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변호사 광주 영산강서 ‘보행교’ 붕괴…하마터면 또 대형 사고 날 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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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2-28 06:26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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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변호사 광주 영산강에 설치된 보행교가 붕괴해 당국이 안전 조치에 나섰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자전거와 사람 통행이 잦은 다리가 무너지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크다.
28일 광주시종합건설본부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10분쯤 광주 서구 덕흥동 광신대교 옆에 설치된 보행교가 무너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당국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영산강 자전거길과 연결되는 110여m 길이의 보행교 중간 부분 3∼5m 정도가 주저앉으면서 통행할 수 없게 됐다. 다행히 붕괴 당시 통행하는 사람이 없어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해당 보행교는 2012년 4대강 사업의 하나로 건설됐다. 영산강 자전거길과 광주 도심을 연결하기 위해 광신대교 옆에 나란히 설치됐다. 평소 영산강 자전거길과 인근 파크골프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자주 이용했다.
하지만 교량을 관리하는 광주시종합건설본부는 최근 정밀안전점검 등을 진행하고 있었지만 사전에 붕괴 조짐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시종합건설본부 관계자는 “최근 해당 보행교에 대해 정밀안전진단을 진행하고 있었던데 교각이 내려앉으면서 일부 상판에 처짐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전문가와 함께 현장을 확인해 최대한 빨리 보수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종합건설본부는 해당 보행교의 통행을 전면 통제했다. 서구도 인근 파크골프장 운영을 당분간 중단하기로 했다.
붕괴사고로 공공 시설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도 크다. 광주에서는 지난 11일 광주대표도서관 신축공사 현장 붕괴사고로 노동자 4명이 숨지는 등 붕괴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마약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올랐다가 해외로 도피했다 체포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씨(37)가 26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
경찰에 체포돼 경기 안양동안경찰서에 입감돼 있던 황씨는 이날 오전 10시 30분쯤 호송차를 타고 수원지법 안양지원에 도착했다. 두꺼운 패딩을 입은 황씨는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모두 가린 상태로 모습을 드러냈다.
황씨는 “혐의 인정하나” “태국이나 캄보디아에서도 마약 투약했나” “수사를 피하려고 도피했나” “마약을 어떻게 구했나” 등 취재진 질문에 답을 하지 않고 법원으로 들어갔다.
안양지원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황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한다. 구속 여부는 이날 늦은 오후쯤 결정될 전망이다.
황씨는 2023년 서울 강남에서 필로폰을 지인 등 타인 2명에게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으로 황씨는 경찰 수사선상에 올랐다.
이후 황씨는 동남아로 도피했으며, 이후 캄보디아로 밀입국해 생활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인터폴 청색수배(소재파악)가 내려진 상태였던 황씨 측은 최근 경찰에 출석할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캄보디아로 건너가 현지 영사와 협의를 거쳐 황씨의 신병을 인수하고 국적기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황씨는 2015년 5∼9월 서울 자택 등에서 필로폰을 세 차례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9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받은 바 있다. 이듬해 집행유예 기간에도 재차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남성 차별 인식, 40대 이상까지 확산.” 지난 17일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개최한 ‘2025 세대·젠더 국민통합 컨퍼런스’ 보도자료 제목이다. 3000명 대상 설문조사에서 남성이 차별받고 있다는 인식이 전 세대와 성별로 확산되는 것으로 나타났단 결과와, 페미니즘으로 인해 극우세력이 확대되었다는 스페인 사례가 소개되었다. 굳이 칼럼을 통해 이 소식을 다루는 것 자체가 백래시(민주주의에 대한 반격)의 확산에 일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들지만, 지난 25일 경향신문에 보도된 터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청년들이 남녀로 나뉘어 불화하는 현상이 한국 사회에 결코 이롭지 않다는 당위론적 주장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한국 사회에 대해 고민 좀 한다는 지식인이나 정치인들 중 ‘젠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이런저런 방안을 내놓는 사람도 적지 않다. 문제는 그런 방안들이 현상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오히려 그런 방안들이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현상을 왜곡해 백래시로 이어질 수도 있다.
