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구인 ‘정치권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한학자 총재 자서전을 건넨 통일교 부산지역 간부를 불러 조사했다. 한 총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전 비서실장도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28일 통일교 산하단체인 천주평화연합(UPF) 전 부산지회장 박모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박씨는 2020년 총선 전 전 의원을 만나 한 총재의 자서전을 전달하고 기념사진을 찍은 인물이다. ‘한일터널연구회’ 이사를 맡았던 박씨는 통일교 숙원사업인 한·일 해저터널 사업 성사를 위해 전 의원을 비롯한 지역 정치인을 다수 접촉한 것으로 보인다.
박씨는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등 통일교 간부들이 한 총재에게 보고하는 이른바 ‘TM 특별보고’ 문건에도 등장한다. 박씨는 2018년 1월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당시 부산시의회 의장)을 만나 ‘한일터널을 완성하자’는 의견을 나눴고, 2018년 8월 오거돈 당시 부산시장과 일본 측 인사들을 만나 ‘한일터널 실현을 위한 간담회’를 여는 데 참여했다고 보고됐다.
경찰은 이날 한 총재의 전 비서실장인 정모씨도 다시 불러 조사했다. 정씨는 지난 18일 첫 조사 때는 참고인 신분이었지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된 상태다.
경찰은 통일교 자금을 총괄한 정씨를 상대로 2018~2020년 통일교가 전 의원,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 등에게 금품을 전달한 의혹을 알고 있거나 가담했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일 해저터널 추진’ 등이 금품을 전달한 이유였는지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경우 이달 말 공소시효가 끝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주말에도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은 전날 이모 전 통일교 한국회장 등 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지난 26일에는 송광석 전 천주평화연합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불러 조사했다. 송 전 회장은 전 의원, 임 전 의원, 김 전 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1500원’선을 위협하고 있는 원·달러 환율이 내년 한국 경제에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저성장과 잠재성장률 저하, 한·미 금리 차 등 구조적 요인에 더해 해외주식·대미투자 확대에 따른 달러 수급 불균형까지 겹치며 환율이 높은 수준에 머물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환율이 내년 상반기까지는 고공행진을 이어간 뒤 하반기 들어서야 점진적으로 안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고환율이 물가를 자극하고 산업·기업 간 격차를 확대할 수 있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된다.
원·달러 환율은 23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전 거래일보다 3.5원 오른 1483.6원으로 주간거래를 마쳤다. 지난 4월9일 기록한 연고점(1484.1원) 갱신을 눈앞에 두고 있다. 환율은 지난 9월29일(1398.7원) 이후 1400원 아래로 내려오지 않고 있으며 지난달 중순 이후엔 1460~1480원대를 오가고 있다.
최근 환율의 고공행진은 한 가지 이유로만 설명되진 않는다. 한국 경제 성장 전망은 약해지고 미국과 금리 격차는 벌어지면서, 달러는 들어오지 않고 빠져나가는 구조가 굳어지고 있다. 여기에 개인투자자, 국민연금 등의 해외증권투자 증가라는 수급 요인까지 복합적으로 맞물린 결과다.
가시적 요인은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등 달러 수요가 늘어난 데 있다. 국민연금의 올해 9월 말 기준 해외주식투자(평가액)는 508조원에 달한다. 1년 전과 비교하면 109조1000억원 늘었다. 김종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은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환율 상승의) 70%가 여러 경제주체들이 해외 증권 투자를 하면서 생기는 수급 요인”이라고 밝혔다. 외환당국이 환율 안정을 위한 ‘4자 협의체’에 국민연금을 포함시킨 이유도 여기에 있다.
당장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한·미 관세협상에 따라 한국이 연간 200억달러 한도로 대미투자를 해야 하는 것도 환율을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꼽힌다.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환율은 우리 경제의 몇개월 후를 보여주는 거울”이라며 “정부는 아니라고 하지만 시장은 대미투자 시 외환당국의 정책 대응 여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단기간에 급등한 코스피에 투자한 외국인들이 높은 환율 때문에 차익실현을 못하다가 최근 외환당국이 개입해 환율을 잠시 눌러주니 순매도를 이어가면서 환율이 오른 측면도 있다는 지적도 있다.
1500원을 위협하는 원·달러 환율은 내년 한국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고환율은 우선 물가 부담을 가중시킨다. 한은은 원·달러 환율이 내년에도 1470원 내외의 높은 수준을 이어가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기존 전망치(2.1%)보다 0.2%포인트가량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고환율로 인한 수입물가가 국내 물가로 파급되는 데 3~4개월이 걸린다“며 ”내년 상반기까진 물가 부담이 가장 큰 걱정”이라고 말했다.
