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일본, 내년 7월부터 출국세 3배로 인상 방침···1인당 2만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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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2-28 02:4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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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일본 정부가 내년 7월부터 ‘국제관광여객세’라는 이름으로 부과하는 출국세를 현재 1인당 1000엔(약 9000원)에서 3000엔(약 2만7000원)으로 인상할 방침을 굳혔다고 교도통신 등 현지 언론이 27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전날 관광입국 추진 각료(장관) 회의에서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6회계년도(2026년 4월∼2027년 3월) 수입이 전년도의 2.7배인 1300억엔(약 1조2000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출국세는 일본에 방문한 외국인 등이 출국할 경우 징수하는 세금이다. 일본 정부는 출국세 인상에 따라 늘어난 수입은 방일 관광객 증가로 인한 오버투어리즘(과잉관광) 대응 사업 등에 쓸 계획이다.
이에 더해 일본 정부는 내년 중 비자 수수료도 대폭 인상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현재 한국인은 관광 등 단기 체류 목적으로 일본을 방문할 때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어 비자 수수료를 낼 필요는 없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2028년쯤 비자 면제국의 여행객에 대해서도 온라인으로 기본적인 내용을 신고하게 해 입국전 심사하는 전자도항인증제도(JESTA)를 도입하고 심사 명목의 수수료를 물릴 계획이어서, 방일 한국인도 향후 일정 금액을 추가로 일본 정부에 납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8일 전남 무안국제공항 1층 대합실에 들어서자 길게 이어진 주인 잃은 신발과 탑처럼 쌓인 여행 가방 더미가 보였다. <캐리어 179:못다 한 여행의 기록>이라는 제목의 작품은 끝내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179명을 기억하고 추모하기 위해 설치됐다.
추모 작품인 줄 모르고 여행 가방 더미를 바라보던 유가족 A씨가 “우리 딸 가방도 찾지 못했는데 여기 있을지 모르겠다”며 눈물을 훔쳤다. A씨는 “아무것도 못 하고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남겨진 손자 손녀들을 비롯해 가족들의 삶은 말이 아니다”고 말했다.
179명이 숨진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년을 하루 앞둔 이날 무안공항에는 고인들은 추모하는 유가족들과 시민들이 발길이 이어졌다.
박수환군(17)은 광주에서 아버지와 함께 공항 1층에 마련된 임시 분향소를 찾았다. 박군은 “평소 ‘삼촌’으로 불렀던 아버지 지인께서 희생됐다”면서 “1년이 됐는데도 진상규명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참사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한다는 생각에 분향소를 찾았다”고 말했다.
건설업에 종사하는 여규식씨(61)는 휴일임에도 일찍 광주에서 무안공항을 찾았다. 여씨는 활주로 끝 콘크리트 둔덕 위에 설치된 방위각시설을 철조망 밖에서 직접 살펴봤다고 한다. 제주항공 여객기가 충돌해 폭발한 콘크리트 둔덕은 참사를 키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여씨는 “참사 현장을 직접 보니 당국이 조금만 신경을 썼다면 ‘막을 수 있는 사고였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유가족들이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힘겨워한다고 들었다. 그분들에게 조금이라고 마음을 보태고 싶었다”고 했다.
공항 청사에서 출발해 참사 현장인 콘크리트 둔덕을 직접 찾는 ‘진실의 길’ 행사에도 시민들의 참여가 이어졌다.
‘진실의 길’에 동행한 김선영씨(69)는 지난해 참사 당시 무안공항에서 1주일 넘게 자원봉사를 했다. 김씨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작은 일이라도 유가족들을 도우려고 다시 무안공항을 찾았다”고 했다.
이날로 364일째 유가족들이 머무는 무안공항에서는 ‘1주기 추모행사’가 이어졌다. 유가족들과 시민들은 이날 오후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내용의 ‘만장’을 들고 공항 청사에서 콘크리트 둔덕까지 2.3㎞를 행진했다.
천주교 광주대교구 옥현진 대주교와 희생자 유가족들은 공항 활주로 내 콘크리트 둔덕을 직접 찾아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미사를 진행했다. 공항청사 임시 분향소에서는 유가족 합동제사와 추모의 밤 행사가 이어졌다.
29일 오전 10시부터 무안공항 2층 대합실에서는 유가족과 정부, 정당 대표, 시민 등 1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1주기 추모식’이 진행된다. 추모식에 앞서 참사 발생 시각은 오전 9시3분, 광주와 전남지역에는 일제히 1분 동안 추모 사이렌이 울린다.
27일 대전 동구의 한 아파트 7층 A씨의 집에서 불이 나 형제가 사망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0사32분께 발생한 불은 아파트 내부 40㎥ 등을 태워 1100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를 내고 20여분 만에 꺼졌다. 화염과 연기가 외부로 퍼지지 않아 다른 부상자는 없었다.
A씨는 화재 현장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화재 조사를 위해 현장을 탐문하던 경찰은 아파트 입구에서 숨져 있는 A씨의 친형 B씨를 발견했다. B 씨는 동거녀와 함께 뜨거운 물이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A 씨의 집을 방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동거녀는 씻고 먼저 아파트를 나섰고, B 씨와 계속 연락이 닿지 않자 경찰에 신고했다.
소방 당국은 “화재 현장에 진입했을 때 거주자인 A씨는 심정지 상태였다”며 “화재 원인 등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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