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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촉법소년변호사 외국 대학교재 문제가 이화여대 입학시험에?···교육부,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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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2-28 09:1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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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촉법소년변호사 이화여대 등이 2025학년도 대입 논술고사에서 외국 대학교재에 담긴 문제와 유사한 미적분 문항을 출제해 교육부의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화여대는 “올해 입시에선 사전교육과 출제 후 검증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25일 2025학년도 대입 대학별고사가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됐는지 분석한 ‘대학별고사 선행학습 영향평가’(영향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교육부는 이화여대를 비롯해 대구가톨릭대학교, 수원여자대학교, 우석대학교, 사관학교(육군·해군·공군·간호 공동 출제)가 2025학년도 대학별고사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넘어선 문제를 출제했다고 밝혔다. 2년 연속 고교 교육 과정을 벗어나 출제한 것으로 판정받은 대학은 학생 모집정지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
이화여대는 자연계 논술전형 6문항 중 미적분 1문항이 외국 대학교재에 나온 문제와 유사한 문항으로 지목받았다. 교육부와 함께 평가를 진행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은 “외국 대학교재에 나온 문제와 유사하고 선행학습을 유발할 수 있는 문항”이라는 의견을 냈다. 평가원은 또 문제가 된 미적분 문항이 “채점 기준에 2015 교육과정에 담기지 않은 문제풀이 과정이 담겨 있다”고도 했다.
교육부와 평가원의 평가결과는 이화여대 자체평가와 달랐다. 이화여대는 올해 3월 공개한 자체 평가 결과인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선행학습 영향평가 자체평가보고서’에선 논술고사의 인문계열 6문항, 자연계열 6문항이 모두 교육과정을 준수했다고 밝혔다. 142쪽 분량의 이화여대 자체 보고서에는 자연계열 6문항을 살펴본 검토위원들이 평가내용도 담겼다. 이들은 “제시문과 문제가 고교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을 충족하고 있다” “계산이 지나치게 복잡하지 않다”고 했다.
이화여대 측은 “2026학년도부터 출제자 대상 교육과정 사전교육과 출제 시 점검, 출제 후 교사 검증 강화 등의 검증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대구가톨릭대는 생명과학, 사관학교·수원여대는 영어, 우석대는 화학에서 교육과정 밖 문제가 출제됐다. 사관학교는 선다형으로 출제한 영어 30문항 중 2개 문항이, 수원여대는 논구술고사의 영어 43문항 중 5개 문항이 교육과정을 벗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교육부는 고교 교육과정 밖에서 대학별고사를 출제한 대학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시정명령을 통보받은 대학은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2년 연속 시정명령을 받으면 모집 정지 처분을 받는다. 2024학년도 대입 대학별고사에선 건양대, 카이스트, 한양대가 고교 교육과정 범위 밖의 문제를 출제해 교육부 시정명령을 받았다.
다만 교육부는 출제범위를 넘어서 문제를 낸 대학별 세부 문항은 공개하지 않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교육 심리를 자극할 가능성이 있고, 문항 공개시 대학들이 부담스러워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교육부의 영향평가는 공교육정상화법에 근거해 논술·면접․구술고사, 단답형·선다형 필답고사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올해는 2025학년도 대학별고사를 실시한 67개 대학의 3297개 문항이 평가 대상이었다. 교육부 영향평가에 앞서 매해 2~3월 각 대학이 공개하는 대학별고사 자체평가 보고서는 기출문제 등이 담겨 수험생들의 대학별고사 참고서로도 불린다.
25일 서울 성북구의 한 스튜디오에서 만난 김민정씨의 손엔 연두색 털실이 감겨 있었다. 김씨의 주위로 동그랗게 모인 사람들 앞으로도 빨강·분홍·초록색 털실 등이 각각 놓였다. 한참 대바늘로 실을 엮던 김씨가 “무늬가 생겼어요!” 외치자 사람들이 환호했다.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캐럴 사이로 웃음소리가 섞여들었다.
성탄절인 이날 서울 도심 거리와 실내는 크리스마스트리 장식으로 가득했다. 시민들은 따뜻한 곳에 모여 담소를 나누고 가족·친구와 나들이를 즐기는 등 저마다의 성탄절을 보냈다.
스튜디오를 운영하는 소아씨는 올 성탄절에 처음으로 ‘뜨개질 모임’을 주최했다. “북적한 밖은 부담되고 적막한 실내는 쓸쓸한 사람”끼리 뜨개질을 하자는 그의 제안에 13명의 지인·시민들이 모였다. 이들은 트리 아래 둥글게 모여 앉아 담요를 덮은 채 뜨개질을 배우며 담소를 나눴다. 이유진씨는 “크리스마스에 모여 앉아 뜨개질을 배우니 힐링하는 기분”이라며 “내년을 잘 보낼 수 있을 것만 같다”고 했다. 소아씨는 “사람들이 연결되는 크리스마스와 실이 엮이는 뜨개질이 어울리는 것 같다”며 “서로 재주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성탄절”이라고 했다.
