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루치료제구매 정부가 대신 돌려준 ‘떼인 전세보증금’ 사상 첫 감소···전세사기 진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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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6-01-17 08:35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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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치료제구매 국가가 지난해 공적 재원으로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보증금이 사상 처음으로 감소했다.
1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HUG의 전세금 반환보증 대위변제 금액이 지난해 1조793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4년(3조9948억원) 대비 55.1% 급감한 것이다.
2015년 HUG에서 처음으로 전세금 대위변제가 발생한 이래 연도별 기준으로 대위변제액이 줄어든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2013년 시작된 전세금 반환보증 제도는 공공 보증기관인 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 민간 보증기관인 SGI서울보증에서 관련 상품을 취급 중이다.
집주인이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이들 기관이 보증 가입자(세입자)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대위변제)하고 향후 구상권을 행사해 집주인에게 청구한다.
HUG의 대위변제액은 2016년 26억원에서 2024년 3조9948억원으로 급증했다. 전세 사기로 보증 사고액이 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해 HUG의 전세금 대위변제액은 제도가 시작된 12년 만에, 첫 대위변제액이 발생한 후 10년 만에 처음 감소했다.
대위변제 건수도 2024년 1만8553건에서 지난해 9124건으로 50.8% 줄었다. 대위변제 건수가 줄어든 것은 2016년 23건에서 2017년 15건으로 감소한 이후 연도별 기준으로 두 번째다. 대위변제 액수·건수가 감소한 가장 큰 원인은 보증사고 건수·액수가 줄어서다.
계약 만료 시점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례가 감소한 것으로 전세 사기가 정점을 지나 진정세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전세금 보증사고액은 1조2446억원으로, 연도별 역대 최대치를 경신한 2024년 4조4896억원과 견줘 72.3% 급감했다. 전세금 보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2만941건에서 6677건으로 68.1% 감소했다.
이는 HUG가 2023년 5월 전세금 대환 보증 기준을 부채비율 100%에서 90%로 강화해 고위험군의 보증 만기 도래 금액이 감소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해 전세보증 채권 회수율(대위변제액 중 회수한 금액의 비율)이 대폭 오른 것도 영향을 끼쳤다.
HUG의 전세보증채권 회수율은 2023년 14.3%, 2024년 29.7%에 이어 지난해 84.8%로 뛰었다. HUG는 “집주인 대신 전세금을 갚아준 주택을 직접 경매로 낙찰받아 전세로 공급하는 ‘든든전세주택’ 사업과 HUG가 채권자로서 임차인의 대항력 포기를 신청해 낙찰자가 전세금을 인수하지 않는 ‘인수 조건 변경부 경매’ 활성화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그룹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가 ‘Ditto’ ‘ETA’ 등 뮤직비디오를 연출한 광고제작사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재판장 이현석)는 13일 어도어가 돌고래유괴단과 이 회사 대표이사인 신우석 감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돌고래유괴단은 어도어에 10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어도어의 손해배상 청구액 11억원 중 계약 위반을 이유로 제기한 10억원을 인정했다. 명예훼손을 이유로 신 감독 개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됐다.
앞서 돌고래유괴단은 2024년 8월 이 회사가 제작한 뉴진스의 ‘ETA’ 뮤직비디오의 감독판 영상을 자체 유튜브 채널에 올렸다. 어도어는 “영상 소유권이 회사에 있고 계약서에 명시된 사전 동의 절차가 없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는 지난해 11월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뮤직비디오 감독이 자신의 SNS에 영상을 게시하는 것은 업계에서 통상 허용된다”며 뮤직비디오 감독판 공개를 구두로 협의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원은 돌고래유괴단이 계약을 위반해 어도어에 손해를 끼친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국힘 소장파 모임 “당 통합에 역행” 지도부에 제명 결정 재고 촉구지도부 “논란 빨리 매듭”…지지층 분노 달래고 주도권 강화 포석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14일 당원게시판 의혹을 받는 한동훈 전 대표를 전격 제명하면서 당내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친한동훈(친한)계는 “당내 민주주의 사망”이라고 반발했고, 당권파는 “윤석열 시대가 정리되는 과정”이라고 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장동혁(사진 오른쪽) 지도부가 통합이 아닌 분열의 길을 택하면서 선거 패배에 대한 당내 위기감도 커지고 있다.
윤리위는 전날 오후부터 이날 새벽까지 회의를 연 뒤 한 전 대표 제명을 의결했다. 당무감사위원회가 지난달 30일 한 전 대표를 윤리위에 회부한 지 약 2주 만이자, 장 대표가 지난 7일 보수세력 연대를 약속하는 쇄신안을 발표한 지 1주일 만이다.
당내에선 당 지도부를 향한 비판이 이어졌다. 소장파 모임인 ‘대안과 미래’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당 지도부에 제명 결정 재고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 결정은 정당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당의 통합에 역행한 반헌법·반민주적”이라며 “심야에 기습적으로 결정한 건 비겁하고 저열한 행위”라고 밝혔다. 이들은 “전직 당대표를 제명하고 누구와 힘을 모아 이재명 정권의 독재를 막아내겠다는 것인가”라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인 당 분열 앞에 어떻게 이기는 선거를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했다.
친한계 의원들도 “정적 제거를 위한 선택”(고동진 의원), “사심 정치”(한지아 의원), “탄핵 찬성에 대한 보복”(우재준 의원) 등 당 지도부를 향한 비판 수위를 높였다. 송석준 의원은 “당내 민주주의의 사망”이라고 했고, 정성국 의원은 “국민의힘은 당대표 한 명의 사유물이 아니다”라고 했다. 박정훈 의원은 “윤 어게인 세력을 앞세워 정당사에 남을 최악의 결정”이라고 했다.
이번 결정이 5개월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도 나왔다. 계파색이 옅은 권영진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우리 당 원로 고문들도 선거를 앞두고 당의 통합을 위해 징계하면 안 된다고 간곡하게 말씀했고, 지역에 가도 이준석 (전 대표) 내쫓듯이 또 내쫓으면 선거 못 치른다는 얘기가 많다”며 “당의 통합을 해치는 한밤중의 쿠데타”라고 말했다.
반면 지도부 인사들은 윤리위 결정을 수용해 논란을 빨리 매듭지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BBS 라디오에서 “이 문제를 갖고 너무 오래 끌었고, 빨리 결론을 내야 한다는 일종의 공감대가 있었던 건 사실”이라며 “외부에서 모셔온 분들이 내린 결론이니 일단은 존중한다”고 말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채널A 유튜브에서 “이 지경까지 오게 된 데는 한 전 대표의 책임이 가장 크다”며 “윤리위 결정은 윤석열 시대가 당에서 정리되는 과정”이라고 했다.
이번 결정은 장 대표의 지지 기반이자 한 전 대표에 대한 비토 정서가 강한 강성 지지층을 의식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전날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직후 윤리위 결정이 발표된 것을 두고 당 지도부가 강성 지지층의 분노를 달래려는 것이란 해석도 제기된다. 장 대표가 당내 경쟁자인 한 전 대표를 제거해 자신의 주도권을 공고히 하려는 포석이라는 분석도 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페이스북에 “계엄 해제 찬성을 징계한 꼴”이라며 “장동혁의 사과는 역시 썩은 사과다. 당명을 할 수 없이 바꾸지만 본색은 바꿀 수 없고 바뀌지 않는다”고 적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국민의힘과 한동훈의 싸움은 추잡한 이전투구”라며 “공도동망의 길로 접어들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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