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기고]이미 알았던 노동자의 죽음, 더 반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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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2-28 19:4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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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2025년을 되돌아보면 우리는 올해에도 여러 산업재해 사망을 마주했다. 지난 10월 경주의 사업장에서 밀폐된 설비 안으로 들어갔던 노동자 세 명이 질식으로 숨졌고, 11월에는 울산의 발전소 해체 작업 현장에서 구조물이 붕괴되며 일곱 명이 사망했다. 12월에는 광주 대표도서관 건설현장 붕괴 사고로 네 명이 목숨을 잃었다. 사고의 유형은 달랐지만, 위험이 만들어진 방식은 놀라울 만큼 닮아 있었고, 그 대부분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했다.
희생자들은 모두 하도급 업체 소속 노동자들이었고, 자신이 처한 위험한 조건을 인지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 작업 일정과 공정, 설비 가동 여부와 작업 방식은 대부분 원청과 발주 단계에서 결정됐고, 하도급 노동자들은 그 결과를 현장에서 감당했을 뿐이다. 사고 이후 가장 먼저 작동하는 것은 수사다. 그러나 현실의 수사는 여전히 현장 관리의 실패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 결과, 하도급 노동자에게 위험이 집중되는 구조 자체는 수사의 중심에서 벗어나기 쉽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는 산재사고를 단순한 현장 실수로 축소하지 않고, 위험을 알고도 멈추지 않았던 선택에 책임을 묻겠다는 데 있다. 따라서 수사의 핵심 질문은 “누가 현장에 있었는가”가 아니라, “누가 그 위험을 되돌릴 수 있었는가”여야 한다. 이 지점에서 원청뿐 아니라 발주처의 역할이 중요해진다. 발주처는 현장에 직접 있지 않더라도 공사 기간과 예산, 설계 변경과 공정 승인, 설비 가동 여부와 작업 중단 가능성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즉, 위험을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었던 실질적 권한을 가진 주체다. 그 책임을 어디까지, 어떤 방식으로 물을 것인지는 개별 사건의 사정에 따라 판단될 문제이지만, 적어도 발주 단계의 결정이 수사의 사각지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문제는 수사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재해조사 역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재해조사는 처벌을 위한 절차가 아니라, 사고의 기술적·조직적 원인을 밝혀 위험이 어떤 결정 과정을 거쳐 형성되었는지를 사회가 학습하도록 만드는 과정이다. 그러나 현재의 재해조사는 대부분 사건별 임시 기구에 맡겨지고, 결과는 권고로 끝난다. 그 권고가 현장의 운영 기준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는 통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행을 강제하거나 점검하는 장치가 없으니, 사고는 ‘사건’으로 소모되고 같은 위험은 반복된다.
올해 집단 산재 사망이 발생한 이 사고들 역시 마찬가지다. 광주 대표도서관의 설계 변경과 공정 조정, 울산 발전소 해체 작업의 구조 안정성 검토, 경주 사고에서 공장 가동 중 수리 작업을 허용한 판단이 어떤 관리체계 속에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재해조사가 먼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실제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책임체계를 어떻게 갖추어야 하는지 권고하고, 그 권고가 현장의 운영 기준과 제도 개선으로 실제 이어지도록 이행을 강제하는 제도가 분명히 마련돼야 한다.
이렇게 수사에서는 책임이 좁아지고, 재해조사에서는 교훈이 축적되지 않으니 예방체계가 작동하기 어렵다. 사고는 애도로 마무리되고, 비슷한 조건은 다른 이름의 현장에서 다시 등장한다. 이미 알고 있었던 위험이 반복되는 이유다. 수사는 책임의 경계를 분명히 하고, 재해조사는 위험이 만들어진 구조에 대한 기록을 사회에 남길 때에만 같은 죽음은 멈출 수 있다. 그렇게 작동하도록 만드는 것은 제도의 문제이자, 이를 요구하고 점검해야 할 우리의 선택이다.
2026년 새해에는, 이미 알고 있었던 위험이 더는 죽음으로 이어지지 않는 변화가 시작되기를 바란다.
김범석 쿠팡 Inc 의장이 28일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미흡한 초기 대응과 소통 부족에 대해 사과 드린다”며 사과문을 발표했다. 3370만명의 정보 유출 사태 발생한지 41일 만이다. 그는 “유출자가 탈취한 정보를 100% 회수하는 것이 신뢰 회복의 모든 것이라 생각했다”며 입장 표명이 늦어진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김 의장은 오는 30~31일 국회 연석 청문회에 ‘일정상 이유’를 들어 또 출석하지 않겠다고 했다. 늑장 사과도 모자라 의문투성이 ‘셀프 조사’와 사과문 한장으로 위기를 벗어나겠다는 건가.
