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강제추행변호사 인천시, 문화재 주변 보존지역 ‘여의도 5배 면적’ 추가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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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1-25 23:28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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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제추행변호사 인천지역 문화재 주변에 대한 규제가 추가로 완화된다.
인천시는 24일 ‘시 지정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허용기준 및 보호구역 조정안을 고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조정된 기준은 지난 6월 1단계 55곳에 대한 규제 완화 내용과 같다. 그동안 녹지지역과 도시외지역에 일률적으로 적용해온 유산 외곽 500m 보존지역을 실제 보존 필요 범위와 지역개발 여건을 반영해 300m로 완화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34곳 중 29곳의 보존지역 24.3㎢ 가 13㎢ 가 해제된다. 이는 여의도 면적(2.9㎢)의 5배에 해당된다.
또한 34곳에 대한 건축행위 허용기준 역시 정밀하게 조정해 개별검토구역 14.4% 줄였고, 조망성과 경관성 유지를 위해 건축물 높이 규제가 있는 고도제한구역도 38.3% 완화했다.
특히 강화군은 조정대상 중 전체의 절반인 17곳이 포함돼 고인돌군·돈대 등 지역 문화유산 밀집지에서 규제 완화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개선안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1월까지 12개월간의 연구용역을 통해 마련됐으며, 지난 9월 인천시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
앞서 지난해 6월 인천시는 55곳의 지정유산 중 34곳 보존지역의 17.2㎢를 규제지역에서 해제한 바 있다.
윤도영 인천시 문화체육국장은 “문화유산 보존과 개발 수요를 함께 고려해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조정했다”며 “앞으로도 보존과 활용이 균형을 이루는 문화유산 관리체계를 지속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통합을 전제로 글로컬대학에 선정된 국립공주대와 충남대의 통합 추진을 둘러싸고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24일 충남 공주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최근 ‘국립공주대-충남대 통합 반대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국립공주대와 충남대는 지난 5월 ‘초광역 국립대 통합’을 모델로 글로컬대학 사업에 예비 지정된 뒤 9월 최종 본지정 대학으로 선정됐으며, 2028년 3월 통합대학 출범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시의회는 “일방적·졸속적 통합 추진”을 주장하며 특별위원회를 꾸렸다. 앞서 지난달 23일 열린 제2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도 송영월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립공주대와 충남대 통합 반대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시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글로컬대학 사업이 사실상 양 대학 통합을 전제로 예비 선정됐고, 2028년 통합대학 출범 일정까지 제시됐음에도 지역사회·대학 구성원 의견 수렴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시의회는 일방적·졸속적 통합 추진 반대와 교육부·양 대학의 공론화 및 의견 수렴 촉구, 공주대의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 등을 요구했다.
임달희 의장은 “국립공주대는 공주의 역사·전통·정체성을 상징하는 핵심 대학으로, 시민과 함께 성장해온 소중한 지역 자산”이라며 “대학의 독립성과 지역 균형발전을 지켜내기 위해 시의회가 끝까지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영월 의원은 “결의안은 공주시민의 뜻을 반영한 것으로, 공주대의 자율성과 학문적 기반을 보호하고 지역의 미래 비전을 지켜내기 위한 조치”라며 “충남대와의 일방적 통합 추진은 공주의 교육 생태계를 훼손하고 지역 발전의 근간을 흔드는 일로 단호히 반대한다”고 했다.
공주지역 시민단체들도 지난 23일 ‘통합반대 범시민연대’를 출범시켰다.
충남대 총학생회는 통합대학 명칭을 ‘충남대’로 할 것 등을 포함한 5대 요구안을 제시하고 온라인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5대 요구사항은 통합대학 명칭은 반드시 ‘충남대’로 할 것, 통합 이후 공주대 캠퍼스는 별도 캠퍼스로 운영할 것, 통합 과정 및 이후 학사조직의 강제적 캠퍼스 재배치는 없을 것, 통합 전 입학한 재학생의 졸업장은 입학 당시 대학 명칭으로 표기할 것, 통합대학 본부는 충남대 대덕캠퍼스에 둘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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