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쿠팡과 다이소 등 주요 유통업체들이 납품업체에 대금을 지급할 때 법정 기한인 60일을 사실상 꽉 채워 지급하는 ‘늑장 결제’ 관행을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대규모 유통업체가 납품·입주 업체에 대금을 줘야 하는 법정 기한을 절반가량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8일 공개한 대형유통업체의 대금 지급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쿠팡을 포함한 9개 직매입사는 상품 수령 후 대금 지급까지 평균 53.2일이 소요됐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은 상품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법적 마지노선 직전에서야 대금을 정산해 온 셈이다.
업체별로는 다이소가 59.1일로 법정 기한을 꽉 채웠으며, 컬리(54.6일), 메가마트(54.5일), 쿠팡(52.3일), 전자랜드(52.0일) 순으로 지급 기간이 길었다. 영풍문고는 65.1일로 법정 기한을 초과했다.
유통업계의 전체 직매입 거래 평균 대금 지급 기간이 27.8일인 점을 고려하면, 이들 9개 업체와 거래하는 납품업체들은 일반적인 경우보다 두 배가량 긴 시간을 기다려야 대금을 회수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직매입 유통업체들은 통상 수시·다회 정산이나 거래 편의를 위한 월 1회 정산 방식을 택한다. 조사 결과, 수시·다회 정산을 하는 71개 업체의 평균 대금 지급 기간은 20.9일로, 월 1회 정산하는 70개 업체의 평균(33.7일)보다 짧았다.
쿠팡은 그러나 수시 정산 방식을 적용하고도 다른 업체보다 대금 지급에 훨씬 긴 시간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다이소는 10일 간격으로 월 3회 정산했지만 지급 기한을 거의 모두 채운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대금 지급 기한을 대폭 줄이도록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직매입의 경우 상품 수령일로부터 60일에서 30일로 줄인다.
다만, 월 1회 정산하는 경우는 편의성을 고려해 매입 마감일(월 말일)로부터 20일로 예외를 두기로 했다.
특약매입 등은 판매 마감일로부터 40일에서 20일로 줄인다.
공정위는 “대금 정산 안전성이 높아지고, 자금유동성이 개선돼 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울서부지법이 지난 1월19일 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를 ‘폭동’으로 이름 붙이고 가담자 등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추진한다. 단순 시설 파손을 넘어 법원 직원들의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포함한다는 방침이다.
28일 서부지법이 최근 발간한 ‘1·19 폭동 사건 백서’를 보면, 법원은 “가해자들에 대한 형사 재판 결과와 보험사의 보험 지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손해배상 청구액에 법원 구성원들의 심리 치료에 들어간 비용 등을 반영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한다.
백서에는 서부지법이 서부지법 사태로 총 약 6억2210만원의 재산 피해를 당한 것으로 적혔다. 시설물 피해 금액이 4억7857만원, 물품 피해 금액이 1억4363만8700원이다. 피해 금액이 가장 큰 것은 외벽 타일과 담장으로 3억원 상당이었다. 시위대가 강제로 들어올리고 내부로 진입한 방범 셔터도 2900만원씩 4개로 총 1억160만원어치로 피해액이 기록됐다. 이 밖에 시위대가 쓰러뜨린 후문 대형간판이 500만원, 폐쇄회로(CC)TV와 출입통제 시스템이 3726만원, 무인발급기가 1700만원 상당이었다.
피해 복구에는 총 11억7559만원이 쓰였다. 방범셔터 교체에 1153만원, 유리창 강화필름에 5250만원이 쓰였다. CCTV를 교체하고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하는 데는 4억1481만원, 외벽 타일 복구 공사에도 1억2841만원이 쓰였다.
법원 직원들이 받은 심리적 피해도 있었다고 백서는 밝혔다. 지난 1월2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서부지법에 방문했을 때 법원 직원들은 트라우마 극복을 위한 치유 프로그램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1월23일부터 법원행정처 복지후생담당관실은 서부지법 직원들에게 ‘긴급심리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사건 당일 근무한 직원 14명을 포함한 총 51명이 심리지원을 받았다.
사건 당일 근무자들의 경험도 기록됐다. 법원 보안관리대 주무관 A씨는 “1월18일 월담자들을 경찰과 함께 검거하면서 재킷이 버려야 할 정도로 찢어지고 손에서 피가 났다”며 “체포됐음에도 도주한 10대 남학생이 다시 잡히면서 울부짖는 모습을 보고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싶었다”고 말했다. 주무관 B씨는 “실패한 보안이고,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며 자책하기도 했다.
백서발간위원회는 ‘조건부 구속영장 제도’ 도입을 검토해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법원이 거주지 제한, 전자장치 부착, 특정인 접근 금지 등 조건을 붙이고, 이 조건을 지키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백서에는 “구속 피의자도 무죄추정 원칙을 적용받지만, 사회적으로는 구속영장 발부가 유죄 판결과 동일하게 해석되고 있다”며 “극단적 이분법 구조하에선 사법적 판단에 대해 격렬한 반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서부지법 폭동 사건 역시 같은 맥락”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영장 심사 결과 발표 전 경찰 등 다른 기관과 사전 협의를 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해야 한다고 봤다. 폭동 당시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직전에 경찰력이 축소 운영됐고, 영장 발부를 알린 시간이 경찰 교대 시점과 맞물려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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