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소송변호사 김건희 여사 일가에게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7월14일 돌연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중기 특검팀이 관련 의혹을 수사하면서 국토교통부와 용역업체 2곳 등을 압수수색한 날이다. 특검팀은 김 의원이 자신에 대한 수사에 대비해 증거를 인멸했다고 의심한다. 특검팀은 또 김 의원이 양평군수로 일하던 2013년 당시 여주지청장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식사한 사실도 파악했다.
2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 의원은 지난 7월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중 국회를 나가 인근 대리점에서 휴대전화를 교체했다. 이날 특검팀은 양평 공흥지구 특혜 개발 의혹과 양평고속도로 종점변경 의혹과 관련해 수사 개시 12일 만에 첫 압수수색에 나섰다. 당시 김 의원은 두 의혹 모두에서 핵심 피의자로 지목됐다. 김 의원의 국회 사무실과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은 같은 달 25일에 진행됐다.
김 여사 일가가 운영하는 부동산 개발업체 ESI&D는 김 의원이 양평군수로 있던 2011~2016년 공흥지구 일대를 개발해 800억원의 수익을 내고도 개발부담금을 내지 않았다. 김 의원은 국회의원에 당선된 뒤인 2022년 8월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원희룡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김 여사 일가의 땅이 있는 강상면으로 양평고속도로 종점을 변경해달라고 요구했다.
특검은 지난달 26일 김 의원을 소환해 휴대전화 교체 경위를 캐물었다. 특검이 양평 특혜 개발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에 나섰다는 언론 보도를 보고 급하게 증거를 인멸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김 의원은 “휴대전화를 당일 아침에 잃어버렸었다”면서 “압수수색이 있는지 몰랐다. 고의로 증거를 인멸한 게 아니다”라고 진술했다. 다만 어디서 어떻게 잃어버렸는지에 대해선 설명하지 못했다고 한다.
특검은 김 의원이 2013년 10월 윤 전 대통령을 양평의 한 식당에서 만나 저녁 식사를 한 사실도 확인했다. 당시 여주지청장이던 윤 전 대통령이 먼저 전화를 걸어와 식사를 제안했고, 계산도 윤 전 대통령이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2022년 3월 양평군수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여해 윤 전 대통령과 친분을 과시하며 “내가 허가를 잘 내줬다”, “장모님 일로 (윤석열 당시 대통령 당선인이) 미안해했다”고 발언했다.
김 의원은 특검 조사에서 김 여사 모친 최은순씨와 오빠 김진우씨를 만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들이 윤 전 대통령의 가족인지는 몰랐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을 만난 것도 “기관장끼리의 통상적 만남이었다”고 말했다. 개발사업과 관련한 논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검은 김 의원이 양평군수 시절부터 윤 전 대통령과 관계를 맺고 김 여사에게 개발 특혜를 줬다고 의심해 수사해왔지만, 이들 부부와 김 의원의 직접적인 연결고리는 찾지 못했다. 특검은 지난 24일 공흥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김 의원과 김씨, 최씨 등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의 수사기한이 오는 28일 만료되는 만큼 양평고속도로 종점변경 의혹은 경찰에 이첩될 것으로 보인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극우 연정이 집권한 후 이스라엘의 여성 인권이 후퇴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CNN은 24일(현지시간) 네타냐후 총리의 극우 연정이 종교적·보수적인 정책을 추진하며 여성 인권이 퇴보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2022년 12월 출범한 네타냐후의 연립 내각은 이스라엘 개국 이래 가장 보수적인 색채를 띠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연정에는 초정통파 유대교 정당인 샤스당과 토라유대주의연합(UTJ)이 포함됐다.
미국 조지타운대가 181개국을 대상으로 여성 복지 수준을 평가하는 여성·평화·안보 지수에서 이스라엘은 올해 84위를 기록했다. 이는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알바니아보다 낮은 순위다. 네타냐후 연정이 집권하기 전인 2022년에는 27위였다.
