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법무법인 [사설]늑장 사과하고 청문회 불참, ‘두 얼굴’ 김범석 한국 깔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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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2-28 17:51 조회1회 댓글0건본문
김 의장은 유출 사태 수습과 쇄신 의지를 담은 사과문이라고 했지만, 이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입장문에 불과했다. ‘유출 정보를 100% 회수 완료했다’ ‘유출자가 저장한 정보 3000건의 외부 유포는 없었다’며 확인되지 않은 쿠팡 측 입장만 일방적으로 내놓은 것이다. 경찰은 쿠팡이 유출자로부터 확보한 기기를 건드린 정황이 있다며 데이터 손실 여부도 추가로 들여다보는 중이라고 한다.
지난 25일 쿠팡의 ‘셀프 조사’ 발표에 정부가 “사실과 다른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유감을 표하자, 쿠팡은 하루 뒤 2000자 입장문을 내고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진행한 조사”, “정부와 국회, 일부 언론이 ‘억울한’ 비판을 한다”고 재반박했다. 이 와중에 쿠팡이 낸 영문판 해명자료는 한글판과는 다른 내용이 많아 충격적이다. 한글판의 ‘억울한 비판’을 ‘잘못된 혐의(false accused)’로 표현하고 “한국 정부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한 것이다. ‘셀프 조사’가 빚은 논란을 차단하고, 미국 시장이나 글로벌 투자자를 향해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공격한다”고 호도해 상황을 뒤집겠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사태 해결에 앞장서야 할 당사자가 ‘미국 기업 탄압’으로 물타기하려는 파렴치한 행태는 끝까지 단호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김 의장은 “모든 비판과 질책을 받아들여 철저히 쇄신하겠다”고 했다. 이 말에 일말의 진정성이라도 있다면, 김 의장은 국민 앞에 서서 유출 사태를 직접 사과하고 납득할 만한 조치를 제시해야 마땅하다. 이번에도 대리 출석으로 책임을 회피한다면, 대한민국을 무시하고 정부·국민에 맞서겠다는 뜻으로 볼 수 밖에 없다. 국회와 정부는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진상을 밝히고, 반노동·반사회·반인권 기업 쿠팡을 일벌백계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로 첫 출근한다. 윤석열 정부가 2022년 5월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긴 지 약 3년7개월 만으로, 용산 대통령실 시대가 막을 내리고 청와대 시대가 다시 열리게 됐다.
2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29일 오전 0시 용산 대통령실에 걸려 있던 봉황기가 내려가고 동시에 청와대에 게양된다. 봉황기는 국가수반의 상징으로, 대통령의 주 집무실이 있는 건물에 상시 게양된다. 대통령실 공식 명칭도 이날을 기점으로 청와대로 바뀌게 된다. 대통령실 홈페이지는 물론 청사 내외 설치물, 각종 인쇄물 및 직원들 명함에도 청와대 업무표장이 적용된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 출근 첫날 본관 접견실에서의 업무 모습 등을 언론에 공개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지하벙커’로 불리던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도 방문한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 본관과 여민관에 설치된 집무실 중 여민1관 집무실에서 대부분의 업무 시간을 보내게 된다. 이 대통령의 핵심 참모인 3실장(비서실장·정책실장·국가안보실장) 사무실도 여민1관에 마련됐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집무실 배치에 대해 “대통령의 요청도 있었고 저희의 판단도 그러했다”며 “(이 대통령이) 참모와 지근거리에서 민심을 자꾸 들어야지 된다는 인식을 갖고 계셨다”고 지난 27일 공개된 <사람사는세상노무현재단> 유튜브 채널 인터뷰에서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또 “(청와대 본관은) 의전행사나 국무회의라든지 중요한 행사 중심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당분간 한남동 관저에서 청와대로 출퇴근을 하게 된다. 청와대 경내 관저 보수공사는 내년 초 마무리될 전망이다. 한남동에서 청와대까지 이동 거리는 8~9km다. 대통령경호처는 차량 대형 길이 최소화, 교통통제 구간 최소화 등을 통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의 청와대 복귀를 앞두고 청와대에 대한 전방위 경호·보안 점검도 마무리됐다. 경호처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2∼26일 청와대 주요 시설과 경내 산악지역을 대상으로 보안 점검이 시행됐다고 밝혔다. 경호처의 총괄 아래 국가정보원, 경찰특공대 등 총 14개 기관이 점검에 참여했다. 경호처는 “도청 장치 및 은닉 카메라, 전자기기,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 등을 면밀히 점검하는 최고 수준으로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의 청와대 복귀로 용산 일대도 변화를 맞게 됐다. 다만 용산 대통령실 건물은 당분간 비워진 상태로 관리·운용될 것으로 보인다. 용산 대통령실 건물은 국방부가 2003년부터 사용한 청사로, 국방부는 청와대 복귀가 확정된 후 옛 청사로의 복귀를 준비해왔다. 합동참모본부는 현재 사용 중인 건물을 단독으로 사용하게 된다. 국방부가 이전을 위해 요청한 내년도 예산 238억원 가량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전액 삭감되면서 별도의 예산 충당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남동 관저도 사후 용처를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서울 용산구 한남동 외교부 장관 공관을 대통령 관저로 사용하기로 하고 건물을 리모델링·증축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에서 좀 더 머물러야 하는 상황”이라며 “향후 (공간) 활용에 대해 확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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