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내년 6월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급물살을 타자 통합에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28일 오후 3시 기준 대전시의회 홈페이지 ‘진정·민원접수 게시판’에는 지난 21일부터 접수된 통합 반대 관련 진정이 일주일 만에 430건을 넘어섰다.
진정 대부분이 행정통합의 ‘맹점’으로 꼽혀온 지역 의견 수렴 관련 불만들이었다. A씨는 “주민 의견 수렴이 우선인데도 졸속으로 통합이 추진되고 있다”며 “내년 지방선거 전에 통합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은 주민 의사와는 무관한 정치적 계산”이라고 주장했다.
통합으로 인해 광역시 지위를 상실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부동산 가치 하락, 지역 정체성 문제 등 부작용을 염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B씨는 “통합 이후 충남 각 기초자치단체는 기존 명칭과 정체성을 유지하는 반면, 대전시는 ‘대전충남특별시 동구·중구·서구·유성구·대덕구’로 재편되면서 성장동력과 구심점을 잃게 될 것”이라고 했다.
6만4000여명이 가입한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 ‘대전·세종부동산풍향계’도 지난 27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한 국민투표 요청에 관한 청원’을 게시했다.
이들은 청원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행정체계와 재정 구조, 공공서비스 제공 방식, 지역 정체성에 이르는 광범위한 변화를 수반하는 중대한 결정”이라며 “이처럼 큰 정책이 주민 의사 확인 없이 일부 정치인과 행정기관 판단만으로 추진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행정통합 추진에 앞서 해당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국민(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커뮤니티가 자체 진행 중인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시’ 찬반 투표에서도 반대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총 25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85.6%(2151표)가 통합에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찬성과 기권은 각각 297표(11.8%), 65표(2.6%)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24일 미국과의 핵추진 잠수함(핵잠) 협력과 관련해 “양측이 별도 협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이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국 원자력법에는 군사용 핵물질 이전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91조에서 대통령 특별권한으로 예외를 둘 수 있게 규정돼 있다. 한·미 정부가 별도의 협정을 맺으면 이에 따른 미 대통령의 허가로 핵잠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위 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16~22일 미국·캐나다·일본 방문 결과를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미국 워싱턴에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 등을 만나 핵잠 협력을 비롯해 우라늄 농축,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등에 대해 “밀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고 했다.
위 실장은 “내년 초 가능한 이른 시기에 미 측 실무 대표단이 방한해 양국의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 포함된 안보 분야를 사안별로 본격 협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 중반, 하반기 등 일정 시점에서 (양국 협의) 성과 점검을 위한 이정표를 설정하기로 했다”면서 “내년이 미국 선거의 해이기 때문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점에는 미국도 공감했다”고 말했다.
올해 두 차례 열린 한·미 정상회담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의 이행 동력이 내년 11월 미국의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 약화될 가능성에도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위 실장은 미국 뉴욕에서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만나 한반도 평화·안정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남북 접촉·대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계기가 마련될 때마다 기회를 모색해보려 한다”고 했다.
위 실장은 캐나다 차기 잠수함 도입 사업과 관련해 “우리가 가진 장점을 적극 설명하고, 캐나다 국방력 강화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캐나다 해군은 초계 잠수함 12척을 발주하는 60조원 규모의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데, 한국과 독일이 치열한 수주전을 펼치고 있다. 내년 5월쯤 우선협상대상자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위 실장은 지난 22일 일본 도쿄에서 키하라 미노루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장관 등을 만난 뒤 귀국했다. 위 실장은 “셔틀 외교 지속을 포함해 안정적인 한·일 관계를 위한 양국의 공동 노력 필요성을 공감하고, 한·일 간의 제반 현안을 폭넓게 논의했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독도 영유권 발언에 대한 논의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위 실장은 “여러 현안을 얘기했다”면서 “결론은 큰 틀에서 파트너십을 발전시키자는데 의견이 일치했다”고 전했다. 그는 “(일본 각료들과) 역내 정세에 대해 솔직한 의견 교환을 가졌다”고 전했다. 고조되는 중·일 갈등 상황과 관련해 일본 측이 비교적 소상히 자국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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