특히 공직에서 여성의 대표성은 낮은 수준이다. 현재 이스라엘 33개 부처 중 장관직을 차지한 여성은 6명이다. 이스라엘 의회(크네세트)의 120석 중 여성 의원의 비율은 25%인 30석에 불과하다. 네타냐후 연정에 속한 정당 중 두 곳은 여성 의원이 한 명도 없다. 이스라엘에서 시장 및 지역 의회의 의장직을 맡고 있는 여성은 6%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크네세트에서는 종교 정당들의 주도로 성평등에 반하는 법안들이 적극적으로 논의되는 중이다. 일부 정당들은 유대교 율법에 따라 문화 행사와 교육기관에서 남녀 분리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가 운영하는 종교 법원의 권한을 대폭 확대해 민사 분쟁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은 몇 주 안에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남성 판사들로만 구성돼 있으며 유대교 율법에 따라 판결을 내리는 종교 법원의 권한이 확대될 경우 여성에게 차별적인 판결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여성 단체 보놋알터나티바는 “이 법안은 본질적으로 여성을 차별하는 종교 사법부의 손에 여성의 운명을 맡기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크네세트가 지난달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이스라엘에서 살해된 여성은 44명으로 이는 10년간 기록된 수치 중 최고치다. 여성운동가들은 극우 성향으로 분류되는 이타마르 벤그비르 이스라엘 국가안보장관이 2023년 총기 소지 허가 기준을 완화한 후 여성 살해가 급증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스라엘 보건복지부는 파트너의 총기 소지 허가 금지를 신청한 여성의 수는 2023년 5명에서 지난해 90명으로 급증했다고 발표했다.
다프나 해커 텔아비브대 법학·젠더학과 교수는 “이스라엘의 성평등 순위 하락은 전례 없는 일”이라며 “이같은 상황은 이스라엘이 여성 인권 신장에 앞장섰던 수십년 전과는 극명하게 다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성들이 주요 의사 결정 과정에서 사실상 배제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메이라브 코헨 예시 아티드당 의원은 “이 정부는 여성에게 가해지는 피해에 무관심하고, 최악의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이를 묵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스라엘은 과거 여성 인권과 관련한 정책들을 선제적으로 추진하며 주목을 받기도 했다. 이스라엘은 1951년 남녀의 평등한 지위를 명시적으로 보장하는 ‘여성평등권법’을 제정했다. 1969년에는 이스라엘의 최초이자 유일한 여성 총리인 골다 메이어가 취임한 바 있다.
대통령실의 공식 명칭이 오는 29일부터 다시 청와대로 바뀐다. 용산 대통령실의 청와대 이전 작업은 이번주 내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24일 공지를 통해 “용산 대통령실에 걸린 봉황기가 29일 오전 0시를 기해 내려지고, 이와 동시에 청와대에 봉황기가 게양될 예정”이라며 “이에 따라 29일부터 공식 명칭이 대통령실에서 청와대로 바뀐다”고 밝혔다. 봉황기는 국가수반의 상징으로, 대통령의 주 집무실이 있는 곳에 상시 게양된다. 봉황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로 첫 출근한 2022년 5월10일 청와대에서 내려져 용산 대통령실에 게양됐다. 이때 공식 명칭도 청와대에서 대통령실로 변경됐다.
아울러 대통령실은 업무표장도 과거 청와대 것으로 바꾸기로 했다. 홈페이지와 각종 설치물·인쇄물 및 직원 명함에도 새 표장을 적용한다.
대통령실은 청와대를 떠난 지 약 3년7개월 만인 지난 9일부터 청와대 복귀를 본격화했다. 오는 28일쯤 청와대 이전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의 청와대 집무도 이달 말 재개될 예정이다.
대통령실 출입기자실인 춘추관은 지난 22일 개소했다. 같은 날 아침 일정 브리핑을 시작으로 대통령실 브리핑은 춘추관에서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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