이날 서울 중구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은 시민들로 붐볐다. 한낮에도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고 칼바람이 불었지만, 대기줄이 늘어섰다. 친구와 함께 스케이트장을 찾은 이솔지씨(31)는 “너무 오랜만에 타서 넘어질까 걱정된다”면서도 “재밌게 타고 저녁엔 고기 구워 먹으러 갈 예정”이라며 웃었다. 엉덩방아를 찧는 사람들의 얼굴에서도 웃음이 떠나지 않았다.
서울 관악구에서 초등학교 4학년 쌍둥이 남매와 함께 온 김영대씨(47)는 “입장료가 저렴해 몇년 전부터 성탄절마다 찾고 있다”며 “추워도 아이들이 즐거워하니 오길 잘했다”고 말했다. 아내 신수현씨(45)는 “아이들이 이제 산타 할아버지가 없다는 걸 안다”면서도 “게임을 좋아해 ‘현질’에 쓸 수 있는 기프트카드를 소소하게 챙겨줬다”고 했다. 신씨는 “올해는 사건·사고도 많고 모두가 힘들었던 것 같다”며 “새해엔 그저 각자의 자리에서 무탈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중구 명동 신세계백화점 인근에도 휴일을 즐기려는 시민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경기 동두천에서 온 임희규씨(83)는 화려한 전광판 앞에서 아내 박찬례씨(77)의 사진을 찍어주며 “좀 더 잘 보이게 서보라”고 말했다. 임씨는 지팡이를 짚고도 한쪽 무릎을 꿇은 채 셔터를 눌렀다. 박씨는 “명동성당 미사도 드리고, 트리도 보고 구경할 게 많아 좋다”며 “젊은 사람들이 노는 모습만 봐도 옛날 생각이 나 기분이 좋아진다”고 했다. 임씨는 박씨의 목도리를 고쳐 매주며 “새해엔 똘똘 뭉쳐 일본 여행도 가고, 서로 더 귀중하게 챙기며 좋은 구경 많이 다니자”고 했다.
이날 전국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강추위가 이어졌다. 서울, 경기, 대구, 부산, 강원 북부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내려졌다. 서해안 등 일부 지역에는 눈이 내려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연출됐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각종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지난 7월2일 본수사를 개시한 이후 180일째인 28일 수사를 마무리했다. 이 기간 구속 20명을 포함해 총 66명을 재판에 넘겼다. 민 특검은 오는 29일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한다.
특검은 ‘매관매직 의혹’과 관련해 수사 기한 종료를 하루 앞둔 지난 27일까지 김 여사를 포함해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부부 등 관련자들을 대거 기소했다. 김 의원 부부는 2023년 3월17일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를 지원해준 대가로 김 여사에게 267만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손가방) 1개를 구매·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특검은 지난 26일에는 김 여사에 대해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로봇개 사업가’ 서성빈씨·김상민 전 부장검사 등으로부터 인사청탁 등 명목으로 총 2억8635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했다.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에게서 받은 의혹이 제기된 540만원 상당의 ‘디올백’ 등 수수 의혹도 기소하면서 기존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뒤집었다. 앞서 김 여사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민원 청탁을 대가로 6220만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와 802만원·1271만원짜리 샤넬 가방 2개 수수 의혹으로도 기소됐다. 이를 포함하면 특검에서 밝혀낸 김 여사의 청탁용 명품 수수 의혹 금액은 총 3억7468만원에 달한다.
특검은 김 여사의 금품 수수 등 매관매직 의혹에 윤 전 대통령이 이를 인지하는 등 공모관계가 있었다고 보고, 뇌물죄 적용 등 추가 수사를 위해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하기로 했다. 김 여사에게 금품을 전달한 이 회장 등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에 대해선 김 여사 일가의 땅 필지가 몰려 있는 강상면으로 바꾸도록 용역업체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로 지난 26일 국토교통부 서기관이 추가 구속 기소됐다. 이에 연루된 용역업체 관계자와 국토부 공무원 등 총 6명도 재판에 넘겨졌다. 김오진 전 국토부 차관은 윤석열 정부 시절 김 여사와 친분이 있는 21그램이 관저 공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혐의(직권남용 등)로 구속 기소됐다. 이로써 김건희 특검팀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중 가장 많은 66명(구속 20명)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세웠다. 수사 초반 김 여사 신병을 확보하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명태균 게이트 관련 공천개입 의혹, 통일교·건진법사 관련 청탁 및 명품 수수 의혹 등으로 그를 재판에 넘겼다. 이어 통일교인 집단 가입 의혹, 매관매직 의혹으로 총 세 차례에 걸쳐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은 명태균 게이트 관련 김 여사와 공범으로 기소됐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20대 대선을 앞두고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고 김 여사와 함께 만난 사실이 없다’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했다.
통일교 핵심 관계자들도 줄줄이 기소됐다. 특검은 김 여사를 청탁의 한 창구로 활용한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등을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 역사상 처음으로 현직 국회의원인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도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선 오세훈 서울시장과 정치브로커 명태균씨 등이 기소됐다. 김 여사 일가가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사건에선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와 오빠 김진우씨,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등이 모두 재판에 넘겨졌다.
민 특검은 오는 29일 오전 직접 최종 수사결과 브리핑에 나선다. 브리핑에는 16개 특검수사 대상에서 규명한 사건에 대한 설명과 국수본에 이첩한 내용 등이 담길 전망이다. 특검 내부에서 나온 각종 잡음에 대해 입장을 표명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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