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최음제구매 젤렌스키, 미 특사와 “진정한 평화 방안 논의”···진전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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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2-28 13:57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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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최음제구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협상 대표단과 “진정한 평화를 앞당길 방법”을 논의했다고 25일(현지시간) 밝혔다. 최근 우크라이나가 공개한 이른바 ‘20개 조항’ 종전안을 놓고 러시아가 검토에 돌입한 가운데 미국과 우호적인 상황임을 내세우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스티브 윗코프 미국 특사, 트럼프 대통령 맏사위인 재러드 쿠슈너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방안과 관련해 1시간가량 이야기를 나눴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그는 “정말 좋은 대화였다. 많은 세부 사항과 아이디어를 논의했다. 협의 형식, 회담, 진정한 평화를 앞당길 방법과 관련한 시점 측면에서 몇 가지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었다”고 말했다.
앞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과 논의한 내용이라며 20개 조항으로 구성된 우크라이나 측 종전안 초안을 지난 24일 공개했다. 이는 미국이 지난 10월 러시아 측과 논의해 내놓은 28개 조항 종전안에서 일부 내용을 축소·변경해 역제안한 것이다.
기존 28개 조항 종전안은 우크라이나의 영토 할양, 군사력 감축 등 내용을 담아 러시아에 일방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반면 새로운 20개 조항 종전안은 현재 전선 수준에서 영토를 동결하는 등 우크라이나 측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방의 안전보장 확약, 국가재건 계획 등도 포함됐다.
하지만 새 종전안에서도 영토 문제 등 핵심 쟁점은 미해결 상태로 전해졌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민감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작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우크라이나 측 수석 협상대표인 루스템 우메로우 국가안보국방위원회 서기가 이날 늦게 미국 협상단과 한 차례 더 대화를 가질 계획이라고 전했다.
러시아 측은 우크라이나 측 새 종전안에 아직 별다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미국과의 협상에 임한 키릴 드미트리예프 러 경제특사가 가져온 종전안 관련 문서들을 러시아 측이 분석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다만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러시아는) 전장에서의 진전으로 자신감을 얻은 데다 새 계획이 러시아 국민에게 승리로 포장되기 어렵다는 점”을 거론하며 러시아가 새 종전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작다고 전망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3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2차 종합특검과 관련해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발족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밝혔다. 혁신당이 내란전담재판부법과 정보통신망법에 이어 2차 특검에서도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며 정치적 존재감을 드러내는 모습이다. 통일교 특검을 두고는 통일교 로비와 무관한 비교섭단체인 혁신당이 특검을 추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은 활동이 종료됐거나 곧 종료될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에서 결론을 내지 못한 혐의들을 다시 다루기 위해 2차 종합특검법을 발의했다”며 “특검 운영 비용을 고려하면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 곧바로 수사와 기소에 들어가는 편이 효율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진한 수사를 보완하는 성격의 2차 종합특검인 만큼 활동 기간과 규모는 1차보다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혁신당이 2차 특검 자체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혁신당 관계자는 “특검법 입법까지는 시간이 걸리고 그 과정에서 수사 공백이 생길 수 있으니 국가수사본부에 맡기기보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간 합의로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먼저 출범시키자는 취지”라며 “이후 국회 합의가 진전돼 2차 특검이 출범하면 수사 기록을 바로 이양하면 된다”고 말했다.
혁신당은 같은 날 통일교 특검 후보를 자당이 추천하도록 하는 통일교 특검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개정안은 통일교의 국민의힘 당원 가입 논란을 염두에 두고 종교단체의 선거 개입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하는 한편, 수사 대상자가 소속된 정당은 특검 후보 추천권 행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대법원 등 제3자 추천을 주장하는 국민의힘·개혁신당 안과 달리, 통일교 로비 의혹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혁신당이 특검 후보를 단독 추천하도록 한 것이다.
민주당으로서는 혁신당의 다른 목소리가 부담이 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종료하고 법안을 처리하려면 혁신당의 협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필리버스터를 종료하려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179명)의 동의가 필요한데, 현재는 민주당 의석수(166명)에 혁신당 의석수(12명) 등까지 더해야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
혁신당이 형법 전문가인 조 대표의 법률적 전문성을 앞세워 대안을 제시하려는 모습도 엿보인다. 최근 혁신당은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중재안을 냈고, 실제 민주당이 본회의에 제출한 수정안에도 혁신당 의견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 내란전담재판부 추천위원회에서 법원 외부 인사를 배제하고, 정치인의 허위·조작 정보 유포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전략적 봉쇄소송 특칙을 강화한 점이 대표적이다.
민주당은 재적 의원 5분의 1 미만일 경우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당초 12월 임시국회 첫 법안으로 상정할 계획이었지만, 혁신당이 “필리버스터는 소수 의견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주장하며 반대해 현재 논의가 멈춘 상태다.
