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상간녀변호사 이 대통령,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에 ‘보수당 출신’ 이혜훈 파격 발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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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2-29 02:06 조회0회 댓글0건본문
이 대통령이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장관급 3명·차관 2명·특별보좌관 2명의 인선을 단행했다고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예산처는 이재명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기획재정부로부터 예산 편성·재정 기획 기능을 분리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신설하는 기관으로 내달 2일 출범한다.
이 내정자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출신의 경제통이다.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새누리당·미래통합당에서 3선 의원을 지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정보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지난해 제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서울 중구·성동갑에 출마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에 김성식 전 의원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이 의장을 맡는 국민경제자문회의는 경제 분야의 대통령 직속 헌법 기구로 주요 경제 정책에 대해 대통령에게 조언하는 역할을 한다. 김 부의장은 18대 국회에서 한나라당 소속이었고, 20대 국회에서는 국민의당 의원을 지냈다.
이 수석은 “이 대통령 인사 철학에는 기본적으로는 통합과 실용 인사라는 두 축이 있다. 이러한 인사 원칙을 이번에도 지켰다고 볼 수 있다”며 “이분들이 경제·예산 분야에서 전문가로 꼽히고 실무 능력을 갖춘 분들이라는 것을 알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내정자는 입장문을 내고 “정치적 색깔로 누구에게도 불이익을 주지 않고, 적임자라면 어느 쪽에서 왔든지 상관없이 기용한다는 이재명 대통령 방침에 깊이 공감한다”며 “무거운 책임감으로 평생 공부해 오고 쌓아 온 모든 것을 경제 살리기와 국민 통합에 쏟아붓겠다”고 밝혔다. 이 내정자는 연합뉴스에 12·3 불법계엄을 두고 “계엄 선포가 잘못된 일이라는 생각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다”며 “당협위원장으로서 당의 입장을 따라간 적이 한 번 있기는 했다. 계엄은 다시는 일어나선 안될 일”이라고 말했다. 김 부의장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눈앞에 선 우리의 거친 길’은 정부만의 노력이나 한 정당의 힘만으로 헤쳐 나가기엔 너무나 험난하고 불확실하다”며 “명예롭고 무거운 공직임을 직시하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남겼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장관급)으로는 핵 전문가인 이경수 인애이블퓨전 의장(전 국가핵융합연구소 소장)이 임명됐다. 이 수석은 “이 부의장은 핵융합 연구에 40년 가까이 매진해 온 선구자”라며 “우리나라가 세계 3대 인공지능(AI) 강국과 5대 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무보수 명예직인 특별보좌관도 두 자리 신설됐다. 정무특보에는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6선)이 위촉됐다. 조 특보는 이 대통령의 민주당 대표 시절 사무총장을 역임했으며,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다. 다선 현역 출신의 조 특보를 통해 여권 내 소통과 정무 기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정책특보에는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이 임명됐다. 이 특보는 이 대통령의 ‘40년지기 멘토’로 불리며, 대선 직후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에는 김종구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이, 국토교통부 제2차관에는 홍지선 경기 남양주시 부시장이 각각 임명됐다.
대통령실은 전재수 전 장관의 사퇴로 공석 상태가 된 해양수산부 장관직과 관련해선 “후임자를 모색 중”이라며 “사표를 수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번 인사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23일 부산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후임 해수부 장관은) 부산 지역에서 인재를 구해보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허위 전입신고 등으로 시간을 끌어 병역 의무를 사실상 면제받은 남성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김정우 부장판사)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7월 24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4차례에 걸쳐 입영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나이에 도달할 때까지 행방을 감추거나 속임수를 쓰는 수법으로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전시근로역은 평시에는 병역 의무가 없고 전시 상황에서만 군사 업무를 지원하게 돼 있어 사실상 현역 면제에 해당한다.
1983년생인 A씨는 외국에서 살다 2019년 5월 입국했고, 두 달 뒤 병역판정 검사에서 36세 초과로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판정을 받았다.
사회복무요원마저도 싫었던 A씨는 병역 브로커의 지시에 따라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으려고 시간 끌기에 나섰다.
A씨는 2019년 7월 24일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외삼촌이 수령한 사실을 알고도 입영하지 않았다. 당시 A씨의 주소는 인천에 두고 실제 거주지는 부산이었다.
A씨는 뒤늦게 부산으로 전입신고를 한 뒤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지 못했다’는 허위 사실확인서를 인천 병무지청에 제출했으며, 이에 소집통지는 취소됐다.
이후 병무청의 소집통지서를 받은 뒤에는 아프지도 않은데도 병원에 입원했다. 퇴원 이후 병무청이 소집통지서를 다시 보내자 인천으로 주소지를 바꾸는 수법으로 소집통지를 취소하도록 했다.
A씨는 이런 방법으로 38세가 됐고, 결국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았다.
김 부장판사는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행방을 감추고 속임수를 써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았다”며 “사실상 병역 의무가 면제돼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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