고환율을 체감하는 고통이 산업과 기업 규모별로 양극화되고 있다는 점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한은은 지난달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을 잠재성장률 수준인 1.8%로 전망했다. 여기서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제조업을 제외하면 내년 성장률은 1.4%로 급감한다. 고환율 국면에서 달러를 버는 반도체·수출 대기업은 이익을 누릴 수 있지만, 원자재와 부품을 수입에 의존하는 비IT 제조업과 내수 기업들은 비용 부담이 급격히 커진다는 의미다. 조영무 NH금융연구소장은 “내년 한국 경제 키워드는 초양극화”라며 “환율 상승이 양극화를 더 가속화시킬 가능성이 있어 걱정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관건은 고환율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이냐다. 일단은 환율을 떨어뜨릴 ‘재료’가 없다는 게 대체적 평가이지만 내년 미국 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과 내년 4월 한국 국채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으로 70조원 규모의 대규모 채권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는 점이 원화 약세를 막을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시장에선 내년 상반기엔 높은 환율이 유지되겠으나 하반기엔 다소 떨어질 것이라는 예상이 대다수다. 이른바 ‘상고하저’다. 금융정보분석 업체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JP모건은 내년 1분기 환율을 1431.55원, 2분기엔 1414.11원으로 예상했다. LG경영연구원도 지난 22일 보고서에서 내년 상반기 환율이 1430원, 하반기 1370원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거주 비율이 높은 한국의 특성상 층간소음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다. 이 때문에 영유아 자녀를 둔 가정은 층간소음을 줄여주는 것으로 알려진 어린이 매트에 대한 관심이 높다.
한국소비자원은 층간소음 저감 어린이 매트(4㎝ 두께·폴더형) 8개 제품을 시험 평가한 결과를 24일 공개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이들 8개 제품의 소음저감 성능은 비슷하지만 내구성에는 차이가 있었다. 특히 일부 제품은 어린이용인데도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안전기준 이상 검출돼 주의가 요구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숟가락을 떨어뜨리거나 의자를 끌 때 발생하는 소음 수준인 ‘경량 충격음’은 매트 설치 후 약 16~17㏈(A)이 감소돼 소음 저감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지만 제품 간에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어린이가 소파에서 뛰어내리거나 성인이 뒤꿈치로 세게 걸을 때 발생하는 바닥충격음과 유사한 ‘0.4m 중량 충격음’ 역시 매트 설치 후 약 4~5dB(A) 감소했지만 마찬가지로 제품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2.5㎏의 고무공을 1m 높이에서 낙하시키는 ‘1m 중량 충격음’은 매트 설치 후 약 1~2㏈(A)이 감소했지만 소음 저감 효과는 적었다. 사람이 청각을 통해 소리의 크기 차이를 구분할 수 있는 최소 수준이 4㏈(A)인 점을 고려하면 높은 곳에서 물건이 떨어질 때와 같은 큰 충격에는 소음 저감효과가 뚜렷하지 않은 셈이다.
또 폴더형·롤형·퍼즐형 등 유형별로 충격음 저감 성능을 확인한 결과 폴더형 제품이 비교적 소음 저감 효과가 양호했다.
겉감의 모양, 염색 견뢰도(외부요인 노출시 색상 유지 여부), 내오염성 등 기본 품질도 모든 제품이 관련 기준을 충족했다.
다만, 겉감을 반복해 굽혔을 때의 갈라짐, 균열 발생 여부인 내굴곡성, 내마모성, 압축변형률 등의 내구성은 ‘빅 베어베베 논슬립 폴더매트’(파크론), ‘아리 5단 폴더매트’(도담도담), ‘일체형 폴더매트’(고려화학매트) 등 3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매트 겉감에 항균 효과가 있다고 표시·광고한 5개 제품은 모두 균 감소율 99.9%로 항균 효과가 있었다. 곰팡이 저항성을 표시·광고한 2개 제품도 표시 내용과 일치했다. 유해물질 안전성 측면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7종), 유기주석화합물(2종), 다이메틸푸마레이트, 라돈 등의 유해물질에 대해 모든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했다.
그러나 고려화학매트의 ‘일체형 폴더매트’ 제품은 휘발성 유기화합물 7종 중 1종인 ‘N,N-다이메틸폼아마이드’의 방출량이 0.68∼0.81로 기준치(0.4)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고려화학매트에 해당 내용을 통보하고 품질개선 및 회수조치 실시를 권고, 해당 업체는 이를 수용해 겉감 재질을 변경하고 부적합 생산제품에 대해 내년 3월까지 무상 교환을 진행하겠다고 회신했다.
한편 리빙코디의 ‘릴리프 빅 자이언트 일반 2단 폴더매트’, 도담도담의 ‘아리 5단 폴더매트’, 알집매트의 ‘알집 더블 제로매트’ 등 3개 제품은 제조연월·사용연령 등 법정 의무 표시사항 일부를 누락하거나 오표기해 개선이 필요했다.
이번 평가 대상 제품의 제조국은 모두 한국이었으며 가격은 16만5000∼39만9000원이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층간소음 저감 어린이 매트 구입 시에는 사용 공간, 크기, 두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택해야 한다”면서 “겉감 품질, 내구성, 가격 등을 꼼꼼히 비교한 후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층간소음 저감 어린이 매트’에 관한 품질 비교정보는 소비자24( 비교공감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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