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카페 의사 명의를 도용해 구한 마약류를 병원을 찾은 환자 등에게 상습적으로 불법 투약 및 판매해 수억원을 벌어들인 간호조무사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수성구 한 피부과 의원의 간호조무사 A씨(45) 등 병원 관계자 3명과 투약자 4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A씨와 상습 투약자 1명 등 2명을 구속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021년말부터 약 4년간 의사 명의를 도용해 마약류로 지정된 의약품 2종을 대량 구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 등 병원 직원들이 평소 의사면허 번호 등을 공유하면서 명의 도용이 가능했던 것으로 확인했다.
A씨는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온 환자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한 뒤, 병원 내 창고방 또는 투약자의 주거지에 직접 방문해 투약자에게 수천회 투약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투약자 중에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사업가, 인터넷방송 진행자(BJ)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약물 사용 내역을 숨기기 위해 진료기록지를 허위로 작성하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거짓 정보를 입력하기도 했다.
경찰은 A씨가 범행에 악용한 한 의약품의 경우 수면 마취제로 최근 불법 유통사례가 끊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의약품을 2020년 10월 ‘오·남용 우려의약품’으로, 올해 8월에는 ‘향정신성의약품’ 마약류로 각각 지정한 바 있다.
A씨는 이 의약품이 마약류로 지정되기 전 식약처에 취급 보고 의무가 없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해당 약품이 마약류로 지정돼 쉽게 구할 수 없게 되자 다른 의약품을 추가로 구매해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이 같은 방식으로 약 6억원을 벌어들여 고가의 오피스텔과 외제 차, 명품 의류를 구입했다. 수사팀은 기소 전 몰수 보전을 신청해 부당 수익금 전액을 환수할 예정이다.
경찰은 다른 투약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거된 투약자들은 불법으로 약물을 구입 및 투약하면서 재산을 탕진하고 신용불량자로 전락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수성서 관계자는 “의료 행위가 치료가 아닌 이윤 추구의 수단으로 변질될 경우, 개인과 사회에 얼마나 심각한 피해를 불러오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건”이라면서 “위험성이 있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마약류 지정 이전이라도 관리와 보고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병기 원내대표가 25일 제기된 가족들의 종합병원 특혜 이용 의혹에 “특혜나 의전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보라매병원 ‘예약 부탁’이 ‘특혜 의전 지시’로 둔갑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아들은 우크라이나 작전에 투입돼 부상을 입고 귀국해 응급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다”며 “다른 사람들처럼 접수 후 대기실에서 같이 대기하고 호명되는 순서를 따랐다”고 했다. 이어 “영상 촬영만 보라매병원에서 받았고, 환자가 많아 치료는 다른 병원에서 받았다”며 “만약 특혜가 있었다면 보라매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MBC는 이날 보도에서 2023년 4월 당시 김병기 의원실 소속이던 비서관이 보라매병원 부원장에게 김 원내대표 부인과 아들의 진료를 대기 없이 받을 수 있도록 부탁하는 문자를 공개했다. 보라매병원은 김 원내대표의 지역구에 있는 종합병원이다.
김 원내대표는 자신을 둘러싼 전직 보좌직원들의 잇따른 의혹 제기에 “공익제보자 행세를 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입장문에서도 “반복되는 보도에 송구하다. 또 그 사람들의 제보로 보인다”며 “제보자의 의도는 알겠지만 특혜나 의전을 요청한 사실이 없음은 변함없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직 보좌직원들의 부적절한 발언이 담긴 텔레그램 대화방을 공개하기도 했다. 전직 보좌직원들은 김 원내대표가 텔레그램 대화방을 불법으로 취득했다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취임 첫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의 통일교 특검법안은 오늘 중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통일교 특검 추천은 진짜로 중립적이고 국민이 신뢰할 만한 제3자 기관에서 추천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민주당 일부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보도되고 있지만 개인적 차원과 당과 당 조직이 연루돼있다는 건 차원을 달리하는 문제”라며 국민의힘의 연관성이 더 크다는 취지로 말했다.
정 대표는 “원래는 물리적으로 가능하다면 올해 안에 2차 종합 특검과 통일교 특검을 하고 싶었다”며 “여러 가지 상황상 내년 새해 벽두에 두 특검법을 통과시켜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새해 첫 1호 (처리) 법안은 2차 종합추가특검이 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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