현장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발표자료를 읽으며 드는 의문을 제시한다. 제1발제에서는 ‘남성 차별’과 ‘페미니즘’에 대한 인식이 20대부터 40대까지 남녀에게 어떻게 나타나는지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남성이 차별받고 있다는 인식이 여성을 포함한 전 연령층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페미니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20대 여성을 제외하고 연령·성별에 관계없이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나의 질문은 이런 것이다. 왜 남성 차별에 대해 묻는가? 남성 차별을 문제로 제기하는 맥락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보통 학술 토론회라면 이론적 맥락이 제시되고, 언론 보도를 목적으로 한 조사라면 여론의 추이와 연결된 설명이 이어진다. 그런데 이 발표는 국민통합위원회라는 정부기구에서 이루어졌다.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나 정책적 의도가 있었는지 궁금하다. 한국 사회과학계에서 ‘남성 차별’이란 주제를 이처럼 크게 부각한 사례는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발표문에서는 ‘페미니즘’에 대해 물었다. 잘 알려진 대로, 페미니즘은 한국 사회에서 매우 논쟁적인 단어가 되었다. 페미니즘이 무엇인지 각자 생각이 다를 수 있고, ‘○○○ 페미니즘’처럼 수식어에 따라 수많은 버전이 있을 수 있다. 당신들이 묻고, 응답자가 답하는 그런 ‘페미니즘’은 도대체 무엇인가? 페미니즘을 발화(發火)의 불쏘시개로 쓰지 않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가? 조사에는 오히려 동덕여대 공학 전환 문제와 숙명여대 트랜스젠더 입학 반대 사건에 대한 질문이 포함됐다. 불난 집에 기름을 끼얹는 식이다. 청년여성들이 겪고 있는 혼란한 상황을 페미니즘과 묶어 부정적인 결론으로 이어가기에 전혀 모자람이 없다. 페미니즘은 사회 갈등과 분란을 일으키는 위험한 이념이란 해석 말이다. 이런 조사는 대체 누구를 위해 필요한 것일까?
제3발제에 대해서는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성명에서 상세히 반박하고 있으므로 독자들께서는 그것을 참고하시면 좋겠다. 2018년 스페인에서 대규모 페미니스트 운동이 있었고 그 반응으로 극우정당이 등장하게 되었다는 지적은 페미니즘이 극우화의 원인이라는 오해를 불러온다. 스페인은 여성운동뿐 아니라 노동운동과 돌봄운동 역시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 중 하나이며, 극우정당의 득세는 스페인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 백래시가 나타나고 있으니 민주주의 운동의 속도를 줄여야 하나? 만약 그렇다면, 2024년 12월3일 밤 국회에서 시민과 정치인들은 온 힘을 다해 계엄을 막아서는 안 되었다. 광장을 지킨 빛의 연대, 응원봉도 너무 밝게 켜지 말았어야 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극우세력의 결집이 그 반작용이니.
신광영 교수는 소셜코리아에 최근 게재한 글에서 한국의 극우세력은 외국인 혐오, 강한 여성 차별 의식, 부정선거 음모론이라는 특징을 갖는다고 보았다. 남성 차별이 아니라 여성 배제, 남성 피해자 담론이 문제임을 지적한 것이다.
1980년대 대학에 다니며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통합’이었다. 박정희, 전두환 시대 민주화를 부르짖던 청년들이 군대와 감옥으로 끌려간 교정에는 ‘사회통합’이란 현수막이 늘 걸려 있었다. 국민통합위원회는 누구를 어떻게 통합하겠다는 것인가? 국민의 혈세로 세워진 연단에서 너무 쉽게 통합을 외치는 그들에게 묻고 싶다. 통합 대신 존중부터 실천하는 것이 여성에 대한 예의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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