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이혼 신고가 계약 후 취소 ‘가격 띄우고’…미성년 자녀 이용 ‘전세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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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2-28 20:54 조회0회 댓글0건본문
국토교통부는 이 사례를 높은 가격에 아파트를 매매한 것처럼 허위 신고해 주변 시세를 끌어올린 후 계약을 해제하는 이른바 ‘가격 띄우기’로 의심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24일 밝혔다. 국토부가 올해 하반기 실시한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에서 적발된 위법 의심거래는 이를 포함해 1002건에 달했다.
올 하반기 기획조사는 세 가지 분야에서 진행됐다. 우선 2023년 3월부터 올해 8월까지 ‘부동산 실거래가 띄우기’가 의심되는 서울 아파트 이상거래 신고분 437건을 대상으로 기획조사가 실시됐다. 그 결과 142건의 거래에서 161건의 위법 의심 행위가 적발됐다. 국토부는 이 중 가격 띄우기 정황이 뚜렷한 총 10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번 조사에선 가족 관계인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울 아파트를 신고가인 8억2000만원에 거래했다고 신고했다가, 1년 뒤 해제 신고 후 제3자에게 8억원에 매도한 사례도 적발됐다. 공인중개사에게 중개 수수료가 지급되지 않은 점 등이 허위 매매로 의심돼 경찰청 수사 의뢰 대상에 포함됐다.
서울뿐 아니라 경기 과천, 성남 분당·수정구, 용인 수지구, 안양 동안구, 화성 전역의 아파트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도 나왔다. 지난 5~6월 이상거래 신고분 1445건을 조사한 결과 673건의 거래에서 796건의 위법 의심 행위가 적발됐다. 부모가 자녀에게 차용증이나 적정이자 지급 없이 주택 거래대금을 빌려주는 등 편법 증여가 496건, 개인사업자가 기업 운전자금 용도로 대출을 받아 주택을 매수하는 등의 용도 외 유용이 135건 적발됐다.
국토부는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서울 등의 주택 거래신고분 중 특이동향이 나타난 사례를 대상으로 한 기획조사도 실시했다. 334건의 신고분 중 187건 거래에서 250건의 위법 의심 행위가 적발됐다.
미성년자 자녀를 이용한 전세사기 의심사례도 나왔다. B씨는 만 8세 이하 미성년자 남매인 자녀들의 명의로 경남 일대의 연립·다세대, 아파트 등 총 25채의 주택을 총 16억7550원에 매수했다. 소득이 없는 자녀들 대신 B씨가 대리인으로 실질적인 계약을 체결했고, 자금은 임차인들의 전세 보증금을 통해 조달했다.
국토부는 B씨가 매수한 물건 중 3건에서 임차권 등기명령을 확인했고, 자녀들의 보증금 반환능력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전세사기로 의심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현재 올 하반기 거래신고분에 대한 기획조사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지난 9~10월 거래신고분에 대해서는 10·15 대책에 포함된 서울·경기 규제지역뿐 아니라 풍선효과가 우려된 경기 구리·남양주까지 조사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내년에도 올해 8월 이후 거래신고분에 대한 가격 띄우기 기획 조사를 지속 추진하고, 부동산 거래 계약 해제 신고 서식을 개선하는 등 시세교란 행위에 대한 점검과 분석을 강화할 계획이다.
2026 북중미 월드컵을 불과 반년가량 앞둔 시점에서 스타플레이어 둘이 ‘시간과의 싸움’을 시작했다. 리버풀의 젊은 공격수 알렉산데르 이사크(26)와 마지막 월드컵 출전을 노리는 산투스의 베테랑 네이마르(33·사진)가 월드컵을 코앞에 두고 수술대에 올랐다.
이사크는 당분간 그라운드에 설 수 없다. 아르네 슬롯 리버풀 감독은 24일 “이사크의 결장은 두 달 정도가 될 것”이라며 “선수 본인과 팀 모두에게 매우 실망스러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리버풀은 지난 21일 원정으로 치른 프리미어리그(EPL) 17라운드 토트넘과의 경기에서 2-1로 이겼으나 이사크를 끔찍한 부상으로 잃었다. 후반 시작과 함께 교체 투입된 지 11분 만에 선제골을 넣었지만 슈팅 직후 상대 수비수 미키 판더펜의 태클에 발목을 다쳤다.
정밀 검사 결과 비골 골절을 포함한 심각한 발목 손상이 확인됐다. 슬롯 감독은 “판더펜의 태클은 10번 하면 10번 모두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동작”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사크가 쓰러진 사실 자체만으로도 리버풀은 큰 손실을 떠안았다.
이사크는 지난여름 뉴캐슬 유나이티드를 떠나 1억2500만파운드라는 잉글랜드 역대 최고 이적료로 리버풀에 합류했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적응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다. 이번 시즌 공식전 16경기에서 3골에 그치며 몸 상태와 경기력 모두 물음표가 붙었다. 스웨덴 축구대표팀 간판 공격수인 이사크는 두 달 공백 후 자신의 경기력을 다시 증명해야 월드컵 무대에 설 수 있다.
브라질의 테크니션, 네이마르는 ‘마지막 불꽃’을 선택했다. 33세 네이마르는 최근 무릎 관절경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치며 2026 월드컵 출전을 향한 승부수를 던졌다.
고질적인 무릎 부상에도 불구하고 소속팀 산투스가 강등 위기에 몰리자 복귀를 감행했고, 주벤투지전 해트트릭 등 시즌 막판 맹활약으로 팀의 1부 잔류를 이끌었다. 네이마르는 통증을 털어내고 부상 회복 시점을 앞당기기 위해 수술을 선택했다. 브라질 대표팀 주치의가 직접 수술을 집도했다.
네이마르는 2023년 이후 잦은 부상으로 대표팀과 멀어졌지만, 월드컵에 대한 미련만은 접지 않았다. 이미 세 차례 월드컵 본선을 경험한 그는 “월드컵 결승에서 골을 넣고 우승컵을 들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히며 마지막 도전을 선언했다.
네이마르의 수술 이후 회복 기간은 약 한 달로 예상된다. 그렇지만 최근 무릎, 발목 등에 연이은 부상이 있었던 네이마르라 재기를 장담하기 어렵다. 카를로 안첼로티 브라질 대표팀 감독 역시 “몸 상태가 완벽하다면 소집을 고려하겠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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