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무법인 문재인 정부 당시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5명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온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020년 9월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서 전 실장에게는 징역 4년, 박 전 원장에게는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 서 전 장관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에게는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구형했다.
서 전 실장과 박 전 원장 등은 최후진술에서 모두 무죄를 주장했다. 서 전 실장은 “새 정부(윤석열 정부)가 시작되자마자 새 대통령으로부터 이 사건이 시작됐다”며 “정부에서는 연일 일방적 내용을 브리핑했고,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참고인을 선별적으로 추출해 언론에 알려주며 여론몰이를 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원장 역시 “이 사건은 파면당한 윤석열이 기획·지시하고, 국정원 일부 직원들과 감사원·검찰이 공모해 실행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살해된 사건을 말한다. 당시 서 전 실장은 이씨가 피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께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피격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합참 관계자와 김 전 청장에게 ‘보안 유지’ 조치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을 받는다.
박 전 원장과 서 전 장관, 노 전 실장은 ‘보안 유지’ 방침에 동조해 국정원과 국방부 직원들에게 관련 첩보와 문건 등을 삭제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크리스마스이브에 아이들과 통화하면서 “나쁜 산타가 침투하지 않도록 할 것” “석탄은 깨끗하고 아름답다” 등의 말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동심을 지켜주기 위한 이벤트에서도 정치적인 발언을 했다고 미 언론들이 보도했다.
A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부인 멜라니아 여사와 함께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자택에서 산타클로스의 위치를 묻는 어린이들과 통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북미항공우주방위사령부(NORAD)는 올해로 70년째 크리스마스 때마다 가상의 ‘산타 비행경로’를 추적해 어린이들에게 알려주는 이벤트를 해왔다. 이때 NORAD로 걸려 오는 어린이들 전화 일부를 대통령 부부가 받아주는 게 백악관의 전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10여차례 전화를 받던 중 오클라호마의 10세 아이가 산타 동선을 추적하는 이유를 묻자 “우리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산타를 추적한다. 산타가 착한 사람인지 확인하고 싶다”며 “우리는 나쁜 산타가 우리나라에 ‘침투’하지 않도록 확실히 하고 싶다. 하지만 산타는 아주 좋은 사람”이라고 말했다. ‘침투’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자들을 겨냥해 자주 사용하는 단어다. 그가 발언의 뜻을 자세히 설명하진 않았지만 평소 강조해온 국경 강화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캔자스의 7세 아이가 선물로 석탄을 원하진 않는다고 말한 데 대해서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석탄을 말하는 거지?”라고 묻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친환경 에너지 대신 화석연료 개발을 강조해왔는데, ‘깨끗하고 아름다운 석탄’은 그가 반복하는 구호 중 하나다. 트럼프 대통령 말을 들은 아이는 “아니요. 바비 인형이랑 옷, 사탕이 더 좋아요”라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펜실베이니아에 사는 5세 아이에겐 “우리는 거기서 세 번이나 압도적인 표차로 이겼다”고 말하고, 오클라호마에 사는 아이에겐 “오클라호마는 선거 때 나에게 매우 잘해줬다. 절대 그곳을 떠나지 말라”고 말했다.
영국 인디펜던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어린이들에게 한 농담에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지지자들은 즐거워했지만 진보 성향 누리꾼들은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SNS에서 “트럼프는 또 자기 얘기만 하려 한다” “악성 나르시시스트” 등 반응이 나왔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인 2018년에도 이런 통화를 하면서 7세 어린이에게 “아직도 산타를 믿니”라고 말해 ‘동심 파괴자’라는 소리를 듣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어린이들과의 통화를 마친 직후에는 SNS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모두 메리 크리스마스”라며 “우리나라를 파괴하려 온갖 짓을 다 하지만 처참하게 실패하고 있는 급진 좌파 쓰레기들에게도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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