“청와대는 대통령과 대통령 보좌 기관의 사무공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4년6개월간 일하고, 윤석열 정부의 용산 시대와 이재명 정부의 청와대 복귀를 모두 지켜본 이병군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은 청와대에서의 기억을 ‘어항’이라 불렸던 회의 공간으로 풀어냈다.
이 전 비서관이 근무했던 여민2관에는 층마다 복도 가운데 사방이 유리로 된 회의실이 있었다. 1969년 지어진 오래된 건물에 회의 공간을 확보하고자 추후에 만든 공간이다. 직원들은 그곳에 어항이라는 별명을 붙였다. 이 전 비서관이 2017년 청와대 시절 가장 기억나는 업무로 꼽는 사이버 안보 국제협약 체결 추진 당시 관계부처와 수차례 회의를 했던 곳이기도 하다. 이 전 비서관에게 청와대란 어항에서 수많은 직원들이 열심히 일했던 공간인 셈이다.
이 전 비서관은 22일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어항이라 불리는 그 좁은 공간에서 부처 차관·국장들이 빽빽이 스무명 이상 앉아서 도시락을 먹으며 회의를 했다”며 “그런 의미에서 사무공간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비서관은 국가안보실 사이버안보비서관실 행정관으로 문재인 청와대에 입성해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실·공직기강비서관실 등을 거쳤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취임 직후 용산으로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면서 마지막 청와대 근무자가 됐다. 책 <어쩌다 청와대 공무원>을 썼다.
이 전 비서관은 “소통이 잘되지 않는 것은 공간 문제 때문이 아니다”라며 “건물의 구조보다는 업무 스타일과 정치철학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청와대로 복귀해서도 실용과 소통을 표방하는 현 정부 기조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며 “용산보다 더 많은 개방성과 소통성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 전 비서관과의 일문일답.
- 대통령실이 3년 반 만에 청와대로 복귀한다. 청와대 근무자로서 소회는.
“비정상이 정상으로 돌아간다는 느낌이다. 대통령 집무실을 옮길 수야 있지만 그 과정이 너무 거칠었고 절차에 맞지 않았다. 이제 정상 순리대로 돌아가는구나 싶지만 세금이 많이 낭비된 게 아쉽다.”
- 경험해 본 실무자로서 청와대는 어떤 공간인가.
“본관 기와지붕과 녹지원 등 자연환경이 어우러져서 청와대라는 하나의 공간을 구성하기 때문에 역사성과 상징성이 크다. 하지만 공간 자체는 보안 조치가 된 것 외에는 일반 기업 건물과 똑같다. 실무자 입장에선 청와대가 대통령과 대통령 보좌 기관의 사무공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행정 업무를 잘하는 사무 공간인 거다.”
- 본관과 여민관 등 여러 건물로 분산된 청와대 구조가 업무 효율과 소통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다.
“여민관은 건물이 3개인데 오밀조밀 붙어 있어 물리적인 거리가 멀진 않다. 전화로 얘기하고 찾아가는 데 30초~1분이면 된다. 본관은 학교의 강당처럼 행사만 하는 공간이다. 학교도 교무실과 강당이 떨어져 있지 않나. 업무 스타일이 중요하지 건물의 구조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진 않다. 오히려 물리적인 보안 측면에선 청와대가 유리한 점이 있고 기능적으로 소통을 확대해가면 된다.”
- 윤석열 정부는 탈권위를 내세우며 용산 대통령실로 이전했지만 12·3 불법계엄으로 끝을 맺었다.
“윤석열 정부가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준다’고 했는데 청와대는 문재인 정부 때도 그렇고 이전부터 일반인들도 (견학 등으로) 드나들 수 있었다. 소통과 개방성을 들어 용산으로 옮긴다 했는데, 첫 순방 당시 인사비서관 배우자가 대통령 전용기에 탔다는 보도를 보고 깜짝 놀랐다. 관저에 개 수영장이 있었다는 의혹도 있지 않나. 오히려 용산으로 간 후에 국정 과정이 더 불투명했다.”
- 이재명 정부가 여는 ‘청와대 2.0 시대’를 앞두고 제언이 있다면.
“예전 청와대처럼 기자들과 다른 공간을 쓰는 걸 당연히 여길 게 아니라 용산 대통령실 수준으로, 최소한 그 이상으로 언론과의 접촉 범위를 넓혀야 한다. 기자들과의 접촉은 사실 국민과의 소통 문제이지 않나. 대통령이 실용적 방향으로 소통을 강조하는 스타일이라면 청와대로 복귀하고 나서도 그 방향을 계속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또 국민주권정부가 새롭게 역사를 다시 쓴다는 생각이 필요하다. 이전의 청와대 시대는 이미 끝났고 새로운 청와대에서 처음부터 기초를 다시 쌓아갔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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