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강간변호사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24일 통일부와 외교부 사이에 대북정책을 둘러싼 갈등설과 관련해 “미국과 일본에서도 (부처 간 이견을) 알고 있다”면서 “어떨 때는 어느 것이 한국 정부 입장인지 묻기도 한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지난 16일 출국해 미국·캐나다·일본을 방문해 해당국 안보 고위 당국자들과 만난 뒤 22일 귀국했다.
위 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통일부와 외교부의 이견 노출에 대해 “다른 견해는 있을 수 있고, 건설적 의견이자 보다 나은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과정일 수 있다”며 “대외적으로는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대통령께서 많은 것을 정리했다”면서 “앞으로도 여러 부처의 다양한 의견을 조율·통합해 원 보이스(한 목소리)로 정부 입장을 내놓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9일 외교부·통일부 업무보고와 이어진 오찬 자리에서 “각 부처의 고유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게 대외 정책의 공간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된다”며 안보관계장관회의를 추진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다만 위 실장은 국가안보실장인 본인이 상임위원장으로 있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외교·안보 정책의 컨트롤타워가 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위 실장은 “중요한 건 NSC에서의 조율”이라며 “NSC 논의를 통해 방향을 정하고 원 보이스로 수렴을 강화해야 할 때인데, 제가 얘기를 해 끝없는 논란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이날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KBS라디오에 출연해 “원래 대북 정책은 통일부 소관인데 외교부가 주한 미국대사관과 한 편이 돼서 주도권을 잡으려고 했다”고 말한 데 대해선 “정부 밖에 있는 분들이 하는 얘기에 일일이 답을 하면 논란만 이어질 것 같아 답변을 자제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정보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북한 어민 강제북송 사건으로 기소돼 무죄 등을 받은 서훈·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에 대한 고발을 29일 취하했다. 국정원은 해당 재판의 시발이 된 윤석열 정부 당시 국정원의 감찰과 고발에 대해 “무리한 법리 적용이 있었다”며 사과했다.
국정원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회 정보위원회 요청에 따라 실시한 특별감사와 감찰을 통해 “고발 내용이 사실적·법리적 측면에서 문제가 있음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정원은 2022년 6월 이들 사건을 감찰한 뒤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국정원이 직접 고발하라’는 당시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그해 7월 사건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국정원은 당시 감찰에 대해 “특정인을 형사고발할 목적으로 실시된 것으로 보이는 등 감찰권 남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며 “사건 관계자들의 직무행위에 범죄혐의가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사실에 반하여 고발 내용을 구성하거나 법리를 무리하게 적용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에 서 전 실장과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국정원장) 등을 상대로 취한 고발조치를 취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면서 국가기관으로서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피고발인에 대한 신속한 권리 지원 의무를 다하기 위해 반윤리적 고발을 취하하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원은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오·남용한 과오를 철저히 반성하고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유념하겠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부당한 고발로 고초를 겪은 서훈 전 실장과 박지원 의원 등 사건 관계자들과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분단 상황에서 빚어진 비극으로 유명을 달리한 고인과 유족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서해 공무원 피격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북한 해역에서 북한군 총격으로 숨진 사건을 말한다.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은 서 전 실장과 박 의원 등이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고 기소했으나, 지난 26일 1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북한 어민 강제북송은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탈북 어민 2명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한 사건을 말한다. 지난 2월 1심 법원은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에게 선고유예 처분을 했다. 국정원이 고발한 국정원법 위반과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는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국정원 측은 “선고유예와 별개로 국정원이 고발한 혐의에 대해 사과하고 고발을 취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4일 국회를 통과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거세다. 허위·조작정보 개념이 광범위해 권력자의 소송 남발을 부추길 수 있고, 국가기구에 의한 검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언론단체 등은 일제히 규탄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언론사, 유튜버 등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부당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법안은 인종·지역·성별·장애·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하거나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하는 정보를 ‘불법정보’로, 일부 또는 전부가 허위이거나 사실로 오인되도록 변형된 정보를 ‘허위조작정보’로 규정했다. 위헌 논란을 피하려 막판까지 수정이 이어졌고, 본회의 상정 후에야 최종안이 공개됐다.
법 통과 직후 언론·시민단체는 일제히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방송기자연합회·전국언론노동조합·한국기자협회·한국영상기자협회·한국PD연합회 등 언론현업단체는 공동성명을 내고 “시민사회의 핵심 요구였던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와 허위사실 명예훼손의 친고죄 전환은 끝내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허위조작정보를 법으로 규제하는 이상 표현의 자유는 훼손될 것이고, 징벌적 손배가 도입된 이상 권력자들의 소송 남발로 인한 언론 자유 위축은 막을 수 없을 것”이라며 “정권 마음먹기에 따라 방미통위 과징금이나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기능이 악용될 가능성도 우려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도 “국가가 나서 허위조작정보 여부를 판단하고 유통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취지 자체가 부적절하다. 방미심위는 이 조항에 근거해 언제든 자의적 판단에 따라 ‘허위조작정보’를 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법안의 의결 과정에 대해서도 “과방위에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삭제됐다가 법사위에서는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일부 부활시켰고, 최종 통과안에서는 다시 백지화했다”며 “법 개정이 얼마나 졸속인지 여실히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방미심위의 심의 조항을 삭제했다고 설명하지만, 윤석열 정부 시기 정보통신망법을 근거로 보도를 심의한 전례가 있다. 지난 9월 민주당이 방미심위 위원장 신분을 민간인에서 정무직 공무원으로 변경한 만큼 정권 성향에 따라 심의·차단이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야권 변호사단체 ‘자유와 인권 워킹그룹’은 지난 21일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실에 긴급 탄원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보내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플랫폼 사업자가 허위·조작정보로 의심되는 게시물을 차단·삭제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문제로 꼽힌다.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은 “플랫폼이 문제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콘텐츠를 자의적으로 삭제할 가능성이 크다”며 “유튜브 같은 해외 플랫폼의 경우 현재도 삭제가 원활하지 않은데, 해외에는 존재하지 않는 허위조작정보 규제를 따를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플랫폼이 조치하지 않을 경우 방미심위가 행정조처에 나설 수 있어, 결과적으로 국가 검열로 이어지리란 전망이다.
민주당은 향후 형법 개정에 맞춰 정보통신망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김보라미 변호사(법률사무소 디케)는 “정보통신망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비방할 목적’이라는 요건이 있어 형법과 적용 구조가 다르다”며 “굳이 두 법을 연계해 추후 개정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폐지 의지가 없다는 뜻으로 읽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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