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혼전문변호사 정부, 4차 기후위기 적응책 발표폭염·한파 때 취약계층 쉼터 마련‘기후적응특별법’ 내년 제정 추진
정부가 폭염·한파·홍수 등 잦은 기후재난에 대비해 기후적응특별법을 제정한다. 폭염 시 야외 노동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기후보험을 도입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쉼터도 확대한다.
기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대책이 대통령 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의결됐다고 23일 밝혔다. 국가 기후위기 적응 대책은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2010년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5년마다 수립된다. 기후변화 감시·예측, 기후위험 영향·취약성 평가, 국제협약 등에 관한 내용을 담는다.
우선 홍수·가뭄 등 기후재난에 대비해 국가 기반시설을 정비한다. 인근 댐·저수지 등 물그릇을 연계해 홍수에 대응하고, 가뭄에는 물 부족 지역 인근 댐 간 관로를 연결한다. 기후재난 예·경보에는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한다. AI 홍수 예보 지점을 기존 223곳에서 270곳으로 늘리고, AI 기반으로 12시간 전에 도로 살얼음을 예측해 사고를 예방한다.
기후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방안도 손본다. 폭염·한파 발생 시 취약계층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후취약계층 밀집 지역에 ‘우리 동네 쉼터(가칭)’를 조성한다. 기후취약계층 실태조사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단열창호 시공, 냉난방기 교체, 에너지바우처 확대 등 에너지 비용 절감을 강화한다. 폭염 시 야외 노동자 보호를 위한 기후보험을 시범 도입한다. 폭염 경보가 발령되면 작업을 중단하고, 이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보험을 통해 보상하는 방식이다.
산업 현장에서도 기후위기 대응을 강화한다. 업종별 기후위험 대응 전략을 배포하는 한편, 기업이 직접 미래 기후위험을 분석할 수 있는 플랫폼도 2028년까지 구축한다. 가령 기업이 업종·입지·공정·에너지 사용량 등을 입력하면, ‘2040년 A시 소재 B기업 공장은 폭염으로 전력 사용량이 20% 증가할 수 있다’는 식으로 기후위험 요인을 수치로 확인할 수 있다.
각 부처로 나눠진 기후위기 대응 사업은 범부처 합동으로 통합·조정해 추진한다. 기후부는 기후위기 대응의 구체적 실행 방안을 담은 특별법을 내년에 제정할 방침이다. 이호현 기후부 2차관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미래 기후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갖추고, 국민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기후 안전망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헌법절(제헌절)을 맞아 “애국자들에 의해 나라가 부강해진다”고 말했다고 북한 매체가 28일 보도했다. 내년 초 9차 당대회가 열리기 전 헌법절 행사를 통해 주민들의 충성심을 북돋는 모습이다.
북한 헌법절 기념 국기게양과 선서의식이 지난 27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됐다고 노동신문이 이날 보도했다. 인민군 명예위병대가 인공기를 게양했고, 김 위원장은 조국에 충성하겠다는 선서를 선창했다.
김 위원장은 행사에 초대된 노력혁신자 및 공로자들과 만나 기념사진을 찍었다. 노력혁신자 및 공로자는 각 분야에서 생산목표를 초과 달성하거나 기술을 혁신한 이들에게 주어지는 칭호다. 김 위원장은 “성실한 노동의 땀과 노력을 묵묵히 바쳐가는 유명무명의 애국자들에 의해 나라가 부강해진(다)”며 “당과 정부가 굳게 믿고 의지하는 것은 첫째도 둘째도 우리 인민의 높은 애국적 열의”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국제축구연맹(FIFA) 17세 이하(U-17) 여자월드컵에서 우승한 선수들과 만나 기념사진을 찍었다.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법무생활에서 모범을 보인 안주121호 종이공장·국립교예단·은천군 제도농장 등에 모범준법단위칭호를 수여했다. 헌법절을 기념해 평양 빙상관에서는 피겨 스케이트 공연과 남자 아이스하키 경기가 열렸다.
북한은 사회주의 헌법을 채택한 1972년 12월 27일을 헌법절로 기념한다. 1972년 헌법은 주석제를 도입해 김일성 주석의 1인 지배체제를 제도적으로 보장한 게 특징이다. 북한은 1948년 9월 8일 헌법을 제정했고, 2019년 8월까지 15차례 개정했다.
