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요양병원 내년 1월 말부터 육아휴직 중인 차주는 은행에서 받은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원금 상환을 최대 3년간 유예할 수 있게 된다.
은행연합회는 23일 “은행권은 육아휴직 중인 차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생 문제 해소에 기여하기 위해 육아휴직자 대상 주담대(은행권 자체) 원금상환유예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내년 1월31일부터 시행되며 신청일 기준 차주 본인 또는 차주의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대상은 대출 이후 1년 이상 지난 주담대 중 신청 시점 기준 주택 가격이 9억원 이하인 1주택 소유자여야 한다.
전국 은행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재직 중인 회사의 ‘육아휴직 증명서’ 등 휴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최초 신청 시에는 최대 1년간 유예할 수 있지만, 유예 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육아휴직이 지속되는 경우엔 1년씩 최대 2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편파 수사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6일 민중기 특검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공수처 수사 4부(부장검사 차정현)는 이날 오후 민 특검의 직무유기 등 혐의와 관련해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특검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지난 8월 민중기 특검팀 조사에서 권성동 의원(구속) 등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뿐 아니라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해양수산부 장관),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등에게도 금품을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특검팀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수사하지 않다가 지난달 초 내사 사건번호를 부여했고, 이달 초에야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11일 민 특검팀이 민주당 의원 등 정치인들에 대한 금품수수 혐의를 발견하고도 수사하지 않았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공수처법에 따라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다. 공수처는 특검과 특검보는 공수처법에 수사대상으로 명시돼 있지는 않지만, 이들을 공수처 수사대상인 특검 파견검사의 직무유기 혐의 공범으로 보고 지난 19일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지난 23일엔 윤 전 본부장을 서울구치소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접견 조사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잇따른 청탁·비위 의혹에 대해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처신이 있었다면 그 책임은 온전히 제 몫”이라며 “성찰하고 같은 우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보자는 전직 보좌직원으로 추정되고, 교묘한 언술로 공익제보자 행세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제기된 의혹에는 납득할 만한 해명을 내놓지 않으면서 여전히 남 탓만 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이번 의혹들이 전직 의원실 직원들의 ‘사적 복수’ 때문에 불거졌다고 인식하는 듯하다. 그는 불법계엄 다음날인 지난해 12월4일 자신의 보좌진 6명이 가입한 텔레그램 채팅방 대화에서 “내란을 희화화하고, 여성 구의원을 도촬해 성희롱하고,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말로 저와 가족을 난도질하고 있었다”고 했다. 그로부터 닷새 뒤 이들을 해임했더니 이들 중 일부가 앙심을 품고 “사실과 왜곡, 허위를 교묘히 섞어 무차별적으로 공개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의혹 중 무엇이 사실이고, 왜곡이고, 허위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그러면서 “그들은 피해자이고 저는 가해자라는 왜곡된 서사는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국민적 의혹은 제쳐두고, 김 원내대표는 피해자라고만 얘기하는 건가.
김 원내대표는 지난해 11월 대한항공으로부터 2박3일간 160만원 상당 호텔 숙박권과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숙박권을 받을 때는 국회 국토교통위, 사용할 땐 정무위 소속이었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과 마일리지 정책 등이 현안이던 두 상임위였기에 직무 관련성이 의심되고, 현행 청탁금지법 위반이 될 수 있다. 한데도 그는 “1박에 34만원”이니 “여야 다른 의원실처럼 숙박권이 보좌직원에게 전달돼 보좌진과 함께 사용했다”고 했다. 금액을 축소하고 관행인 양 치부한 것이다. 2023년에는 김 원내대표 가족의 외국 방문 때 의원실 직원이 대한항공에 편의 제공 문제를 협의하기도 했다. 그는 국정감사 전 쿠팡 경영진과 부적절한 오찬 회동을 했다는 논란도 있다.
국민들은 김 원내대표를 둘러싼 의혹이 왜 불거졌는지 묻는 게 아니다.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는 식으로 얼렁뚱땅 넘어갈 일도 아니다. 의혹에 대해 소상히 밝히고, 경찰 수사 후에 책임질 부분은 책임져야 한다. 그게 여당 원내사령탑에 걸맞은 자세 아닌가. 민주당도 김 원내대표 문제를 방관할 게 아니라 국민 눈높이에서 엄중하게 바라보고 대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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