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동행매니저 정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생애 전 주기’ 세심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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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2-29 05:0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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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동행매니저 정부가 24일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공동책임을 인정하고 피해 배상을 약속한 데 대해 피해자와 유가족들은 늦었지만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해자와 유족들은 가습기살균제가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된 지 15년 만에 온전한 피해 지원이 이뤄지는지 지켜보겠다고 했다. 정부가 발표한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의 핵심은 그간 행정적 피해구제에 국한했던 정부 역할을 적극적인 배상체계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기존에는 기업 분담금(2500억원)과 일부 정부 출연금(225억원)을 토대로 구제급여 등이 지급됐지만, 앞으로는 정부 주도로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손배 청구권 시효 폐지·중단피해자가 ‘배상금 방식’ 선택중고교 배정·자대 배치 등학업·병역·취업 과정 뒷받침피해 단체 “제대로 이행하길”
2019~2021년 이후 중단된 정부 출연이 내년 100억원을 시작으로 재개된다.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강화하기 위해 장기 소멸시효를 폐지하고 단기 소멸시효는 중단한다. 정부는 치료비와 사고로 인해 잃은 소득,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등 손해 전반을 배상하기로 했다. 피해자는 배상금을 한 번에 받거나, 일부를 먼저 받은 뒤 치료비를 지속적으로 지원받는 방식 중 선택하면 된다.
피해자 지원은 학업과 취업, 사회 진출까지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이뤄진다. 2025년 기준 피해자 중 초중고생은 914명이다. 병역 판정 대상은 2029년까지 632명, 20~30대 피해자는 1085명으로 추산된다. 학령기 피해 청소년이 중고등학교에 진학할 때 주거지 인접 학교를 희망하면 우선 배정하고, 대학 등록금 일부를 지원한다. 질병으로 인한 결석 인정 기준도 완화한다. 질병결석 인정 사유를 병원 진료에 한정하지 않고, 질환으로 인한 가정 요양이나 정신건강 진단·모니터링 참여까지 포함시킨다.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피해 청년에 대해서는 건강 특성을 반영한 병역 판정체계를 마련한다. 사회복무요원은 호흡기에 부담이 될 수 있는 근무지를 배제하고, 현역 입대 시 신체 활동이 많은 주특기 배정에서 제외한다. 취업을 앞둔 피해 청년은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청년도전지원사업,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등을 통해 맞춤형 지원을 받게 된다.
치료 과정의 불편도 줄어든다. 본인일부부담금의 경우 치료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납한 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정산하는 방식이 도입된다. 건강 피해 인과관계 연구 범위는 기존 호흡기 질환 중심에서 만성·전신 질환과 후유증까지 넓힌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을 전면 개정할 방침이다.
피해자와 유족들은 정부 대책을 환영하면서도 이행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단체인 ‘8·31 사회적가치 연대’의 채경선 대표는 “그동안 피해자 단체에서 요구하고 제안한 방안들이 거의 다 수용된 대책”이라며 “지난 14년간 이어온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운동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중요한 것은 정부가 발표한 내용이 현장에서 약속대로 이행되는지 여부”라고 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1994년부터 판매된 가습기살균제 제품이 폐 손상 등 대규모 인명 피해를 일으킨 사건이다. 2011년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에서 가습기살균제와 폐 손상 간의 인과관계가 확인됐고, 2014년 환경부가 피해구제 절차를 시작했다.
2022년 피해자와 기업이 민간조정기구를 통해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하려 했지만 기업별 합의금(최대 약 9000억원) 분담액을 두고 이견이 나오면서 무산됐다. 지난해 6월 대법원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국가 책임을 인정했다. 정부는 “2026년을 피해구제 방식 전면 전환의 원년으로 삼고 피해자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총 매출액이 전년 대비 7%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총 매출액 증가율은 코로나19 당시인 2020년 이후 가장 낮았다. 내수 부진으로 자영업자의 경영 여건이 어려워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국가데이터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프랜차이즈(가맹점) 통계’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전국사업체조사 결과와 국세청의 사업실적 자료 등을 연계해 잠정 집계한 통계다.
지난해 기준 가맹점 수는 31만4000개로 전년 대비 4.0% 증가했다. 가맹점 수는 코로나19 때 주춤했다가 2021년(10.8%) 큰 폭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2022년 10.0%, 2023년 5.4%로 갈수록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
가맹점 수가 많은 업종은 편의점(5만4800개)이었다. 이어 한식(5만4400개), 커피·비알코올 음료(3만4700개), 치킨(3만1400개), 김밥·간이음식(2만2000개) 등의 순이었다. 생맥주·기타주점과 한식이 각각 1년 전보다 9.0%, 8.3% 늘어 증가율이 높았다.