김 의장은 유출 사태 수습과 쇄신 의지를 담은 사과문이라고 했지만, 이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입장문에 불과했다. ‘유출 정보를 100% 회수 완료했다’ ‘유출자가 저장한 정보 3000건의 외부 유포는 없었다’며 확인되지 않은 쿠팡 측 입장만 일방적으로 내놓은 것이다. 경찰은 쿠팡이 유출자로부터 확보한 기기를 건드린 정황이 있다며 데이터 손실 여부도 추가로 들여다보는 중이라고 한다.
지난 25일 쿠팡의 ‘셀프 조사’ 발표에 정부가 “사실과 다른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유감을 표하자, 쿠팡은 하루 뒤 2000자 입장문을 내고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진행한 조사”, “정부와 국회, 일부 언론이 ‘억울한’ 비판을 한다”고 재반박했다. 이 와중에 쿠팡이 낸 영문판 해명자료는 한글판과는 다른 내용이 많아 충격적이다. 한글판의 ‘억울한 비판’을 ‘잘못된 혐의(false accused)’로 표현하고 “한국 정부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한 것이다. ‘셀프 조사’가 빚은 논란을 차단하고, 미국 시장이나 글로벌 투자자를 향해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공격한다”고 호도해 상황을 뒤집겠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사태 해결에 앞장서야 할 당사자가 ‘미국 기업 탄압’으로 물타기하려는 파렴치한 행태는 끝까지 단호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김 의장은 “모든 비판과 질책을 받아들여 철저히 쇄신하겠다”고 했다. 이 말에 일말의 진정성이라도 있다면, 김 의장은 국민 앞에 서서 유출 사태를 직접 사과하고 납득할 만한 조치를 제시해야 마땅하다. 이번에도 대리 출석으로 책임을 회피한다면, 대한민국을 무시하고 정부·국민에 맞서겠다는 뜻으로 볼 수 밖에 없다. 국회와 정부는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진상을 밝히고, 반노동·반사회·반인권 기업 쿠팡을 일벌백계해야 한다.
서울서부지법이 지난 1월19일 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를 ‘폭동’으로 이름 붙이고 가담자 등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추진한다. 단순 시설 파손을 넘어 법원 직원들의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포함한다는 방침이다.
28일 서부지법이 최근 발간한 ‘1·19 폭동 사건 백서’를 보면, 법원은 “가해자들에 대한 형사 재판 결과와 보험사의 보험 지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손해배상 청구액에 법원 구성원들의 심리 치료에 들어간 비용 등을 반영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한다.
백서에는 서부지법이 서부지법 사태로 총 약 6억2210만원의 재산 피해를 당한 것으로 적혔다. 시설물 피해 금액이 4억7857만원, 물품 피해 금액이 1억4363만8700원이다. 피해 금액이 가장 큰 것은 외벽 타일과 담장으로 3억원 상당이었다. 시위대가 강제로 들어올리고 내부로 진입한 방범 셔터도 2900만원씩 4개로 총 1억160만원어치로 피해액이 기록됐다. 이 밖에 시위대가 쓰러뜨린 후문 대형간판이 500만원, 폐쇄회로(CC)TV와 출입통제 시스템이 3726만원, 무인발급기가 1700만원 상당이었다.
피해 복구에는 총 11억7559만원이 쓰였다. 방범셔터 교체에 1153만원, 유리창 강화필름에 5250만원이 쓰였다. CCTV를 교체하고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하는 데는 4억1481만원, 외벽 타일 복구 공사에도 1억2841만원이 쓰였다.
법원 직원들이 받은 심리적 피해도 있었다고 백서는 밝혔다. 지난 1월2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서부지법에 방문했을 때 법원 직원들은 트라우마 극복을 위한 치유 프로그램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1월23일부터 법원행정처 복지후생담당관실은 서부지법 직원들에게 ‘긴급심리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사건 당일 근무한 직원 14명을 포함한 총 51명이 심리지원을 받았다.
사건 당일 근무자들의 경험도 기록됐다. 법원 보안관리대 주무관 A씨는 “1월18일 월담자들을 경찰과 함께 검거하면서 재킷이 버려야 할 정도로 찢어지고 손에서 피가 났다”며 “체포됐음에도 도주한 10대 남학생이 다시 잡히면서 울부짖는 모습을 보고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싶었다”고 말했다. 주무관 B씨는 “실패한 보안이고,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며 자책하기도 했다.
백서발간위원회는 ‘조건부 구속영장 제도’ 도입을 검토해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법원이 거주지 제한, 전자장치 부착, 특정인 접근 금지 등 조건을 붙이고, 이 조건을 지키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백서에는 “구속 피의자도 무죄추정 원칙을 적용받지만, 사회적으로는 구속영장 발부가 유죄 판결과 동일하게 해석되고 있다”며 “극단적 이분법 구조하에선 사법적 판단에 대해 격렬한 반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서부지법 폭동 사건 역시 같은 맥락”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영장 심사 결과 발표 전 경찰 등 다른 기관과 사전 협의를 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해야 한다고 봤다. 폭동 당시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직전에 경찰력이 축소 운영됐고, 영장 발부를 알린 시간이 경찰 교대 시점과 맞물려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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