북한은 내년 초 9차 당대회에서 당 규정을 개정한 뒤 상반기에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헌법을 개정할 가능성이 있다. 앞서 지난 9월 김 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에서 남북을 “두 개 국가임을 국법으로 고착시킬 것”이라고 이를 예고했다. 전날 노동신문도 “공화국 헌법은 인민의 이익에 전적으로 부합되게 끊임없이 수정보충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새해맞이 축전을 보냈다고 전날 노동신문은 전했다. 김 위원장은 축전에서 “2025년의 나날들과 더불어 조·로(북·러)관계는 한전호(하나의 참호)에서 피를 나누며 생사고락을 함께하는 가장 진실한 동맹관계로 더욱 다져졌(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제는 그 누구도” “공고히 결합된 두 나라 인민의 관계와 양국 인민의 단결을 깨뜨릴 수 없다”고 밝혔다.
해당 축전은 푸틴 대통령이 지난 18일 김 위원장에게 보낸 새해맞이 축전의 답신으로 보인다. 당시 푸틴 대통령은 축전에서 양국 관계가 “우리 두 나라 인민들의 근본 이익에 부합되며 정의로운 다극세계질서를 수립하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은 지난해 6월 북·러 조약 체결 이후 빈번하게 서한을 주고받고 있다.
지난 7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중재로 체결한 평화협정을 위반하고 국경 지대에서 무력 충돌해온 태국과 캄보디아가 교전 20일 만에 휴전에 합의했다.
나타폰 나크파닛 태국 국방장관과 띠어 세이하 캄보디아 국방장관은 27일(현지시간) 공동성명을 내고 양국이 태국 동부 찬타부리주 퐁남론 반팍카드 국경 검문소에서 연 제3차 특별국경위원회 회의에서 교전 중단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휴전은 이날 정오부터 발효됐다.
협정에 따라 두 나라는 모든 무기 사용을 멈추고 민간인과 기반시설을 겨냥한 공격을 중단하기로 했다. 또 국경 지역에 살던 피란민이 가능한 한 빨리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용하고, 국경지대에 매설한 지뢰를 제거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양국은 온라인 사기 범죄 퇴치에 협력하고 상대국을 비방하려는 목적의 허위·조작 정보 확산을 막기로 했다. 태국은 휴전이 발효 이후 72시간 동안 이어지면 지난 7월 교전 때 억류한 캄보디아 군인 18명을 본국으로 송환할 방침이다.
나타폰 장관은 이번 휴전 합의가 국경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문”이라면서도 향후 사흘 동안 휴전이 실제로 이뤄질지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번 휴전을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감시단이 감독할 것이며 두 나라 국방장관과 군 최고사령관이 직접 소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띠어 장관은 “오늘의 휴전은 국경 지역에 거주하는 실향민들이 집으로 돌아가고 들판에서 일하며 아이들이 학교로 돌아가 학업을 재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고 말했다.
군인들 간에 벌어진 소규모 총격전을 계기로 지난 7일 교전을 재개한 두 나라는 지난 22일 아세안의 중재로 협상에 돌입했다. 하지만 협상 장소를 두고 태국은 자국 찬타부리주를, 캄보디아는 중재국 말레이시아를 고집하면서 회담이 미뤄졌고 군사력이 열세인 캄보디아가 양보했다. 양국은 협상 나흘 만에 최종 휴전 합의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번 합의에서도 무력 충돌의 근본 원인인 영유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 충돌이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 양국은 1907년 프랑스가 캄보디아를 식민 통치하면서 임의로 측량한 817㎞ 국경선을 두고 100년 넘게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다. 한 태국군 관계자는 “캄보디아가 휴전 조건을 위반할 경우 태국군이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에 말했다.
이번 교전이 벌어지는 동안 태국에선 군인 26명과 민간인 45명이 사망했다. 캄보디아는 민간인 30명이 숨졌다고 밝혔다. 또 양국 합계 50만명 이상이 피란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휴전 발표를 환영하며 캄보디아와 태국이 이번 휴전과 지난 7월 체결한 평화협정을 완전히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번 휴전을 “민간인의 고통을 완화하고 적대 행위를 종식하며 지속 가능한 평화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긍정적인 발걸음”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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