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닉스구입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해 난동을 부린 이들 36명 중 대다수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1심보다 형량이 줄어든 경우가 많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김성수)는 이날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36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16명은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나머지 20명에게는 1심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했다. 18명은 실형이 유지됐지만 2~4개월 감형됐고, 2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들은 지난 1월19일 오전 3시쯤 서울서부지법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이에 반발해 법원 경내와 청사 등에 침입해 창문을 부수고 기물을 파손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부는 원심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가 있다는 피고인 21명의 무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 주장도 모두 배척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정당한 공권력 행사가 무력화됐다”며 “특히 삼권분립 원리에 따라 행정부와 입법부를 견제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법원이 결과적으로 헌법상의 역할과 기능을 온전히 수행할 수 없게 되는 반헌법적인 결과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법원 청사 내부까지 진입하거나 기물 파손, 경찰관 폭행 등을 저지른 피고인들은 엄벌 기조와 징역형 실형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다만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합의나 공탁을 통해 피해복구를 위해 노력한 경우 형량을 낮췄다고 했다.
폭동 사태를 기록하려 했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해 온 정윤석 다큐멘터리 감독에게는 1심에서 선고된 벌금 200만원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국제규약에서도 표현의 자유는 타인의 권리를 위해 제한받을 수 있다고 규정한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며 “다수의 건조물 침입 등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보았는데, 그들로선 정 감독의 침입 동기를 구분할 수 없다”고 했다. 정 감독은 1심에서 ‘다중의 위력’이 필요한 특수건조물침입죄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일반 건조물침입 혐의는 인정됐다.
정 감독 측은 상고를 제기하겠다는 방침이다. 정 감독은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가 검찰과 함께 예술가의 사회적 가치를 계속 폄하하고 있다”고 했다. 정 감독 측 변호인은 “폭동자들을 처벌하기 위해 이 정도 희생을 감수하라는 태도로 법원이 판단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검찰은 2월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처음으로 63명을 기소했다. 1심은 44명에게 징역 1~5년의 실형, 17명에게 징역형 집행유예, 2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 가운데 37명이 피고인·검사 항소로 2심 재판에 넘겨졌고 2심에서 1명이 항소를 포기해 이날 선고는 36명에 대해 진행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28일(현지시간) 예정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관련 회동을 앞두고 최종 결정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 미 정치매체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제시할 종전안에 대해 “내가 승인하기 전까지 그(젤렌스키)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면서 “그러니 우리는 그가 무엇을 가지고 오는지 보겠다”고 말했다.
앞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오는 28일 미국 플로리다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우크라이나가 최근 공개한 20개 항목 종전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전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종전안의 90%가 준비됐다고 밝혔으나, 정작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가장 첨예한 쟁점인 영토 할양 문제, 자포리자 원자력발전소 운영 방안 등에 대해선 아직 미국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황으로 전해져 트럼프 대통령과의 이번 회담 중요성이 큰 것으로 평가된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민감한 사안인 돈바스와 자포리자 원자력 발전소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폴리티코는 트럼프 대통령 발언이 젤렌스키 대통령이 전날 스티브 윗코프 미국 특사, 트럼프 대통령 맏사위 재러드 쿠슈너와 1시간 가량 통화 후 “좋은 대화였다”며 “진정한 평화를 앞당길 방법”을 논의했다고 전한 다음날 나왔다고 짚었다. 폴리티코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우크라이나의 운명이 자신을 만족시킬 만큼 (우크라이나가) 충분히 양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데에 달려있음을 강조한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난 이게 그(젤렌스키)에게 잘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건 푸틴(러시아 대통령)하고도 잘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푸틴 대통령과 “곧, 내가 원하는 만큼 대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내놓은 20개 조항 종전안에 대해 자국과 미국이 협상한 내용과 완전히 다르다는 입장이다. 러 관영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세르게이 랴브코프 러시아 외무차관은 이날 러시아 국영방송 인터뷰에서 “그 계획(20개 조항 종전안)은 우리가 몇 주 동안 미국 측과 접촉하면서 작업해온 28개 조항 (종전안)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안다. 그것을 계획이라고 부를 수 있는지조차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후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이 지난 24일 미국과 논의 중인 내용이라며 공개한 20개항 종전안에는 우크라이나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집단방위 조항에 준하는 안보 보장을 받는다는 등 내용이 담겼다. 우크라이나 영토에 대해선 현재 전선 수준에서 동결하는 방향이 논의돼, 러 측 입장과 상충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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