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반도체·디스플레이, 2017년 25% → 2023년 6%…‘로봇’은 19%공공기관보다 민간 기업이 심해…여성 R&D 지원사업 예산 축소
과학기술 분야에 종사 중인 여성 인력이 5명 중 1명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정부가 국가 전략 기술로 육성 중인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분야는 여성 인력 비율이 전년보다 오히려 줄어들며 성별 격차가 더욱 벌어졌다.
성평등가족부와 고용노동부가 28일 공개한 ‘2025년 여성경제활동백서’를 보면, 2023년 여성 과학기술인 수는 6만1430명으로 전체 26만5481명 가운데 23.1%로 집계됐다. 국가전략기술 분야별로 보면 여성 비중은 더 낮았다. 지난해 AI 분야 여성 인력은 8242명으로, 전체의 15.1%에 불과했다. 이 분야의 여성 비율은 2020년 12.4%에서 2023년 15.5%까지 상승했으나, 지난해 다시 0.4%포인트 감소했다.
반도체·디스플레이와 로봇 분야에서도 여성 인력 비율은 하락했다. 2023년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 여성 인력은 1만500명으로, 전년보다 8035명 줄었다. 여성 비율은 6.5%에 불과했는데, 2017년 25.6%를 기록한 이후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반면 같은 기간 남성 인력은 2013년 10만9442명에서 10년 만에 15만2104명으로 늘었다. 로봇 분야 여성 인력은 2023년 1만273명으로 전년보다 128명 감소했으며, 여성 비율은 2021년 24.5%에서 2023년 19.8%로 낮아졌다.
기관 유형별로 보면 여성 과학기술인은 대학과 공공부문에 상대적으로 많이 종사했으며, 민간 기업으로 가면 비율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2023년 기준 여성 비율은 이공계 대학이 29.6%로 가장 높았고, 공공연구기관 26.5%, 민간연구기관 18.5% 순이었다. AI 분야에서 10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에 여성 인력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같은 기간 경력단절 여성 과학기술인의 채용·복귀를 돕는 연구비 지원 사업은 축소됐다. 여성 과학기술인 연구·개발(R&D) 지원사업 예산은 2023년 120억원에서 지난해 90억5800만원으로 줄었고, 이에 따라 복귀 지원을 받은 여성 인력도 504명에서 392명으로 감소했다.
전체 여성 고용률은 코로나19 시기를 제외하면 매년 소폭 상승하는 추세다. 지난해 여성 고용률은 54.7%로, 2014년 49.7%에서 꾸준히 증가했다. 여성 취업자는 지난해 1265만2000명으로 전년보다 18만8000명 늘었다. 다만 성별 고용률 격차는 여전히 16.2%로 집계됐다.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여성의 다수는 가사 부담을 이유로 들었다. 여성 비경제활동인구 1008만8000명 중 57.4%는 ‘가사’, 7.2%는 ‘육아’ 상태라고 답했다. 반면 남성 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서는 ‘쉬었음’이라고 답한 비율이 32%로 가장 높았다.
성별 임금 격차도 여전했다. 지난해 여성 근로자의 시간당 평균임금은 2만363원으로, 남성(2만8734원)의 70.9% 수준에 그쳤다. 남성의 월 임금 총액은 2014년 321만8000원에서 10년 만에 439만8000원으로 118만원 증가한 반면, 여성은 같은 기간 92만6000원 늘어난 285만1000원으로 집계됐다.
“당협위원장으로 부역 행위 자처”한동훈 “이재명 정권, 정체 뭐냐”혁신당 “이, 윤과 결별 밝혀라”
국민의힘이 28일 이재명 정부 첫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발탁된 이혜훈 전 의원을 제명했다. 국민의힘에선 “사상 최악의 해당 행위” “배신행위”라는 격앙된 반응이 나왔다.
국민의힘은 서면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 전 의원에 대한 제명과 당직자로서 행한 당무 행위 일체를 취소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보도자료에서 “이 전 의원은 당협위원장 신분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무위원 임명에 동의해 현 정권에 부역하는 행위를 자처함으로써 지방선거를 불과 6개월 남기고 국민과 당원을 배신하는 사상 최악의 해당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 대통령과 이 전 의원의 협잡은 정당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태로 결코 묵과할 수 없으며,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면서 “나라 곳간을 책임지는 국무위원직을 정치 거래의 대상으로 전락시킨 이 대통령과 이 전 의원을 강력히 규탄하며 대국민 사과와 함께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국민 앞에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한 지도부 관계자는 “당협위원장이라면 장관직 제의를 받으면 당에 일단 통보를 하는 게 상식”이라며 “아무런 상의가 없었던 것은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당위원장인 배현진 의원은 입장을 내고 “서울 서초갑에서 3선을 지낸 전직 중진 의원이자 현직 중·성동을 당협위원장이 탈당계조차 내지 않고 이재명 정부에 합류하는 것은 정치적 도의를 넘어선 명백한 배신행위”라고 밝혔다.
