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사건변호사 경북 산불 9개월이 지났지만···‘내 집’으로 돌아가기 어려워진 주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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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2-28 15:08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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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사건변호사 “늙은이가 뭔 재미로 살겠어. 명절마다 손주 밥해 먹이는 게 낙인데…. 이제 물 건너 가뿌맀지.”
경북 안동시 일직면 명진2리에서 23일 만난 반영희 할머니(90)가 절구통에 깐 마늘을 쏟아부으며 말했다.
할머니가 나무 방망이를 몇 차례 내리치자 알싸한 마늘향이 올라왔다. 주방과 거실이 한 공간으로 이뤄진 27㎡(약 8평) 남짓한 좁은 컨테이너 임시조립주택은 금방 마늘 냄새로 가득 찼다.
반 할머니는 지난 3월 발생한 경북 산불로 집을 잃었다. 의성에서 시작돼 안동·청송·영양·영덕으로 번진 화마는 1986년 이후 집계된 산불 통계상 역대 최대 피해 면적(9만9289㏊)을 기록했다.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 4349명이 아직 2623개의 임시조립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반 할머니의 보금자리도 컨테이너 집으로 바뀌었다. 기존 집보다 임시주택이 거주 환경은 쾌적하지만 평생을 살아온 집과 비교하면 좁고 답답하다. 반 할머니는 “평생을 마당에 빨래를 널고 장독을 들여다보며 살았다”라고 말했다. 할머니에게 임시주택에서 하루는 더디게 흘러갔다.
반 할머니는 “올 추석에는 잠 잘 곳도 없고, 밥 해 먹일 곳도 없어서 애들에게 오지 말라고 했다”고 말했다.
임시주택을 벗어나 새집을 짓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 산불로 주택이 완전히 소실된 이재민에게는 가구당 1억~1억2000만원을 지급했지만 건축비 상승 등으로 집을 다시 짓기에는 역부족한 금액이다.
김남수씨(58·영양군 석보면)는 “샌드위치 패널로 경량철골구조 집을 지어도 3.3㎡당 700만원은 줘야 한다”며 “목조는 800만원, 콘크리트는 1000만원을 훌쩍 넘는데 건축비를 알아 볼 엄두도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66㎡ 규모의 집 한 채를 지으려면 최소 1억4000만원이 든다.
그린피스·녹색전환연구소·재난피해자권리센터 ‘우리함께’ 등이 조사한 ‘2025 경북 산불 피해주민 실태조사’ 결과에도 주택 피해를 입은 주민의 17.7%는 ‘주택 복구 계획을 세우지 못했다’고 답했다. 가장 큰 이유는 비용 부족(42.1%)이다.
김씨는 “다들 농기계를 산다고 받은 돈을 많이 썼다”며 “이재민 대부분이 70~80대 어르신들이라 대출도 쉽지 않다. 결국 자식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사과 등 과수농사를 짓던 농민들은 생계에 직접 타격을 받았다. 불에 탄 사과나무를 뽑아내고 새 묘목을 심어도 수확까지는 최소 5년이 걸린다.
이번 산불로 경북지역 사과 재배지 1560㏊가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다. 경북은 전국 사과 재배면적의 58%(3만3313㏊)를 차지한다.
안동 임동에서 사과농사를 짓는 김동규씨(57)는 “산불 발생 당시에는 사과나무 묘목 매물이 없어 구하지 못했다. 내년 봄에 심을 묘목 1000그루를 겨우 구한 상태”라며 “올해는 빈 땅에 콩과 고추를 심어 입에 풀칠했다. 사과가 다시 열리기까지 앞이 막막하다”고 말했다.
소득 회복도 더디다. 피해주민 실태조사에서도 산불 이전 수준과 비교해 ‘10% 미만 회복’에 그쳤다는 응답이 37.3%로 가장 많았다. 80% 이상 회복했다고 답한 비율은 11.0%에 불과했다.
이기형씨(50대·청송)는 “산불로 일터를 잃어버린 사람은 이웃집 품앗이를 하며 일당을 벌어 버티고 있다”며 “산불 특별법이 마련됐다고 하는데 솔직히 체감되는 게 없다”고 말했다.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이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의 선도함 건조 사업자 선정 방식이 변경된 것에 대해 24일 “가장 중요한 기준은 적법성이었다”고 밝혔다. 또 선정 방식 변경에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지난 22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는 KDDX의 선도함 건조 사업자 선정방식을 기존 수의계약에서 경쟁입찰로 변경했다.
KDDX는 2032년까지 6000t급 구축함 6척을 건조하는 사업으로 예상 사업비는 대략 7조8000억원이다. 개념설계(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 2012~2013년) → 기본설계(HD현대중공업, 2020~2023년) → 상세설계 및 선도함(1번함) 건조 → 후속함(2~6번함) 건조 순으로 진행된다. 방추위는 지난 1년 6개월 동안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를 수의계약으로 HD현대중공업에 맡길지,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의 경쟁 또는 공동입찰로 할지 결정하지 못했다.
이 청장은 방추위가 수의계약·경쟁입찰·공동입찰 중 경쟁입찰을 결정한 이유에 대해 “법익을 비교 형량한 결과로 선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청장은 수의계약은 효율성에, 경쟁입찰은 공정성과 예산 절감효과에 각각 비교 우위가 있었다며 “효율성에 다소 부담이 생기더라도 공정성과 예산 절감이 더 나은 선택이라고 판단해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공동입찰을 선택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담합 요소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했다.
이 청장은 사업자 선정 변경과 이 대통령의 발언은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5일 이 대통령은 충남 천안 타운홀 미팅에서 이 청장에게 “군사기밀 빼돌려서 처벌받은 데다가 수의계약을 주느니 하는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그런 것을 잘 체크해달라”고 말한 바 있다.
이 청장은 “대통령 발언에 영향을 받았다는 생각은 하지 않아도 된다”며 “그 시점에 이미 분과위에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상정돼 있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이 나오기 전인 지난 4일 방추위 분과위원회에서 경쟁입찰로 가닥을 잡았다는 의미다.
이 청장은 HD현대중공업의 보안 감점(1.2점) 적용 여부는 이후 사업제안서 평가를 할 때 결정된다고 밝혔다.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은 2012~2015년 군사기밀을 훔쳐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로 인해 현재까지 보안 감점이 유지되고 있다. 경쟁입찰의 승패는 소수점 단위에도 영향을 받는다. HD현대중공업의 보안 감점이 적용될 경우 한화오션이 유리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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