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대형로펌 정성호 법무장관 “경찰 수사 완전무결하지 않아···보완수사로 국민 보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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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2-28 05:53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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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대형로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6일 “1차 수사의 완전성을 담보할 수 없고, 지연수사·수사부실 같은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팽배한 현실에서 보완수사마저 금지된다면 일반 국민이 피해를 받지 않는지 냉철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내년 10월 검찰청 폐지 후 신설될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를 두고 여권 내에서 의견이 갈리는 가운데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정 장관은 이날 법무부가 발간한 ‘죄는 잠 못 들게, 억울함은 남지 않게 - 검찰 보완수사 우수사례집’ 발간사에서 “검찰 보완수사가 존치돼야 하는지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수사·기소 분리’로 검찰은 더 이상 수사 개시를 할 수 없게 됐고 오로지 경찰만 수사를 개시하고 1차 수사를 담당하게 됐다”며 “경찰도 국민 권익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경찰 수사가 완전무결하다고 보장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국민 누구나 억울한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현실에는 변함이 없다”고 했다. 정 장관은 “검찰의 보완수사는 말 그대로 국민이 억울함이 없도록 보완하는 기능으로 작동해야 한다”며 “경찰에서 1차 수사한 송치사건의 오류나 미진한 부분을 새로운 수사를 하지 않는 범위의 추가수사를 통해 바로잡아 억울한 국민에게는 든든한 보호망으로, 범죄자들에게는 촘촘한 법망으로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지난 7월 장관으로 취임한 이후 4개월 남짓한 기간 동안 검찰 보완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진 주요 사건 약 500건을 일선 검찰청으로부터 보고받았다. 보완수사는 너무나 일상적 업무라 보고가 안 된 사건은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리고 그 일부인 77건을 이 사례집에 담았다. 경찰이 발견하지 못했던 성폭력 범죄의 증거를 찾아 가해자를 엄벌한 사건, 억울하게 구속된 피의자의 무고함을 밝혀 석방한 사례 등 보완수사가 왜 필요한지 보여주는 선례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 사례집이 오직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그리고 형사사법체계 개혁의 성공을 위한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정부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범정부 검찰제도개혁 추진단’을 꾸려 검찰청 기능을 분리해 신설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구체적인 역할 등 새로운 수사체계를 설계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 초 국회 입법을 마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에 발간한 사례집은 법무부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올해 코스닥시장에서 신규 상장사는 줄었지만 첨단산업 기업과 ‘똘똘한 중소’기업이 대거 진입하면서 상장 첫해 시가총액이 1조원 넘긴 곳이 11곳으로 역대 가장 많았다. 반면 부실기업 퇴출은 늘고 퇴출 속도도 빨라진 것으로 집계됐다. 코스닥도 질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거래소가 28일 발표한 코스닥시장 기업공개(IPO)·상장폐지 결산 자료를 보면, 올해 스팩을 제외한 코스닥 신규 상장사는 84개로 전년(88개)보다 줄었지만 공모 규모는 2조5400억원으로 전년(2조4300억원)보다 늘어났다. 올해 신규 상장사의 공모가 기준 시총(기업가치)은 15조3200억원으로 2021년(17조6700억원) 이후 4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신규 상장사 절반 ‘4대 첨단 산업’우량 중소기업 진입, 성공적 안착첫해 시총 1조 돌파 11곳 역대 최다
퇴출 결정 38개, 3년 평균의 2.5배내년 요건 강화 상폐 더 늘어날 듯
진입기업 수가 줄었지만 우량 중소기업이 코스닥에 진입해 성공적으로 안착하면서 신규 상장사의 수준이 높아진 영향이다. 올해 신규 상장사당 평균 공모금액과 기업가치는 각각 329억원, 2178억원으로 전년 대비 12.5%, 17% 늘었다. 기업가치가 5000억원 이상인 신규 상장사는 5개로 2021년(7개) 이후 4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상장 첫해 시총이 1조원(당해 최고 종가 기준)을 넘긴 기업은 11개로 역대 연도 중 가장 많았다.
