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폰테크 기준가·제품 형태 따라 최대 15%‘자원 민족주의’ 속 자국 공급 확대싱가포르 등 국제 공급망 차질 우려
금 매장량 세계 5위인 인도네시아가 23일(현지시간)부터 금 제품에 최대 15% 수출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국제 금 시세 급등으로 수요가 폭증한 상황에서 순금 및 금 합금의 해외 유출을 제한하고 국내 금 가공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다.
인도네시아 재무부에 따르면 금 수출세율은 기준 가격에 따라 달라진다. 재무부가 정한 기준 가격이 트로이온스(온스·31.1ｇ)당 2800~3200달러(약 416만~475만원)일 때는 7.5~12.5%, 3200달러 초과 시엔 10~15%의 세금을 부과한다.
기준 가격은 인도네시아 상무부가 국제 금 시세를 고려해 주기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수출 제품의 형태별로도 세율이 다르다. 고순도 주조 금괴의 경우 기준 가격에 따라 7.5~10%, 금과 다른 금속의 합금 제품인 도레에는 12.5~15%의 세율이 적용된다. 가공이 완료된 주조 금괴보다 반제련 상태의 제품을 수출할 때 세금을 더 무겁게 매기는 구조다.
재무부는 국내 금 공급을 활성화하고 금 가공업을 키우기 위해 이 같은 정책을 도입한다고 설명했다. 페브리오 카카리부 인도네시아 재무부 재정전략국장은 지난달 국회 청문회에서 금 투자 열기 속에서 많은 국내 투자자가 금괴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국내 금 유동성을 확보하길 원한다”고 밝혔다.
지난 1~9월 인도네시아는 16억4000만달러(약 2조4338억원)어치의 금을 수출했는데, 이는 2023년 전체 수출액(약 11억달러) 대비 약 49% 늘어난 수치다. 인도네시아 당국은 금 수출세 도입으로 내년 최대 3조루피아(약 2655억원)의 세수를 거둬들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호주 투자분석업체 디스커버리알러트는 “인도네시아의 금 수출세 도입은 자원 민족주의라는 세계적 추세를 반영하는 것”이라며 “(인도네시아 금을 대거 수입하던) 싱가포르, 스위스, 홍콩에 공급망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국제 금 현물가는 이날 오전 11시30분(한국시간) 기준 온스당 4497.82달러(약 667만4800원)에 거래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27일 교단 핵심 관계자를 소환하며 금품 흐름 추적에 나섰다. 공소시효 완성 전 수사 속도를 내는 것으로 보인다.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이날 오전 전 통일교 한국회장 이모씨 등 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한국회장은 한국 내 통일교 신도들을 총괄하는 직위다.
경찰은 물증 확보와 더불어 통일교 자금 흐름 등에 관여한 교단 핵심 관계자들의 진술 확보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8년 무렵 금품 수수 혐의를 받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경우 이달 말 공소시효가 완성될 수 있어 이를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은 전날엔 통일교 산하단체 천주평화연합(UPF) 회장을 지낸 송광석씨를 약 8시간 동안 피의자 신분으로 재조사했다. 경찰은 또 서울구치소를 찾아 이번 금품 수수 의혹을 촉발한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을 체포해 조사했다.
경찰은 전 전 장관의 휴대전화 및 부산 지역구 사무실에서 확보한 PC 7대 등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절차를 마친 상태로 전해졌다. 경찰은 포렌식 결과 등을 토대로 전 전 장관에 대한 추가 소환 조사 필요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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