가맹점 종사자 수(103만8000명)는 1년 전보다 2.2% 늘어나는 데 그쳤다. 2020년(-5.2%)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가맹점당 종사자 수도 3.31명으로 1년 전보다 1.7% 줄었다. 키오스크를 도입한 매장과 무인 매장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종사자 수는 가공식품(10.4%), 자동차 수리(6.6%) 등에서 늘었지만 치킨(-7.3%), 가정용 세탁(-5.7%) 분야에서는 감소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총 매출액은 117조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6.8% 증가했다. 2020년(-0.5%)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총 매출액 증가율은 2021년 14.0%, 2022년 18.5%였지만 2023년엔 9.9%로 낮아졌다.
매출액 상위 업종은 편의점·한식·치킨 순이었다. 매출액은 대부분 업종에서 증가했으나 문구점(-6.8%) 등에서는 감소했다. 매출액 상승률은 커피·비알코올음료(12.8%)가 가장 높았다.
가맹점당 매출액은 1년 전보다 2.7% 증가한 3억7523만원으로 집계됐다. 가맹점당 매출액 상위 업종은 의약품(14억4100만원), 자동차 수리(7억5400만원), 편의점(5억2000만원) 등의 순이었다.
국가데이터처 관계자는 “가맹점 매출액과 종사자 수가 늘고 있긴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인 2021년 이후로 증가세는 둔화되는 추세”라며 “소매판매액 지수나 대출잔액 등을 봤을 때 내수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자영업 경영 여건이 좋지 않은 것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직접 사회를 맡은 케네디센터의 ‘명예상’ 시상식이 역대 최저 시청률을 기록했다. 역대 명예상 수상자들이 수상 소감에서 자신을 비판한 것에 불만을 품었던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수상자 선정에 깊숙이 관여하는 한편, “시청률의 제왕”인 자신이 직접 사회를 보겠다고 나선 바 있다.
24일(현지시간) 시청률 전문 매체인 프로그래밍인사이더는 닐슨의 예비 데이터를 인용해 전날 CBS에서 방영된 명예상 시상식의 평균 시청자 수가 265만명으로 집계돼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참고로 지난해 평균 시청자 수는 410만명이었다.
케네디센터는 존 F 케네디 전 미 대통령의 이름을 따서 지어진 워싱턴의 대표 공연장이자 랜드마크다. 케네디센터가 1978년부터 수여하기 시작한 ‘명예상’은 미국 문화를 대표하는 예술인의 평생 공헌을 기리는 매우 영예로운 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 녹화된 명예상 시상식이 23일 오전 방영되기 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서 “케네디센터 이사회와 모든 미국 국민의 요청에 따라 제가 시상식 사회를 봤는데, 한번 보고 평가해달라”며 “제 사회 실력이 정말 훌륭하다면 대통령직을 사임하고 사회자로 전향하는 건 어떻겠냐”고 농담했다.
그러나 미 언론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시상식 사회를 본 것은 그의 아이디어였다. 앞서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3월 이사회에서 자신을 ‘시청률의 제왕’이라 표현하며 직접 사회를 맡겠다고 제안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그는 “오스카 시상식은 시청률이 형편없다”며 “다들 트럼프를 얼마나 싫어하는지만 이야기하는 데 아무도 그걸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 명예상 수상자들이 자신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역대 대통령들이 참석해 온 전통을 깨고 4년 내내 시상식에 불참한 것으로 유명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사회를 본다는 사실이 알려진 후 시상식 총괄 프로듀서가 사표를 내고 시상식 제작사인 돈+더스티드는 올해 시상식을 맡지 않기로 한 바 있다.
한편 시상식을 방영한 CBS는 화면 로고와 방송 내레이션에서 해당 프로그램을 ‘트럼프-케네디센터’가 아닌 ‘케네디센터’ 명예상이라고 불렀다. 방송 직전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케네디센터가 공동 제작한 프로그램’이라는 문구가 나오는 소개 영상이 나오기도 했다.
백악관은 지난 18일 케네디센터 이사회의 만장일치로 센터 명칭이 ‘트럼프-케네디센터’로 바뀐다고 발표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진보 진영과의 ‘문화 전쟁’ 일환으로 케네디센터 이사회를 친트럼프 인사로 교체하고 지난 2월 자신을 센터 이사장으로 ‘셀프’ 임명했다.
그러나 CBS 윤리위원회는 지난주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케네디센터 이사회가 명칭 변경안을 통과시켰지만, 최종적인 공식 절차에는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며 “(의회에서 안이 통과될 때까지) CBS는 앞으로도 ‘케네디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워싱턴포스트는 전했다.
한편 백악관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자 추방’ 정책을 비판한 CBS 시사 프로그램 <60분> 제작진의 해고를 요구하고 있다. 앞서 CBS는 스티븐 밀러 부비서실장의 압력에 따라 엘살바도르 ‘테러범 수용센터’(CECOT)로 추방당한 베네수엘라 출신 이민자들의 학대 경험담이 담긴 보도물의 방영을 보류했다. 그러나 해당 프로그램은 캐나다 방송을 통해 유출돼 온라인으로 퍼져나갔다. 밀러 부비서실장은 방송 유출이 제작진의 “반란”이라며 “반란에 가담한 사람들을 전원 해고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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