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2023년 기준 20·30대 청년 10가구 중 7가구는 무주택인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전보다 무주택 비중이 7%포인트 넘게 늘어났다. 지난해 29세 미만 청년 초단시간 노동자 5명 중 1명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일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데이터처가 26일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25’ 자료를 보면, 2023년 전체 가구 가운데 유주택 가구 비율은 56.4%, 무주택 가구는 43.6%였다. 2015년과 비교하면 유주택 가구(56.0%)는 0.4%포인트 늘고, 무주택 가구(44.0%)는 0.4%포인트 줄었다.
연령별로 보면 청년층에서만 무주택 가구가 늘어났다. 39세 이하 청년층의 무주택 가구 비율은 2023년 73.2%로, 2015년(65.9%)보다 7.3%포인트 늘었다. 국가데이터처는 청년층의 무주택 비중이 이유에 대해 “주택가격 상승, 청년소득 정체, 청년 1인가구 증가 등이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40~59세 중장년층의 무주택 가구 비율은 같은 기간 39.5%에서 37.5%로 2%포인트 줄었다. 60세 이상 고령층은 32.8%에서 32.4%로 0.4%포인트 감소했다. 전체 무주택 가구는 44%에서 43.6%로 0.4%포인트 낮아졌다.
임차 가구의 주거 형태도 바뀌고 있다. 임차 가구 중 월세 비중은 1995년 32.8%에서 2020년 60.1%로 25년 만에 2배 가까이 늘었다. 2015년부터 월세 비중이 전세를 앞질렀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임차 가구 비중이 44.4%로 도 지역(28.3%)보다 높았다. 특히 서울의 임차 가구 비율은 53.4%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임차 가구의 주거 여건은 자가보다 열악했다. 지난해 기준 평균 주거 면적은 보증금 없는 월세 25.2㎡, 보증금 있는 월세 39.7㎡, 전세 63.5㎡로 모든 임차 가구가 자가(81.3㎡)보다 작았다. 주택 만족도 역시 보증금 없는 월세(2.80점), 보증금 있는 월세(2.94점), 전세(3.03점) 등 모든 임차 가구가 자가(3.07점)에 못 미쳤다.
노동시장에서는 여성·고령층·청년층의 불안정성이 두드러졌다. 올해 월 노동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노동자는 106만명으로 추정된다. 전체 임금노동자 중 초단시간 노동자 비중은 지난해 4.6%에서 올해 4.8%로 확대됐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 고령자 비중이 69%로 가장 많고, 여성 비중도 72%에 달한다.
특히 청년 초단시간 노동자 5명 중 1명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일하고 있었다. 지난해 전체 초단시간 노동자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8.6%였지만, 15~29세 청년은 19%로 전체 연령대 중 가장 높았다. 청년들은 숙박 및 음식점업(48%), 도·소매업(20%) 등 아르바이트 채용이 많은 업종에 주로 종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주택 시장의 ‘서울 쏠림’이 통계 공개 이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심화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23일 공개한 ‘최근 주택시장 특징과 금융시스템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11월 말 기준 서울 아파트 시가 총액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3.3%에 달했다. 전 고점인 2020년 8월 말 43.2%를 넘어선 역대 최고 수준이다.
서울 아파트 시가총액은 3분기 현재 서울 지역총생산(GRDP)의 3배로, 이 역시 2018년 이래 최고를 기록했다. 서울 지역의 실물경제 규모 대비 주택 가격 수준이 크게 높아졌다는 의미다.
특히 서울의 주택시장 위험지수 역시 3분기 0.90으로 한은이 통계를 공개한 2018년 이후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주택시장의 과열 또는 침체 위험을 계량적으로 보여주는 지수로, 소득·임대료·전국 대비 서울 아파트 가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등을 이용해 산출한다.
한은은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주택가격이 상승세를 지속하는 반면, 비수도권은 하락 흐름을 이어가는 등 최근 지역간 차별화가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이 같은 ‘지역간 차별화’ 외에도 ‘월세 가구 증가’ ‘가계부채와 주택가격 간 동조화 약화’도 과거와는 다른 최근 주택시장의 특징으로 지목했다.
임대차 거래 중 월세 비중은 9월(60.3%)과 10월(60.2%) 모두 60%를 웃돌아 한은이 제시한 2017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
한은은 “최근 월세 거래 증가는 전세 사기 등에 따른 보증금 반환 위험, 전세자금 대출 관련 규제 강화 등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월세 비중 확대는 가계부채 축소와 함께 주택시장의 변동성을 낮추지만, 월세 지출에 따른 주거비 부담 증가로 일부 취약계층의 재무 건전성에는 부정적”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과거에는 주택가격이 오를수록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하는 경향이 뚜렷했다”며 “하지만 올해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가계부채 관리 노력 등으로 억제되는데도 서울 등의 주택 매매가격은 기대심리 지속, 자기 자금 활용 주택매입 등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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