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액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위헌적 법안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구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177명 중 찬성 170명, 반대 3명, 기권 4명으로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라며 당론으로 추진한 이 법안이 ‘입틀막법’이라며 반대해왔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천하람·이주영 개혁신당 의원,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과 손솔 진보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기권했다.
이 법안은 손해를 가할 의도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타인의 인격권이나 재산권,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했다. 법원이 허위조작정보로 판결한 정보를 2회 이상 유통하면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언론단체들은 정치인, 고위공직자, 대기업 등 권력자는 배액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배제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언론은 정당한 비판·감시를 차단하려는 전략적 봉쇄소송임을 법원에 확인해달라고 중간판결을 요청할 수 있다.
민주당은 법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이후까지 계속 법안을 수정했다. 정보통신망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친고죄 전환을 법안에 담았다가 수정 끝에 백지화하기도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마저 “몹시 나쁜 전례”라며 “입법 기관 자체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야당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전날 통과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을 위헌적 법안이라고 주장하며 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을 열어 “명백한 위헌”이라며 “본회의를 앞두고 땜질 안을 제출했다는 것 자체가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 두 개 악법 모두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24일 통일부와 외교부 사이에 대북정책을 둘러싼 갈등설과 관련해 “미국과 일본에서도 (부처 간 이견을) 알고 있다”면서 “어떨 때는 어느 것이 한국 정부 입장인지 묻기도 한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지난 16일 출국해 미국·캐나다·일본을 방문해 해당국 안보 고위 당국자들과 만난 뒤 22일 귀국했다.
위 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통일부와 외교부의 이견 노출에 대해 “다른 견해는 있을 수 있고, 건설적 의견이자 보다 나은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과정일 수 있다”며 “대외적으로는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대통령께서 많은 것을 정리했다”면서 “앞으로도 여러 부처의 다양한 의견을 조율·통합해 원 보이스(한 목소리)로 정부 입장을 내놓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9일 외교부·통일부 업무보고와 이어진 오찬 자리에서 “각 부처의 고유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게 대외 정책의 공간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된다”며 안보관계장관회의를 추진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다만 위 실장은 국가안보실장인 본인이 상임위원장으로 있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외교·안보 정책의 컨트롤타워가 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위 실장은 “중요한 건 NSC에서의 조율”이라며 “NSC 논의를 통해 방향을 정하고 원 보이스로 수렴을 강화해야 할 때인데, 제가 얘기를 해 끝없는 논란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이날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KBS라디오에 출연해 “원래 대북 정책은 통일부 소관인데 외교부가 주한 미국대사관과 한 편이 돼서 주도권을 잡으려고 했다”고 말한 데 대해선 “정부 밖에 있는 분들이 하는 얘기에 일일이 답을 하면 논란만 이어질 것 같아 답변을 자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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