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레플리카사이트 한국전쟁 직후 가난한 대한민국은 아이들을 다른 나라로 입양 보냈다. 초대 대통령 이승만은 혼혈아동을 ‘아버지의 나라’로 보낸다는 명목하에 해외입양을 추진했다. 휴전 첫해인 1953년 혼혈아동 4명을 미국으로 보낸 게 시작이었다. 이듬해 ‘한국아동양호회’(대한사회복지회 전신)라는 입양기관이 만들어졌고, 미국 농부였던 해리 홀트가 1956년 ‘홀트양자회’를 설립해 해외입양을 이끌었다.
1980년대,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의 아이를 입양시켰다. 1985년 한 해에만 8837명을 보냈다. 많은 아이들이 해외로 갈 수 있었던 데는 ‘대리 입양’ 제도가 있었다. 입양 부모가 한국에 오지 않고도 대리인을 통해 입양이 가능했다. 입양 절차가 깐깐한 서구 국가들에 한국은 손쉽게 아이를 구할 수 있는 나라였던 것이다.
그저 가난이 미안했던 부모들은 ‘부자 나라로 가면 잘 살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차별과 학대에 부닥친 입양아들이 적지 않았다. 입양을 보내는 데 급급하다보니 서류 조작과 바꿔치기도 서슴지 않았다. 1984년 김유리씨도 부모의 동의 없이 프랑스로 강제 입양된 피해자다. 무정하고 무도하게, 이 나라는 아이들을 떠나보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 3월 국제입양 과정에서 정부의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결론냈다.
“여러분을 태어난 나라에서 기르지 못해 책임을 느낍니다.” 1998년 김대중 대통령은 청와대로 초청한 29명의 해외입양인들에게 공식 사과하며 용서를 구했다. 이 사과는 김 대통령이 평민당 총재 시절 1988년 해외동포 간담회에서 마주한 학생 질문에 대한 답이었다고 한다. 당시 김리나씨는 물었다. “당신 나라는 우리를 낯선 나라로 팔았다. 지금도 수많은 아이가 팔려오고 있다. 정치지도자로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대통령이 ‘나라의 잘못’을 인정했음에도, 해외입양은 없애지 못했다. 그사이 해외입양 아이는 17만명에 달한다. 마침내 정부가 해외입양을 단계적으로 중단해 2029년부터는 전면 중단키로 했다.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 땅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우리가 품어야 한다. 이번 선언이 부끄러운 진실을 마주하고, 머나먼 타국에서 고통받은 입양아들을 보듬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
불법·허위조작 정보를 고의로 유통하면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수차례 수정된 졸속 입법이고 ‘입틀막 소송’이 남발돼 언론자유를 훼손할 수 있다는 현업 언론단체·학계·시민사회의 반발에도,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한 것이다. 여당의 마이동풍식 오만함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개정안은 손해를 가할 의도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허위조작된 정보를 고의로 유통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했다. 법원이 허위조작이라고 판결한 정보를 두 차례 이상 유통하면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조항도 담았다. 단순 실수로 작성된 허위 정보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을 고쳐 ‘고의성’ ‘목적성’을 강화한 것이다. 그렇다해도, 허위조작 정보 개념이 추상적이고 모호하기는 마찬가지다. 법으로 규제하는 이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언론의 권력감시 기능은 위축될 수 밖에 없다. 특히 정치인과 고위공직자, 대기업 임원 등 정치·경제 권력을 징벌적 청구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은 건 심각한 언론자유 위협이 될 수 밖에 없다. 윤석열 정부, 쿠팡 같은 부도덕한 정권과 대기업이 전략적 봉쇄 소송을 마다할 리 있겠는가. 개정안은 언론사가 소송을 각하할 수 있는 ‘중간판결’을 법원에 요청할 수 있게 했지만, 각하 요건이 까다로와 실효성도 떨어진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권력비리 보도, 미투운동, 내부 고발 등을 억누르는 데 악용돼 이재명 대통령도 검토를 지시했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도 불발됐다.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가 인터넷 기사까지 ‘허위조작 정보 유통’의 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도 이중처벌 논란을 부른다. 허위조작 정보의 입증 책임을 언론에 묻지 않기로 한 조치는 다행이지만 언론의 감시·견제 기능을 보호할 만한 수준이라고 보긴 힘들다.
고의적·악의적 허위 보도의 해악을 막겠다는 방향은 옳고 언론도 진실 보도를 위한 자정 노력을 다해야 한다. 그러나 허위조작 정보를 과도하게 불법화 하고, 국가의 규제·처벌을 확대한 이번 입법은 언론자유를 심각히 침해할 수 있다. 표현의 자유 침해가 민주주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여권은 심사숙고해야 한다. 이 대통령은 수정·재수정이 반복되고, 언론사·현업단체 대다수가 반대하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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