첨단산업 진입도 늘었다. 전체 신규 상장사 중 4대 첨단산업(인공지능(AI), 바이오, 반도체, 방산) 상장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48.8%(41개)로 전년 대비 12.4%포인트나 늘었다.
부실기업 퇴출은 확대되고 퇴출 속도는 빨라졌다. 올해 코스닥에서 상장폐지(상폐)가 결정된 기업의 수는 38개로 최근 3개년 평균보다 2.5배 많았다. 이 중 실질심사에 따라 상폐 결정이 내려진 기업은 23개로 3개년 평균의 약 3배 수준에 달했다. 법원 판결(가처분)과 정리매매가 완료된 최종 상폐 기업의 수는 20개로 2021년(20개) 이후 4년 만에 최대였다.
올해 실질심사 결과 상폐 결정이 내려진 기업의 평균 퇴출 소요시간(상폐 사유 발생~최종 상폐 결정)은 384일로 최근 3개년 평균(489일)보다 21% 줄었다.
내년엔 ‘다산다사(多産多死·많이 진입하고 많이 퇴출되는 양상)’ 움직임이 더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엔 시총이 40억원을 밑도는 기업만 코스닥 상폐 대상에 해당됐지만 내년부터 시총·매출액 상폐 요건이 상향되면서 시총이 150억원을 밑돌면 상폐가 될 수 있다. 지난 19일 금융당국이 발표한 코스닥시장 개선 대책에 따라 AI·에너지·우주산업에 대해선 맞춤형 기술특례상장 기준이 마련되고, 코스닥본부 내 상폐 심사 인력과 조직도 확충된다.
내년 코스닥시장을 두고는 정책 기대감에 추가 상승을 내다보는 긍정 의견과 함께 내수 개선 등이 쉽지 않아 지속적으로 우상향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나정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향후 정부의 상장·퇴출 구조 개편과 기관투자가 유입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코스닥지수의 추가 상승 여력이 확대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웅찬 iM증권 연구원은 “내수 개선이나 금리 인하와 같은 상황이 나타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 단순히 코스닥이나 중소형주의 아웃퍼폼(시장 수익률 상회)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한 지 10년이 됐다. 미·중 갈등 등으로 세계 통상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던 지난 10년 동안 한·중 양국 교역 규모는 연평균 2%가량 증가했다. 이제는 상품뿐 아니라 서비스 분야로 교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회관에서 열린 ‘한·중 FTA 10주년 세미나’에서 “한·중 FTA를 통해 구축한 경제협력의 제도적 신뢰 기반은 불확실한 글로벌 통상 환경과 공급망 충격에도 안정적으로 교역과 투자를 지속하게 해준 버팀목이 됐다”고 평가했다.
여 본부장은 이어 “변화하는 산업·교역 환경의 요구에 맞춰 공급망 강화, 그린·디지털 전환 등 신통상 이슈를 FTA 틀에서 지속 협력하고, 상품 위주 교역에서 잠재력이 높은 서비스 등 분야로 교역의 저변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한·중 양국은 FTA를 체결하기 위한 협상을 2012년 5월 시작했다. 협상은 3년여 동안 14차례 열렸다. 2015년 6월 정식 서명을 거쳐 같은 해 12월20일 발효됐다.
양국 교역액은 한·중 FTA 발효 전인 2015년 2274억달러에서 지난해 2729억달러로 연평균 2%가량 증가했다. 10년 전과 달리 최근에는 첨단기술·고부가가치 중간재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양국 FTA 공동위원회는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양국을 번갈아 가며 열리고 있다. 최근에는 지난해 12월 서울에서 6차 공동위원회가 열렸다. 양국은 서비스 분야, 특히 문화·관광·법률 분야에 대한 교류와 개방을 확대하는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세미나에는 여 본부장, 다이빙 주한중국대사 등을 비롯해 유관 기관·학계 관계자·기업인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한국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중국의 대외경제무역대학(UIBE)은 한·중 FTA 성과와 FTA 이행 협력 강화, 교역구조 고도화, 서비스·투자 협상 진전 등을 주제로 공동 발표를 진행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내년 베이징에서 열리는 7차 한·중 FTA 공동위원회에서 그간 이행 상황을 평가하고, 협력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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