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법무법인 과태료·부담금·체납 징수 더한 지방정부 곳간···인구 감소에도 세외수입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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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2-28 12:39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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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법무법인 인구 감소와 지역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의 자구 노력에 힘입어 과태료와 부담금 등 지방세외수입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243개 지방정부의 세외수입 징수액은 2023년 33조8000억원에서 약 2조7000억원 증가한 36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징수율도 같은 기간 84.2%에서 85.3%로 약 1.1%포인트 올랐다.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정부 단체장이 행정 목적을 달성하고자 개별법령과 조례 등에 근거해 부과하는 과징금, 이행강제금, 과태료, 재산임대수입, 재산매각수입 등 조세 외 금전 수입을 말한다.
부담금(77.8%→79%)과 함께 지방정부의 자구노력이 직결된 사업수입(96%→98.9%), 체납 징수(17.6%→18.8%) 등이 징수 실적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방정부 유형별로는 광역이 기초에 비해 전체·체납 징수율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였다. 광역은 전체 징수율이 91%, 체납 징수율 24.6%로 집계됐다. 기초의 경우 전체 징수율 81.7%, 체납 징수율 17.5%를 나타냈다.
지방정부별로 종합점수를 산정한 결과 인천, 충남 등 광역단체 2곳과 경기 수원, 전남 곡성, 대구 수성 등 기초단체 24곳 등 모두 26곳이 우수 지방정부로 선정됐다.
행안부는 또 교수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현장 컨설팅을 통해 지방정부의 징수율 저조 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 조사도 실시했다.
징수율이 저조한 지방정부의 경우 넓은 개발제한구역에서 발생하는 이행강제금 체납이 다수 있었으며, 최근 인구 증가로 인한 차량 대수 증가에 따라 차량과태료 부과‧체납 건수가 동반 상승한 곳도 있었다. 또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의 가속에 따라 구도심 특성상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저소득 고령자의 납부 포기 사례가 속출하거나, 세외수입 전담부서가 없는 지방정부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행안부는 세외수입 징수율이 부진한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확대 지원했다고 밝혔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세외수입은 지방 자주재원의 한 축으로, 지방정부의 체계적 관리·운영과 징수율 개선 노력이 필수”라며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 평가를 내실화하고 지방정부 정책환류를 강화해 자주재원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북한이 남한과 ‘두 국가’로 규정한 이후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금강산 관광지구 내 이산가족 면회소 철거 작업이 1년여 만에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포착됐다.
미국의 북한전문매체 NK뉴스는 24일(현지시간) 상업위성 서비스 ‘플래닛랩스’가 촬영한 최근 금강산 관광지구 사진을 공개하며, 남측이 건설한 이산가족 면회소는 지난 10월 동쪽 타워가 해체됐으며 이후 두 달간의 작업을 통해 서쪽 타워도 완전히 사라진 상태라고 전했다.
현재 이산가족 면회소 건물 중 남아있는 부분은 양측 타워 가운데 있는 승강기 샤프트(승강기가 이동할 수 있는 수직 구조물)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북 화해의 상징 중 하나인 이산가족 면회소는 2003년 11월 제5차 남북적십자회담 합의에 따라 2005년 8월31일 착공, 총 550억원이 투입돼 지하 1층, 지상 12층 규모로 2008년 7월 완공됐다. 이후 다섯 차례의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이곳에서 진행됐다.
그러나 남북 관계가 악화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019년 10월 금강산을 방문해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너절한 남측 시설을 싹 들어내도록 하라”고 지시했고 금강산 관광지구 내 각종 건물은 민간 시설부터 순차적으로 철거됐다.
이산가족 면회소 철거 동향은 지난해 말부터 포착됐다. 통일부는 지난 2월 북한이 건물 외벽을 뜯어내는 등 철거를 시작했다고 전한 바 있다.
이산가족 면회소가 금강산 관광지구 내 남아 있던 마지막 한국 정부 시설로, 이번 철거가 마무리되면 주요 남측 시설은 모두 사라지게 된다.
NK뉴스는 이산가족 면회소 철거가 “고품질의 건설 자재를 재활용하겠다는 노력뿐 아니라 북한이 남한과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평했다.
언론 자유 ‘입틀막’ 우려에도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서 가결우 의장, 잇단 ‘문구 땜질’ 비판국힘, 이 대통령에 거부권 요구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위헌적 법안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구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177명 중 찬성 170명, 반대 3명, 기권 4명으로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라며 당론으로 추진한 이 법안이 ‘입틀막법’이라며 반대해온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천하람·이주영 개혁신당 의원,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과 손솔 진보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기권했다.
이 법안은 손해를 가할 의도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타인의 인격권이나 재산권,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규정했다. 법원이 허위조작정보로 판결한 정보를 2회 이상 유통하면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언론단체들은 정치인, 고위공직자, 대기업 등 권력자는 배액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배제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언론은 정당한 비판·감시를 차단하려는 전략적 봉쇄소송임을 법원에 확인해달라고 중간판결을 요청할 수 있다.
민주당은 법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이후까지 계속 법안을 수정했다. 정보통신망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친고죄 전환을 법안에 담았다가 수정 끝에 백지화하기도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민주당이 이미 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을 수정하는 일이 반복되는 것에 대해 “몹시 나쁜 전례”라며 “국회라는 입법기관 자체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야당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전날 통과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을 위헌적 법안이라고 주장하며 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을 열어 “이 두 개 악법 모두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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