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변호사 남태평양의 작은 섬나라 팔라우가 미국이 추방한 이민자를 수용하라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를 결국 받아들이기로 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팔라우 대통령실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와 이민자 수용과 관련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팔라우는 미국 망명을 신청한 사람 중 본국으로 송환되기 어려운 제3국 국적자를 최대 75명까지 수용하게 된다.
대신 팔라우는 750만달러(약 108억원)와 추가적인 원조를 받게 될 예정이다.
팔라우는 인구 약 1만8000여명인 남태평양의 작은 섬나라다.
필리핀에서 동쪽으로 300㎞ 떨어진 곳에 있는 약 350개의 작은 섬으로 이뤄진 군도로 2차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신탁통치를 받다 1994년 독립했다.
다만 이후로도 자유연합협정(COFA)을 통해 미국이 군사 접근권을 갖는 등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왔다.
불법 이민자 단속에 열을 올려온 트럼프 행정부는 추방한 이민자를 파나마, 과테말라 등 중남미 국가로 보내왔으며 아프리카, 아시아, 동유럽 국가 등에도 수용 의사를 타진했다.
대통령실은 750만달러를 지원받는 것과 별개로 미국이 새로운 국립병원 건설과 자연재해 대응력 강화, 공무원 연금제도 붕괴 방지 등을 위해서도 추가적인 지원을 해주기로 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신혼부부들에게 결혼식 사진·동영상 촬영을 해주겠다며 돈을 받고도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이진영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 8명에게 각각 33만2000원에서 76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본식 스냅·DVD 촬영업체 대표인 A씨는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서비스 매칭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예비부부들에게 “촬영비를 송금하면 결혼식 당일 사진 또는 영상을 촬영해 원본 파일을 보내주겠다”고 속여 170여명으로부터 88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A씨는 받은 돈을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쓰거나 다른 고객의 촬영·인건비 지급에 쓰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영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다수의 피해자가 촬영 후 원본 파일이나 수정본을 받지 못했고 계약 취소 이후에도 환불을 받지 못한 사례가 발생했다. 결혼식 당일 촬영자가 현장에 나오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이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합계 금액도 많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등 피고인의 법정 출석 태도에 비춰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피해 복구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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