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홈페이지 특정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현수막을 걸었다가 이를 금지하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받은 뒤 문구를 바꾼 유사한 현수막을 다시 게시했다면 별개의 범죄로 보고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명예훼손과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에 대해 ‘이중 기소’라며 검찰 공소를 기각한 1,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김씨는 2018년 4월~2019년 6월 서을 서초구에 있는 A회사 사옥 앞에서 이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어 기소됐다. 그런데 김씨는 2017년 12월~2018년 1월에도 같은 곳에서 A회사 명예를 훼손하는 현수막을 걸었고 2021년 10월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을 확정받았다. 김씨는 앞선 현수막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유사한 다른 현수막을 걸어 다시 기소됐다.
2021년 8월 1심은 이 사건과 앞선 사건의 공소사실을 ‘포괄일죄’로 보고 공소를 기각했다. 포괄일죄는 범행이 수차례 있었어도 범죄의도가 단일하고 시간·장소가 연관성이 있으며, 범행 방법에도 동일성이 인정되면 하나의 죄로 보고 처벌해야 한다는 의미다.
앞선 사건의 1심 선고는 2020년 8월에 있었는데, 검사가 이 사건 기소일인 2019년 11월 별도 기소할 게 아니라 앞선 재판 중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취지로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해야 했다는 게 1심 판단이었다. 검사가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도 1심 판단이 맞는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선행 사건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포괄일죄로 볼 수 없다”며 두 번째 기소는 ‘이중 기소’가 아니라고 봤다.
대법원은 유사 범행이 장기간 계속된 경우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판단할 때는 “개별 범행의 방법과 태양(행태·양상), 동기, 각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범의의 단절이나 갱신이 있는지 등을 세밀하게 살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 사건 범행 전인 2018년 3월 가처분 결정으로 김씨에게 새로운 범행의도가 형성됐다고 판단했다. 김씨가 앞선 현수막을 철거하고 표현이 수정된 새로운 현수막을 게시했는데, 이는 별개 범행이라고 설명한다.
대법원은 “가처분 결정에 따라 피고인이 선행 현수막을 수거함으로써 범행이 일시나마 중단됐다”며 “가처분 결정에 따른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선행 현수막의 표현과는 다소 다른 내용의 이 사건 현수막을 새로 게시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서울시가 25일 서울 인공지능(AI) 허브(태봉로108) 센터에서 ‘서울 산업 AX 혁신센터’와 ‘서울 AI 혁신협의회’ 출범식을 열고 산업·대학·연구·스타트업이 함께하는 서울형 산업 AI 전환 생태계 가동을 선언했다.
이날 출범한 두 기관은 AI 기술 도입·컨설팅·실증·확산 등의 모든 과정을 서울에서 처리할 수 있는 ‘완결형 실행 체계’를 구축해 산업 현장 문제를 AI로 해결하는 실행 중심 플랫폼 역할을 할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산업 AX 혁신센터는 제조·물류·패션·콘텐츠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AI 도입 수요가 증가하는 흐름에 대응해 기업 현황을 진단한 뒤 맞춤형 전환 로드맵을 제시하는 원스톱 컨설팅 허브로 운영된다. 이에 따라 인프라 등의 부족으로 독자적인 AI 도입이 어려운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AI 혁신협의회는 경희대·고려대·동국대·서울대·성균관대(RISE AI 클러스터 사업단)·연세대·이화여대· 중앙대·KAIST·한양대 등 10개 AI 융합대학원이 참여하는 개방형 산학협력 협의체다.
협의회는 대학이 보유한 최신 연구 성과와 AI 인재, 산업별 전문가 풀(POOL)을 산업 현장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맡는다. AI 컨설팅 자문과 공동연구, 실증 지원 등을 수행하며 혁신센터의 현장 실행을 뒷받침하는 두뇌 역할을 할 예정이다.
시는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 스타트업이 하나의 체계로 작동하는 3대 AI 거버넌스(대학원 협의체·산업 AX센터·서울AI허브)가 완성됐다”며 “기술 도입 중심이 아닌 문제 해결 중심의 AX 전환 모델을 확립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은 AI전환 흐름을 따라가는 도시가 아닌 기준을 만들고 AI 시대 표준이 되는 도시로 나아가고 있다”며 “서울 산업 AX센터가 AI 전환 핵심 플랫폼으로 연구·실증·확산의 선순환적인 서울의 미래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하기 위해 최근 제안한 28개 항목의 평화구상안을 러시아가 작성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2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앵거스 킹 상원의원(무소속·메인)은 이날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평화구상안에 대해 “러시아와 광범위한 협의 끝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킹 의원과 마이크 라운즈 상원의원(공화당·사우스다코타)은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상원의원들과의 통화에서 ‘평화구상의 작성 주체는 미국이 아니라 러시아’라는 사실을 공개했다고 주장했다. 라운즈 의원은 “이는 우리의 권고안이 아니며 우리의 평화 계획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킹 의원은 “이 계획은 행정부의 입장이 아니라 사실상 러시아의 희망 사항일 뿐”이라고 말했다.
다만 상원 의원들의 주장에 대해 미국 정부는 “명백한 허위”라고 반박했다. 토미 피곳 국무부 대변인은 “평화안은 미국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쪽의 의견을 반영해 작성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러시아 작성설’을 언급한 것으로 지목된 루비오 장관도 SNS에 “평화구상은 미국이 작성한 것”이라며 “러시아의 의견을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의 의견도 반영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키스 켈로그 우크라이나 특사의 딸 미건 몹스 미국안전안보연구소(CASS) 소장은 평화안에 러시아 정부 특유의 표현이 담겼다는 이유로 처음부터 영어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제기했다. 러시아어로 작성된 평화안이 영어로 번역된 것으로 보인다는 주장이다.
국제사회에서도 평화구상안의 작성 주체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도날트 투스크 폴란드 총리는 이날 소셜미디어에 우크라이나 평화구상안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그러나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 계획의 작성자가 누구인지 확실하게 알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익명의 미국 정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 평화구상의 구체적인 내용에는 크게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에 전했다. 이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협상을 성사 시켜 보겠다’고 보고하면 ‘좋아, 할 수 있는 게 뭔지 알아봐’라고 말한다”며 “그게 그가 관여하는 세부 사항의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늘 종일 완전히 혼란스러웠다”며 “백악관 내 서로 다른 부서조차 무슨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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