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명전설투표 영국 정부가 동물복지 개선 정책의 하나로 바닷가재 등 갑각류를 산 채로 삶는 것을 금지하기로 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노동당 정부가 22일(현지시간) 바닷가재 등을 살아있는 상태에서 삶는 것을 금지했으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도살 방식이 포함된 지침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영국 정부는 “바닷가재를 산 채로 삶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살처분 방법”이라고 밝혔다.
스위스, 노르웨이, 뉴질랜드 등에서는 이미 바닷가재를 산 채로 삶는 방식이 금지돼 있다. 대신 요리하기 전 전기충격을 가하거나 냉동하는 등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도살 방식이 사용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영국에서 2022년부터 시행된 개정 동물복지법에 따른 것이다. 개정 법률은 바닷가재, 게, 새우 등 갑각류와 문어, 낙지 등 두족류를 포함한 무척추동물도 동물복지법의 대상에 포함했다. 이는 갑각류와 두족류도 지각이 있어 고통을 느낀다는 영국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따른 것이다.
동물복지단체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했다. 갑각류 보호단체 ‘크러스테이션 컴패션’의 벤 스터전 대표는 “의식이 있는 동물을 끓는 물에 넣으면 몇분 동안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된다”며 “이는 피할 수 있는 고문이다. 전기충격 같은 인도적 대안이 이미 널리 이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외식업계는 비용이 늘어난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요리 전 전기충격을 가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면서 이번 금지 조치가 업계에 더욱 큰 부담을 줄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이날 양식 어류에 대해서도 인도적 도살 요건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 산란계와 어미 돼지를 좁은 우리에 가둬 사육하는 것을 금지하고, 강아지 번식을 위한 공장식 사육을 금지하는 내용도 함께 발표했다. 개에게 전기충격 목줄을 사용하는 것도 금지했다.
번식기 중 토끼 사냥을 금지하고, 말을 탄 사냥꾼들이 사냥개를 몰며 여우의 배설물 등을 따라가는 모의 사냥인 ‘트레일 헌팅’을 금지하는 등 사냥 관련 규제도 강화했다.
이재명 정부는 자신을 ‘실용 정부’라 부르며 이전 정부와 차별성을 강조한다. 하지만 환경·에너지 정책에서 감지되는 신호들은 그 실용의 저의를 의심하게 만든다. 기후위기와 생태위기를 더는 미뤄둘 수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내놓는 정책들은 하나의 전환 전략으로 묶이기보다 조각난 채 따로 논다. 그리고 그 결과는 정합성의 약화와 공공성의 후퇴로 연결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송전망이 그렇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말하며 대규모 송전망 확충을 핵심 과제로 제시한다. 이를 위해 민간 자본을 활용한 펀드도 검토하겠단다. 문제는 전력망이 단순히 투자 대상은 아니라는 점이다. 송전망은 국가에너지 구조를 결정하는 핵심 인프라고, 어떤 지역에서 어떤 방식의 에너지가 생산·소비될 것인지 좌우하는 공공 정책 수단이다. 민간 자본이 개입된 송전망은 필연적으로 수익성을 요구한다. 송전망 건설의 필요성과 우선순위를 지역 수용성, 분산형 에너지 전환, 생태 훼손 최소화라는 기준이 아니라 투자비 회수 가능성에 종속시킬 위험이 크다. 이미 우리는 민자 도로와 민자 철도를 통해 ‘재정 부담 완화’라는 명분이 어떻게 장기적 공공 비용 증가로 귀결되는지 경험했다. 송전망을 둘러싼 민영화 우회는 에너지 전환의 핵심축을 시장 논리에 내맡기는 결정이며, 전환 속도를 높이기보다 갈등과 비용을 증폭시킬 것이다.
보호지역에서도 유사한 불안정성이 감지된다. 정부는 규제는 완화하되 보호 강도는 높이겠다고 말한다. 하지만 보호지역 정책에서 규제는 부차적 요소가 아니라 그 자체로 핵심이다. 보호지역은 관리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개발 요구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의 문제이며, 규제 완화는 곧 개발 가능성 확대로 연결된다.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이 보호지역의 실효성을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기준도 법적 보호 수준과 개발 차단의 명확성이다. 한국의 보호지역은 이미 각종 예외 조항으로 실질 보호율이 낮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규제 완화를 전제한 보호 정책은 보호지역을 생태계 보전의 최후 보루가 아니라 조정 가능한 개발 공간으로 전락시킨다.
플라스틱은 정합성 붕괴가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영역이다. 정부는 플라스틱 감축 로드맵을 제시한다지만 정작 플라스틱 생산 감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 재활용률 제고, 분리배출 개선, 친환경 소재 전환 등은 이미 수차례 반복돼온 정책 메뉴다. 국제사회에서는 플라스틱 문제의 핵심이 폐기물 관리가 아니라 생산 총량에 있다는 점이 명확히 합의되고 있다. 논의 중인 국제 플라스틱 협약도 생산 규제가 핵심이다. 플라스틱 문제의 구조적 원인은 산업 정책과 직결된다. 감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생산 구조를 외면하는 것은 정책적 책임 회피에 가깝다.
이재명 정부 환경·에너지 정책의 문제는 기준의 부재다. 개별 목표는 존재하지만 공공성, 예방, 오염자 책임, 생태적 한계 등 관통하는 원칙이 없다. 그 빈자리를 투자 논리와 관리 효율이라는 단어가 메운다. 기준 없는 실용은 결국 전환을 지연시키는 가장 비실용적인 선택이다. 실용은 타협의 다른 이름이 아니다. 기후·생태위기 시대의 실용은 구조를 건드리는 용기이며, 이해관계의 충돌을 조정하는 정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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