수원불법촬영변호사 쿠팡 대응 놓고 여야 서로 네 탓 공방…여 “대기업 대변하나”·야 “정부 실효적 제재 없이 변죽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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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2-28 02:5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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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불법촬영변호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7일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쿠팡 자체 조사 결과에 대해 ‘셀프 면죄부’라며 한목소리로 비판하면서도 쿠팡 사태에 대한 정부·국회의 대응에 대해서는 서로를 탓하는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전수미 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을 통해 “쿠팡이 내놓은 ‘자체 조사 결과’는 일방적 해명일 뿐 사법적 판단을 대신할 수 없다”며 “이재명 정부는 기업의 ‘셀프 면죄부’ 뒤에 숨은 책임 회피를 결코 용인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쿠팡이 미국 본사를 방패 삼아 국내법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강력히 경고한다”며 “창업자 김범석 의장은 청문회 출석을 거부하고, 대표이사를 교체하는 꼼수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오만방자한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포함 5당은 이미 ‘쿠팡 연석 청문회’ 개최를 의결했다”고 강조했다.
전 대변인은 그러나 “국민의힘 소속 상임위원장들은 협조 공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청문회 개최를 방해하고 있다”며 “국민 337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초유의 사태에도 대기업의 대변인 노릇만 할 셈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위법 행위가 확인되는 즉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면서 “국민의힘은 더 이상 몽니 부리지 말고 국민의 뜻을 받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에서 “쿠팡이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실제 피해는 미미하다’는 자체 조사 결과를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며 “수사 대상이 스스로 결론을 내리고 사건을 축소하는 것은 정부와 사법 절차를 무시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사안은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플랫폼 독점과 시장 지배력의 부작용을 드러낸 사건”이라며 “쿠팡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제재가 이뤄져야 하며, 왜곡된 유통 구조를 바로잡는 제도 개선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 큰 문제는 이재명 정부와 여당의 태도”라며 “엄정 대응을 말하면서도 쿠팡의 책임 회피와 일방적 주장에 대해 실효성 있는 제재는 내놓지 못한 채 변죽만 울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 차남의 취업을 청탁하고 그 대가로 국회에서 빗썸의 경쟁사인 업비트(두나무)의 문제를 지적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당시 김 원내대표는 금융기관을 피감기관으로 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이라 이해충돌·부정청탁 등 논란이 제기된다.
김 원내대표의 전 보좌진 A씨는 23일 경향신문과 만나 “김 원내대표가 원래는 다른 기업에 차남 김모씨를 취업시키려 했고, 이를 위해 보좌진이 김씨 이력서를 들고 다녔다”고 말했다. 그러던 중 이 기업이 김씨 채용 의사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자 최종적으로 김씨를 빗썸에 채용시켰다고 했다.
당시 빗썸 채용 공고가 김씨를 위한 “맞춤형”이었다고도 주장했다. 김씨는 미국 소재 대학에서 수학을 전공했는데, 지난해 11월 김 원내대표와 이재원 빗썸 대표와 회동한 직후 나온 데이터 분석 인턴(정규직 전환 가능) 채용 공고에는 ‘수학 전공자 우대’ 등 조건이 달렸다고 한다. 김씨는 지난 1월 빗썸에 취업했다가 지난 6월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뉴스타파는 지난해 11월 김 원내대표가 차남 김씨의 취업을 빗썸에 청탁해 실제 취업이 성사된 정황을 지난 9월 보도했다. 김 원내대표는 당시 빗썸을 비롯한 금융기관을 피감기관으로 두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이어서 이해충돌·부정청탁 등 논란이 일었다.
A씨는 김 원내대표와 빗썸 이 대표와의 회동 이후 김 원내대표가 ‘빗썸 경쟁사를 공격해야 한다’는 취지의 지시를 보좌진에게 했다고 말했다. A씨는 빗썸 채용 공고가 난 지난해 11월 말 “(김 원내대표가) 갑자기 전화로 ‘두나무를 공격해야 한다’며 관련 질의 등을 준비하라고 했다”며, 그 이유를 묻자 “(두나무의) 독과점이 완전 문제다”라고 답했다고 했다. 가상자산거래소 업계 1위인 업비트를 보유한 두나무는 업계 2위인 빗썸과 경쟁관계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2월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업비트를 거론했다. 김 의원은 김병환 당시 금융위원장에게 “우리나라 가상자산거래소의 가장 큰 문제는 뭐니뭐니 해도 특정 거래소의 독과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이 업체가,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과거 사례를 보면 루나 사태 때도 폭락 직전까지 정상거래를 가장 마지막까지 허용한 업체”라며 “최근 FIU(금융정보분석원)의 현장검사에서 무려 70만 건에 달하는 고객확인제도 위반 사례도 적발됐다”고 했다.
업계 점유율 1위이자, 지난 1월 FIU 현장검사에서 고객확인제도 위반 70만여건이 적발된 “이 업체”는 업비트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빗썸과 관련한 질의는 하지 않았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해 7월엔 이석우 두나무 대표·이재원 빗썸 대표 등이 참석한 한 포럼 행사에서 “우리나라는 규제가 많아 블록체인 사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기술에 대해서는 진흥의 입장을 취해 글로벌시장에서 뒤처지지 않게 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빗썸 측은 “모든 채용은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공정하게 이뤄지고, 변화 속도가 빠른 업계 특성을 고려해 연중 상시채용을 진행한다”고 답했다. 김 원내대표의 질의 등에 대해서도 “가상자산 시장에서의 독과점 문제 등은 이미 2021년부터 입법기관·학계·전문가 그룹 등에서 꾸준히 지적하고 있는 업계 당면 현안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김 원내대표도 의혹을 부인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문자메시지를 통해 “가상자산 현황을 듣기 위해 금융위·금감원·업비트 등 관계자를 차례로 만났고 마지막으로 빗썸을 만났다”며 “상임위에서 특정 업체를 지칭하지 않았다. 어느 업체라도 독과점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상식적인 지적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차남) 채용 등 회사업무는 저와 전혀 무관하며, 제 의정활동을 공채 입사한 아들의 취업과 연계시키는 것은 심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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