한동훈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2차 내란 특검 하고 내란정당 해산을 시키겠다면서 ‘계엄 옹호, 윤 어게인’ 하는 사람을 핵심 장관으로 지명하는 이재명 정권. 도대체 정체가 뭡니까”라고 적었다. 강명구 의원은 “이 전 의원은 당적도 여러 차례 바꾸고, 지역구를 여기저기 옮겨 다닌 대표적 철새 정치인이기 때문에 새롭거나 놀랍지 않다”고 썼다. 김종혁 전 최고위원도 “윤 어게인 외치던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이라며 “이재명 정권 코미디, 극우들도 황당하겠다”고 했다.
박병언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 전 의원은 윤석열 탄핵에 명시적으로 반대해왔다”며 “윤석열과 결별한 것인지 국민께 즉각 답하라”고 요구했다. 박 대변인은 대통령실을 향해서도 “발탁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대통령의 인사는 국민에게 보내는 가장 강력한 상징 언어”라며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내란 수괴라 외치고 윤석열의 내란을 지지했던 국민의힘의 이혜훈 전 의원을 기획예산처 장관에 앉히는 인사, 정부 곳간의 열쇠를 맡기는 행위는 포용이 아니라 국정 원칙의 파기”라고 적었다.
대통령실이 성탄절인 25일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태의 대책 마련을 위한 관계부처 장관급 회의를 열어 대규모 과징금 등 징벌적 제재 방안 등을 논의했다. 과징금은 물론 택배운송사업 인허가권 박탈, 고강도 세무조사 등 전방위 압박 조치를 검토 중인 정부는 이날 긴급회의에 외교·안보라인까지 참석시켜 쿠팡 사태가 한·미 간 외교 갈등으로 비화할 가능성과 이에 따른 대책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주재로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열었다. 김진아 외교부 2차관과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등 외교·통상부처에서도 회의에 참석했다. 해킹 문제 등을 담당하는 국가정보원 간부도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계부처 대책회의에서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소비자 보호와 관련한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 2차 피해 예방 대책 등이 공유됐다. 범부처 쿠팡 사태 대응 태스크포스(TF)는 현재 과기정통부 2차관 팀장 체제에서 배 부총리가 직접 팀장을 맡아 확대 운영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쿠팡 사태에 대한 엄중한 대응 논의와 함께 플랫폼 기업에서의 정보 유출과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준비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이 성탄절인 이날 긴급회의를 소집한 건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한 조치로 읽힌다. 앞서 쿠팡은 지난달 29일 고객 계정 약 3370만개 정보가 유출됐다고 발표하면서 이름과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일부 주문정보 등의 개인 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이 대통령이 긴급하게 소집을 주문해 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기획재정부 등을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에서 쿠팡을 겨냥해 “이번에 ‘무슨 팡’인가 하는 곳에서도 규정을 어기지 않았나. 그 사람들은 처벌이 전혀 두렵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12일 과기부 등 업무보고에서도 쿠팡을 언급하며 “앞으로는 잘못하면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에선 김 실장을 비롯해 하준경 경제성장수석과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 경제안보를 담당하는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 등이 회의에 참석했다. 앞서 오 3차장은 지난 7일 기자간담회에서 “(정보) 보호 대책에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 다시금 검토하고 있고, 연내에 더 강화할 수 있는 부분을 관계부처와 함께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쿠팡은 매출 대부분이 한국에서 발생하지만 지분 100%를 소유한 모회사 쿠팡 아이엔씨는 미국 델라웨어주에 법인을 두고 나스닥에 상장한 미국 기업이다. 쿠팡 경영진이 미국 기업임을 방패 삼아 정부와 국회의 책임 요구를 회피하고, 미국 측에서도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만큼 외교 라인과 관련 대응책도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의 핵심 인사였던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3일(현지시간) 엑스에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무역 관계 재조정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한국이 미국 기술 기업을 표적으로 삼아 그의 노력을 훼손하는 일은 매우 유감스러울 것”이라며 “한국 국회가 쿠팡을 공격적으로 겨냥하는 것은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의 차별적 조치와 미국 기업을 향한 광범위한 규제 장벽의 발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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