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개인회생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의혹을 180일 동안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가 29일 “장기간 사회 논란이 됐음에도 해소되지 않은 사건에 수사 주안점을 뒀다”며 “증거를 따라가는 수사를 지향했다”고 밝혔다.
민 특검은 이날 언론에 수사결과 보도자료를 내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장기간 논란이 됐음에도 제대로 된 수사나 의혹 해소가 이뤄지지 않아 수많은 비판이 있었다”며 “특검은 수사 대상인 모든 의혹에 대해 수사하되, 객관적 증거에 따라 드러나는 실체만 밝혀가는 ‘증거를 따라가는 수사’를 지향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검법 시행 이전에 이미 상당기간 수사가 지체됐음을 감안해 신속히 주요 사건을 팀별로 배당했다”며 “수사 개시와 동시에 필요한 압수수색과 객관적 증거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특검은 180일 기간 동안 중복된 인원을 제외하고 구속 20명을 포함해 66명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장기간 사회 논란이 됐다가 종결된 대표적인 사건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꼽았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김 여사 연루 의혹이 제기됐음에도 검찰이 김 여사를 한 차례 비공개 ‘출장조사’ 하고 무혐의 처분한 사건이다. 특검은 “재기수사 및 특검 수사 과정에서 김 여사의 목소리가 담긴 녹취파일 등 객관적 증거를 새롭게 확보해 실체를 규명한 후 신속히 구속 기소했다”며 “장기간에 걸친 사회적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고 설명했다.
특검의 압수수색 과정에서는 김 여사가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명품이 계속 발견됐다. 김 여사의 청탁용 금품 수수 의혹을 추가로 밝혀낸 것만 5건이라고 특검은 밝혔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부부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순방 3종 세트’,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의 금거북이와 추사 김정희 세한도,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씨의 바쉐론 콘트탄틴 시계,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이우환 화백 그림 등이다. 여기에 최재영 목사의 디올백도 기존 검찰에서 내린 무혐의 처분을 뒤집고 기소했다. 이로써 김 여사가 취득한 금품 수수액만 3억7725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특검은 “대통령 부인이 대통령의 권력을 등에 업고 부정부패의 전형인 매관매직을 일삼으면서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리고도 대통령의 비호 아래 처벌받지 않았으나, 철저한 수사로 그 실체가 밝혀졌다”고 평가했다.
특검은 통일교·건진법사 관련 청탁 사건에서 김 여사에게 전달한 금품 실물을 확보한 점과 ‘통일교의 정교유착’을 규명한 점을 성과로 꼽았다. 특검은 “통일교가 유착관계를 이용해 윤석열 정부에 대한 각종 청탁을 하고, 국가의 인적·물적 자원이 동원돼 청탁 대부분이 실현됐다”며 “그에 대한 보답으로 통일교에서 대선 및 당 대표 선거에 개입해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과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전형적인 정교유착 사건이다”라고 밝혔다.
이 밖에 특검은 명태균 게이트 사건에서 윤 전 대통령을 김 여사와 공범으로 구속기소 한 점을 언급하면서 “(정치브로커) 명태균과 관련된 정치자금 부정수수를 규명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윗선 규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관저 이전 의혹 등에 대해서도 일부 규명했다고 자평했다. 이들 사건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했다.
정부가 26일 보편적 청년 일자리 지원을 골자로 한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2차 기본계획은 대학생·취약청년 중심이었던 1차 기본계획과 달리 ‘모두의 청년정책’으로 확대했다. 정부는 청년들의 정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정부위원회 청년위원의 비율을 20%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중소기업DMC타워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1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6~2030년)을 심의·확정했다. 청년정책 기본계획은 2020년부터 시행된 청년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범정부 중장기 종합계획이다.
김달원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장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이번 2차 기본계획은 1차 기본계획에 대비해 보편성을 지향했다”며 “일부 저소득층 위주의 협소한 정책 지원 범위를 더 확장해 모두의 청년 정책을 추진했고 일반 청년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쉬고 있는 청년(15~29세)이 40만명대에 달하는 상황에서 졸업 예정자나 갓 졸업한 청년들이 노동시장에 빠르게 진입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국무조정실·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 또 ‘청년 일자리 첫걸음 플랫폼’을 신설해 장기 미취업이나 구직 단념 위기에 처한 청년들을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취업지원서비스도 제공한다.
보편 지원 기조에 맞게 비수도권 중소기업 등에 취업한 청년 5만명을 대상으로 2년간 최대 720만원까지 근속 인센티브도 지급한다. 폐업 경험이 있는 청년을 위한 ‘청년 재도전 지원 전용 트랙’을 신설해 실패 원인 분석부터 재창업 자금 지원, 컨설팅까지 패키지로 지원한다.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은 내년부터 계속 사업으로 전환하고, 청년들의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안전계약 컨설팅도 제공한다. 기존 청년도약계좌의 5년 만기가 부담스럽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3년 만기의 청년미래적금을 신설한다. 청년도약계좌 정부 기여금 매칭 비율은 3~6%였지만 청년미래적금의 기여금 매칭 비율은 6~12%로 올린다. 우대형(12%) 지원 대상도 중소기업 신규 취직 청년, 중소기업 재직 청년과 청년 소상공인까지 넓힌다.
정부는 다양한 청년 당사자가 만족하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각 기관의 정부위원회(221개) 청년위원의 비율을 현재 10%에서 20%로 올리기로 했다. 또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산하엔 6개 분과, 60명으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신설한다. 청년들의 시각으로 직접 정책을 발굴하고 입안하면 소관 부처의 검토를 거쳐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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