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정비구역 지정 고시 후 20년 가까이 표류하던 대전 소제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추진 궤도에 오르게 됐다.
대전시는 동구 소제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 계룡건설산업 컨소시엄과 사업협약 체결을 완료했다고 25일 밝혔다.
소제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노후 주거지역이 있는 대전역 인근 동구 소제동 일대 35만1000㎡ 부지에 공동주택 3867세대와 근린생활시설, 정비기잔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2006년 정비계획 수립과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이뤄지고 동구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됐지만, 사업성 부족 등의 이유로 추진되지 못했다.
2021년 정비계획 변경 이후에는 민간사업자 공모가 진행됐지만 두 차례 유찰됐고, 지난해에는 우선협상 대상자가 선정됐지만 최종 협상이 결렬되면서 다시 사업 추진이 무산됐다.
결국 올해는 LH가 공구 통합과 공사비 현실화 등으로 사업성을 개선한 이후 재공모에 들어가면서 민간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게 됐다.
계룡건설산업 컨소시엄에는 계룡건설산업을 중심으로 지엘이앤씨와 중흥·극동·금호건설 등 모두 8개사가 참여한다. 컨소시엄은 향후 설계와 시공, 자금 조달 등을 추진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자리 창출과 고품질 주거환경 조성에 주력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소제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대전역 일대 대전 원도심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주거환경걔선 사업과 연계해 대전역 일대 복합개설사업과 도시재생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 사업을 통해 대전역을 중심으로 한 원도심을 주거단지와 상업·문화·업무 기능이 집약된 도심형 혁신 공간으로 발돋움 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시 관계자는 “소제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협약을 통해 동구 원도심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며 “사업이 본격 추진되면 주거환경 개선뿐 아니라 도시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승무원과 승객 179명이 숨진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은 이 사고를 ‘총체적 부실과 안전불감증이 빚어낸 인재’라고 본다. 공식적인 사고 원인은 아직 규명되지 않았다.
참사 발생 1년이 됐지만 사고 조사는 ‘독립성 논란’이 일면서 사실상 중단됐다. 이번 참사로 처벌된 사람도 없다. 제주항공 역시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다.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조사 초기부터 독립성 논란이 불거졌다. 사조위가 국토부로부터 독립되지 않은 한 ‘셀프조사’에 그칠 것이란 지적이 이어졌다. 전현직 국토부 직원을 사조위에서 배제했지만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았다.
공식적 사고 원인 밝혀지지 못한 채경찰 수사는 사조위 조사 이유 멈춰제주항공도 아무런 제재 받지 않아
사조위는 지난 7월 조종사가 조류충돌로 손상이 컸던 우측 엔진이 아닌 좌측 엔진을 끈 정황이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려 했다. 유가족은 “객관적인 자료 공개도 하지 않고 조종사의 과실로 몰아가려 한다”며 반발했고 발표는 무산됐다. 사조위는 지난 4일에도 공청회 형식으로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하려 했지만 유가족 반대로 무산됐다. 이날 유가족들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삭발투쟁에 나섰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10일 중립성 논란이 제기된 사조위를 국무총리 소속 기구로 전환하는 내용의 항공철도사고조사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사조위 조사는 개정 법안이 최종 통과될 때까지 사실상 중단된다.
경찰 수사도 사조위 조사를 이유로 멈췄다. 전남경찰청은 참사 직후 수사본부를 꾸려 대대적인 수사에 나서 관련자 4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국토부 전현직 관계자 20명, 한국공항공사 관계자 9명, 제주항공 대표 및 안전·보안과 정비 관련 직원 등 4명, 무안공항 공사 및 개량공사에 참여한 업체 관계자 11명 등이다. 하지만 1년이 다 되도록 누구도 검찰에 송치되거나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다.
제주항공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운항을 이어가고 있다. 항공안전법 등 위반 사항에 따른 운항정지나 과징금·과태료 등 행정처분도 아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고 조사에 대한 권한이 국토부에 없고, 별도로 감사나 수사 결과가 먼저 통보될 수도 있어 결과를 모르는 상황에서 행정처분을 내리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항공사 숙박권 수수 등 자신을 둘러싼 각종 논란에 대해 “먼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공직자로서 스스로를 성찰하고 같은 우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처신이 있었다면 그 책임은 온전히 제 몫”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언론에서 제기되는 여러 사안에 대해 사실과 다른 부분은 분명히 바로잡되 책임을 피하려는 말은 하지 않겠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가 과거 대한항공 숙박권을 받았다는 보도가 나온 다음 날인 지난 23일 “이유 불문 적절하지 못했다”며 “앞으로 처신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재차 입장을 낸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 언론사로부터 또 다른 제보가 있다며 해명을 요구받고 있다. 제보자는 동일 인물, 과거 함께 일했던 전직 보좌직원으로 추정된다”며 지난해 12월3일 불법계엄 선포 직후 보좌진들의 언행을 문제 삼았다.
김 원내대표는 “저 역시 정치인 이전에 한 사람의 인간이다. 인내와 배려에도 한계가 있다”며 “그들은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 마음은 무겁고 착잡하지만 이제는 그들과 있었던 일들을 밝힐 때가 됐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저는 국회의원직을 수행하며 한 가지 신념을 가져왔다. 의원과 보좌직원의 관계는 위계가 아니라 동지애, 나아가 형제애에 가까워야 한다는 믿음이었다”며 “그러나 그 믿음은 12월4일 윤석열의 불법계엄 사태 다음 날 산산이 무너졌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6명의 보좌직원들이 만든 ‘여의도 맛도리’라는 비밀 대화방을 알게 됐다. 가식적인 겉웃음 뒤에서 내란을 희화화하고, 여성 구의원을 도촬해(몰래 찍어) 성희롱하고,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말로 저와 가족을 난도질하고 있었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9일 이들 6명 보좌진에게 “텔레그램 대화방 ‘여의도 맛도리’를 봤다. 사유는 잘 알 것이다. 각자의 길을 가자. 다시는 인연을 맺지 말자”라며 직권면직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직권 면직된 보좌진 중 변호사 출신 2명과 “거의 모든 것을 공유했다”며 “그 시절, 서로 신뢰 속에서 오갔던 말과 부탁, 도움은 이제 ‘갑질’이라는 이름으로 둔갑했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들은 저와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뒤 사실과 왜곡, 허위를 교묘히 섞어 무차별적으로 공개하고 있다”며 최근 제기된 의혹 관련 제보의 신빙성·의도를 문제 삼았다.
김 원내대표는 “지금 그들은 교묘한 언술로 ‘공익제보자’ 행세를 하고 있다”며 “부디 직접 보시고 판단해달라”고 문제로 지목한 텔레그램 대화방 사진 일부를 공개했다. 그는 “반성은커녕 피해자 행세로 자신을 포장하며 점점 더 흑화되는 모습을 보고 더는 침묵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직권 면직된 전직 보좌진 측은 이날 김 원내대표 입장에 대해 “해당 대화는 김병기 의원의 부인이 막내 보좌직원의 계정을 당사자 동의 없이 몰래 자신의 (휴대)폰에 설치해 취득한 것”이라며 “통신비밀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중대 범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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