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하늘채 10·26 박정희 피살 현장 있었던 고 김계원 전 비서실장 재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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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2-29 05:19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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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하늘채 박정희 전 대통령의 피살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 김계원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재심 첫 재판이 24일 열렸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김성수)는 이날 내란목적살인 및 내란중요임무종사 미수 혐의를 받는 김 전 실장의 재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재심을 청구한 김 전 실장의 아들 김모씨가 직접 출석했다. 변호인 측은 당시 비상계엄 선포 중에 한 수사·기소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주된 쟁점 하나가 비상계엄의 위헌성”이라며 “합동수사본부나 군사법경찰의 조사 전부가 계엄 포고령에 의해 이뤄졌고, 포고령이 무효면 절차 자체가 무효”라고 말했다.
당시 박 전 대통령 시해 사건은 계엄사령부 산하 합동수사본부가 수사와 기소를 맡았다.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이 본부장을 담당했는데, 신군부가 권력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무리한 수사를 진행했다는 평가가 뒤따랐다.
김 전 실장은 1979년 10월26일 서울 종로구 궁정동 중앙정보부 안가에서 김재규 당시 중앙정보부장이 박 전 대통령을 살해할 당시 현장에 있었다. 김 전 실장은 1979년 내란목적살인 등 혐의로 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가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1982년 5월 형집행정지로 석방됐고, 1988년 사면복권됐다.
김 전 실장은 2016년 12월 93세로 사망했고, 이듬해 12월 아들 김씨는 “민간인 신분임에도 위법적인 군 수사기관의 수사와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고, 수사과정에서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재심청구 8년만인 지난 8월29일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다음 공판은 내년 2월13일 오후 5시에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서 진행 중인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에 대한 재심사건은 증인신문을 마친 뒤 조만간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이 26일 통일교 등의 정교 유착 의혹을 수사할 특검법안을 발의했다. 정청래 대표가 지난 22일 야권의 통일교 특검 도입 요구를 수용한 지 4일 만이다. 수사 대상에는 신천지까지 포함됐으며 부실 수사 의혹을 받은 김건희 특검은 제외됐다. 특검 추천은 대한변호사협회·한국법학교수회·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1명씩 하도록 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당 법률위원장인 이용우 원내부대표,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사무처 의안과에 이러한 내용의 통일교 특검법안을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제출했다. 법안 명칭은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치권 유착 및 비리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특검 수사 대상에 신천지도 들어갔다. 문 원내수석은 법안 제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신천지를 포함하면 당연히 국민의힘이 반대할 것”이라면서도 “신천지를 빼고 정교유착 의혹을 밝히는 건 반쪽짜리 수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부대표는 “이번에 불거진 내용에 대해 발본색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최근 대선과 총선 국면을 거치며 신천지가 신도들을 조직적으로 정당에 가입시키거나 특정 지역으로 위장 전입을 유도한 정황 등이 제기됐다”며 “이런 의혹은 외면한 채 통일교만 수사하면 정교유착의 실체를 반쪽만 보게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관련 통일교 정교유착 의혹에 대한 부실 수사 논란이 불거진 김건희 특검은 통일교 특검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 부대표는 “김건희 특검법상 과연 이 부분까지 수사대상으로 삼아서 수사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며 “그런 상황에서 수사하지 않은 걸 직무유기 등으로 규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특검 추천은 ‘제3자 기관’인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각각 1명씩 하도록 규정했다. 이들이 추천한 3명 중 1명을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문 원내수석은 “국민들 누구라도 객관적인 제3자 추천이라고 인식할 만큼 국민 눈높이에 맞춰 추천 방식을 정했다”고 말했다. 이 부대표는 “검찰과 법원 등을 추천 기관에 담는 건 적절하지 않아서 제외했다”며 “법무부는 또 다른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서 뺐다”고 말했다.
통일교 정교유착 의혹에 연루되지 않은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에 특검 추천권을 주자는 국민의힘 등 야권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 원내수석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대선 때 국민의힘 당대표였기 때문에 혹시 수사받을 수 있는 대상”이라며 “조국혁신당은 친민주당 성향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서 두 정당 추천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특검 규모는 특검 1명과 특검보 3명, 파견검사 30명 이내, 특별수사관 60명 이내, 파견공무원 60명 이내로 규정했다. 이 부대표는 “충분하고 신속히 수사할 수 있는 규모를 담아야겠다는 차원에서 정했다”고 말했다.
수사 기간은 90일이며 특검 자체 판단으로 30일 연장 가능하다. 이후 필요하면 이 대통령 승인을 받아 1회만 30일 추가 연장할 수 있다. 수사 준비 기간은 20일로 정했다. 이 부대표는 “수사와 준비 기간은 총 170일까지 가능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다음달 8일 종료되는 12월 임시국회 안에 특검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문 원내수석은 “야당하고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뤘다”고 말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야당과 합의 처리하는 게 가장 좋은 방식”이라며 “반드시 특검법안을 관철하겠다”고 말했다.
문 원내수석은 “국민의힘과 얘기했을 때 추천 방식에 대해 크게 이견은 없었던 것 같다”며 “저희가 워낙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제3자 추천 방식을 한 거 같은데 수사 대상에 대해 약간의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앞서 정청래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통일교 특검 추천은 진짜로 중립적이고 국민이 신뢰할 만한 제3자 기관에서 추천하도록 하겠다”며 특검법안 발의를 예고했다.
정 대표는 “민주당 일부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보도되고 있지만 개인적 차원과 당과 당 조직이 연루돼있다는 건 차원을 달리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민주당 관련 통일교의 정교 유착은 금품 수수 의혹으로 해양수산부 장관직을 사퇴한 전재수 민주당 의원 논란 수준이며, 권성동 의원이 구속되는 등 통일교인 당원 가입 논란이 제기된 국민의힘의 정교 유착 의혹이 더 크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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