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팔로워 [단독]유엔 특별보고관 “한국정부의 ‘해외 입양 아동 인권침해’에 심각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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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2-28 16:0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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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세계 곳곳의 인권침해를 독립적으로 조사해 알리는 유엔 특별보고관이 한국 정부에 ‘해외 입양 피해자가 겪은 인권침해에 대한 진실 규명과 배상 등에 관한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
2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시오반 뮬랄리 등 3명의 ‘유엔 인신매매 특별보고관’은 지난 10월22일 한국 정부에 서한을 보내 1955~1999년 한국에서 해외로 입양된 이들이 겪은 인권침해에 대한 적절한 구제책이 없다는 우려를 전했다. 이서한에 대해 한국 정부가 지난 18일 답장을 하면서 서한 내용이 공개됐다.
특별보고관들은 서한에서 “입양 아동들이 효과적인 구제책을 찾기 어렵고, 진실 규명·배상 등 권리가 침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진실화해위원회(진화위)의 조사 결정에 대한 피해자와 유가족의 항소 절차가 부족하다는 점도 우려한다”며 “특히 조사 중단과 재개 시점이 불확실하다는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도 밝혔다.
앞서 진화위는 지난 3월 국제입양 과정에서 정부의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결론냈다. 367건 중 98건에 대한 결정을 내리고, 56건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확인했다. 하지만 처리되지 않은 사건들에 대한 조사를 재개할지 여부는 불확실한 상태다. 특별보고관들은 “조사를 재개하지 않는 것은 국제 인권 기준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며 “정부는 피해자가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명확한 절차와 항소 절차를 마련해 국제 입양 인권 침해 의혹에 관한 구제책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서한은 1984년 입양 조건을 어겼던 51세 프랑스 보호자에게 입양됐다가 신체적·정서적·성적 학대를 당해 집을 탈출했던 김유리씨의 청원에서부터 시작됐다. 김씨는 11살이던 1983년 부모의 이혼 등으로 고아원에 맡겨졌다가, 이듬해 동생과 함께 프랑스로 입양됐다. 김씨가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확인해보니, 가족관계증명서에 자신의 이름이 올라가 있어 법적 양육권이 포기되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고아’로 입양을 가게 됐다. 김씨는 이날 경향신문에 “과거 아동들을 해외로 입양 보내면서 있었던 인권침해 사건을 한국정부가 어떻게 조사하고 배상하는지 유엔이 감시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3기 진화위 구성 등 내용을 담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법) 개정안은 지난달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하고, 지난 3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상태다. 특별보고관은 한국 정부에 국제 입양으로 발생한 인권 침해 피해자들에 대한 완전한 책임 규명과 배상을 지원하기 위해 한 조치, 진화위가 다시 미해결 사건 조사를 시작할 계획이 있는지 등에 대한 정보 등을 담은 답변을 달라고 요청했다.
한국 정부의 답변 내용은 이날까지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튀르키예 방문 후 귀국하던 리비아군 참모총장 등 고위 장성 5명이 제트기 추락 사고로 사망했다.
AP통신에 따르면 압둘하미드 드베이바 리비아통합정부 총리는 23일(현지시간) “리비아군 참모총장 무함마드 알리 아메드 알하다드와 장교 4명이 사망했다”고 페이스북 성명을 통해 밝혔다.
드베이바 총리는 “이 비극적인 사건은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공식 방문을 마치고 돌아오던 중 발생했다”며 “이 중대한 손실은 국가와 군, 모든 국민에게 큰 슬픔”이라고 말했다. 그는 해당 제트기에 리비아 지상군 사령관, 군수품 생산 기관장, 참모총장 고문, 참모총장실 소속 사진사도 함께 탑승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튀르키예 당국의 발표에 따르면 프랑스 국적의 승무원 3명도 제트기에 탑승하고 있었다.
알하다드 참모총장은 이날 튀르키예 국방장관 및 군 지휘관들과 회담 후 팔콘 50형 비즈니스 제트기를 타고 리비아로 돌아가는 중이었다. 제트기는 이날 앙카라 에센보가 공항에서 오후 8시10분쯤 이륙한 후 오후 8시52분에 연락이 끊겼다.
부르하네틴 두란 튀르키예 수석 대변인은 해당 제트기가 이륙 후 약 15분 만에 교통 관제사에게 고장을 보고하고 비상 착륙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제트기는 하강을 시작한 후 몇 분 만에 레이더 화면에서 사라졌다.
제트기의 잔해는 앙카라에서 남서쪽으로 81㎞ 떨어진 하이마나 지역에서 발견됐다. 현지 방송에 따르면 하이마나의 밤하늘에서 폭발이 발생한 장면이 포착됐다.
일마즈 툰치 튀르키예 법무장관은 이번 사고에 관한 조사가 시작됐다며 “모든 측면을 매우 신중하게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리비아 당국도 사고 조사를 위해 공식 대표단을 앙카라로 파견하고 튀르키예 당국과 협력하도록 지시했다.
리비아통합정부는 이번 추락 사고로 사망한 이들을 추모하기 위해 3일간의 공식 애도 기간을 선포했다.
리비아는 2011년 독재자 무아마르 카다피가 축출되고 동부와 서부에 각각 다른 정부가 들어선 후 분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튀르키예는 리비아 서부를 통치하고 있는 통합정부를 군사적, 정치적으로 지원해왔다. 이번 사고는 튀르키예 의회가 리비아 주둔 튀르키예군의 주둔 기간을 2년 더 연장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킨 지 하루 만에 발생했다.
하나금융그룹은 지난 24일 사단법인 대한노인회(회장 이중근)와 ‘시니어 금융 생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하나금융은 대한노인회 회원 전용 제휴카드를 출시하고, 공적 연금과 연계한 맞춤형 금융상품 등을 제공한다. 제휴카드의 경우 신용카드 이용 시 월 최대 1만5000원(연간 최대 18만원)의 할인 혜택이 제공되며, 공적 연금 수급 계좌를 하나은행으로 지정하면 최대 5만원을 환급한다.
하나금융은 앞으로 대한노인회 주요 회의와 행사, 복지관 등을 중심으로 시니어 금융 설명회를 열고 상담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은 “초고령 사회에서 금융은 시니어의 안정적인 삶을 지탱하는 핵심 인프라”라며 “시니어의 삶 전반을 함께 고민하는 동반자로서 금융의 역할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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