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흥신소 검찰의 쿠팡 수사 무마·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별검사가 23일 쿠팡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10분쯤부터 서울 송파구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 10여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압수수색 영장에 엄성환 전 CFS 대표이사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적시됐다. 엄 전 대표 등은 2023년 5월 쿠팡 노동자들에 대해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을 체납한 의혹을 받는다.
특검은 이날 ‘비밀 사무실’로 불리는 서울 강남역 근처 쿠팡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 쿠팡은 이곳에 간판 없는 사무실을 차려 대관 조직을 운영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압수수색 영장엔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엄희준 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등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도 적시됐다. 이날 엄 전 지청장 압수수색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CFS는 2023년 5월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 지급 대상을 대폭 축소했다. 그 결과 1년 넘게 일해도 근무시간 미달 기간이 한 번이라도 있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이 취업규칙 관련 자료에는 “별도로 커뮤니케이션하지(알려주지) 않으며 이의제기 시 개별 대응한다”는 등 노동자에게 불리한 문구도 담겨 있었다.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은 지난 1월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으나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지난 4월 불기소 처분했다. 수사를 담당한 문지석 부장검사는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상급자인 엄 전 지청장과 김동희 차장검사가 무혐의 처분하도록 외압을 행사했다고 폭로했다.
엄 전 지청장 측은 문 부장검사가 제기한 의혹이 모두 허위라며 특검에 무고 혐의로 수사를 요청했다. 특검은 최근 문 부장검사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조만간 엄 전 대표와 쿠팡 관계자들을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강원 정선군은 농가 경영 안정과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오는 2026년부터 ‘드론 방제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농촌 고령화에 따른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전통적인 방제 시 농약에 직접 노출되는 농업인에게 쾌적한 영농 활동의 기반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다.
농작업 소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해 농가경영 안정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지원 대상은 정선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며 3000㎡ 이상의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농업인이다.
방제작업 조건에 따라 논은 1평당 25원, 밭은 1평당 30원을 지원한다.
해당 농업인은 오는 2026년 1월 말까지 농업경영체 등록증과 관련 서류를 갖춰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드론 방제비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이밖에 정선군은 농가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반값 농자재 지원,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 농산물 최저가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전상근 정선군 농업정책과장은 “농업인이 안심하고 농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내정자는 29일 한국 경제 상황을 두고 “단기적으로는 퍼펙트 스톰”이라며 “민생과 성장에는 과감하게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이 내정자는 이날 서울 종로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고물가·고환율의 이중고가 민생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내정자는 “지금 우리가 경제가 성장잠재력이 훼손되는 구조적이고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인구 위기, 기후 위기, 극심한 양극화, 산업 기술의 대격변, 지방 소멸이라는 다섯 가지 구조적 이슈를 무시하고 방관했을 때 치명적인 위협에 빠지게 되는 ‘회색 코뿔소’의 상황”이라고 말했다. 회색 코뿔소는 예측가능한 위험을 오랫동안 방치했다가 큰 위기에 빠지는 상황을 뜻한다.
이 내정자는 “기획예산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는 전략기획의 컨트롤타워”라며 “미래를 향한 안목을 가지고 기획과 예산을 연동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 세금이 미래를 위한 투자가 되게 하고 그 투자는 또다시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전략적 선순환을 기획예산처가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이 내정자는 “엄중한 시기에 기획예산처 초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데 대한 소감은 무거운 책임감이라는 말로만은 부족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내정자는 ‘이재명 정부의 확장 재정 정책에 함께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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