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이혼전문변호사 중증외상 사망은 줄었지만···병원도착 9분 늦고 장애율 급증, 10대 ‘중독’ 문제도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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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2-29 07:48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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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전문변호사 중증외상으로 인한 사망은 감소했지만, 119 신고 이후 병원에 도착하는 시간이나 생존 후 장애를 안고 퇴원하는 비율은 늘었다. 10대 청소년층에선 ‘중독’으로 인한 중증손상이 급증하고 있어 ‘재활 및 중독 예방’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질병관리청이 24일 발표한 ‘2024 중증손상 및 다수사상 통계’를 보면, 지난해 중증 외상 환자는 8170명이었다. 남성이 73.1%로 여성(26.9%)보다 더 많았고, 연령별로는 60대 환자(1804명·22.1%)가 가장 많았다.
중증외상 치명률(사망)은 2016년 60.5%(4922명)에서 2024년 54.7%(4467명)로 낮아졌다. 이는 응급의료 체계 강화와 중증외상 진료 역량 확충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중증외상 환자를 권역외상센터로 이송하는 비율이 2016년 15.0%에서 2024년 46.9%로 크게 늘었다. 고난도 수술과 집중 처치가 가능한 전문치료기관으로의 연계가 강화되면서 중증외상 환자의 생존 가능성도 올라간 것이다.
그러나 이송 과정은 오히려 길어졌다. 중증외상 환자의 119 신고부터 병원 도착까지 소요된 시간은 전국 기준, 2016년 26분에서 2024년 35분으로 9분 지연됐다. 권역외상센터 이송이 확대되면서 이동 거리 증가나 전원 과정 복잡화 등으로 병원 도착이 지연됐을 가능성이 있어 이송체계 정교화가 과제로 남았다.
‘생존 이후’ 삶의 질 역시 오히려 뒷걸음질 쳤다. 중증외상 생존자(3703명) 가운데 장애가 발생한 비율은 2016년 62.8%에서 2024년 74.9%로 12.1% 포인트 급증했다. 식물인간 등 심각한 활동 제한을 겪는 중증장애율 역시 30.8%에 달했다.
이송 지연과 장애율 상승은 중증외상 양상이 바뀌는 흐름과도 맞물려 있다. 중증외상 원인 중 운수사고 비중은 2016년 59.6%에서 지난해 47.8%로 줄어든 반면, 추락·미끄러짐은 같은 기간 33.5%에서 44.5%로 크게 늘었다. 발생 장소도 집·주거시설 비중(26.5%)이 꾸준히 증가했다. ‘도로 위 교통사고’보다 ‘생활공간 낙상’이 늘면서, 예방 정책 역시 주거 환경 개선 등으로 확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중독·화상·질식 등 외상 외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비외상성 중증손상 통계에선 10대 청소년층의 ‘중독’ 문제가 특히 두드러졌다. 지난해 비외상성 중증손상 환자는 1만6715명이었는데 화학물질 등에 접촉하는 중독이 70.7%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연령별로 보면, 10대의 경우 중독으로 인한 비외상성 중증손상 비중이 2015년 47.4%에서 76.9%로 급격히 증가했다. 청소년의 약물·물질 오남용이 급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의도별로 봤을때 자해·자살로 인한 비외상성 중증 손상은 65.6%에 달했다. 특히 여성의 자해·자살 비중(73.4%)이 남성(57.5%)보다 높게 나타나 사회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증가하고 있는 장애율을 개선하기 위해 생존 이후 치료 및 재활과 장애 관리를 위한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비외상성 중증손상 측면에서는 청소년의 중독 및 여성의 자해·자살 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통일교가 20대 대선 전후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비판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대해선 지지하는 내용을 담은 내부 문건이 확인됐다. 28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통일교 ‘TM(True Mother·참어머니) 특별보고’를 보면 한 총재와 통일교 관계자들은 문재인 정부 당시 정권 교체를 ‘섭리’라고 표현하고,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한 뒤 윤 전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그를 옹호하는 식의 언급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통일교가 노골적인 정치 개입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이는 기록으로 보인다.
2017년 8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작성된 이 보고서는 통일교 간부들이 한학자 총재에게 보고하는 형식의 내용으로 3200쪽이 넘는다.
이 문건을 보면 일본 통일교 핵심 관계자는 2021년 11월 한 총재에게 보낸 서신 보고에서 “현시점에서도 일본의 일반 국민은 이재명 여당 대통령 후보보다 윤석열 야당 대통령 후보가 차기 한국 대통령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적었다. 그는 “참어머님(한 총재)을 중심으로 한 섭리적 관점에서 봐도 한·일·미 3개국 일체화의 촉진을 위해 윤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 하늘의 뜻이 아닌가 통감한다”, “윤 후보가 이재명 지사를 이기는 것이 하늘의 뜻이 아닌가 한다”고 보고했다.
이 관계자는 “윤 후보는 파평 윤씨라고 들었다. 윤씨의 75%는 그 본관이라 하므로 아마도 윤 본부장님(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도 같은 본관이 아닌가 생각된다”며 “이것도 뭔가 섭리적인 운명”이라고 적었다. 윤 전 대통령 당선 이후인 2022년 4월7일 작성된 또 다른 서신 보고에서는 “새로 하늘이 세우신 윤석열 새 대통령의 리더십에 기대가 크다”며 “한국은 물론 일본에서도 2027년까지 5년간 응원이 필요하다”고 썼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에 대한 반응도 문건에 담겼다. 2022년 5월 보고에는 한 총재가 “대통령실이 청파동과 한남동, 세계일보 본사 빌딩이 있는 ‘왕의 산’이라는 용산구로 옮겨 온 것은 정말 의미 깊고 좋은 것이다”, “내 품으로 대통령 및 대통령부가 돌아왔다”고 말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관계자는 또 “윤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의 강렬한 반대를 물리치고 타협 없이 용산 이전을 결단·결행했다”며 “본인의 자각이 있든 없든 하늘이 바라시는 섭리의 방향으로 키를 돌리게 됐다”고 썼다.
2022년 7월 보고에는 “결국 참부모님을 모시지 않으면 어떠한 대통령도 비참한 운명의 말로를 갈 수밖에 없다”며 “윤 대통령이 참부모님과 잘 연결되지 않으면 역대 대통령과 같은 길을 가게 될 것”이라는 한 총재의 발언도 언급됐다.
이 문건에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도 담겼다. 일본 통일교 관계자는 2018년 9월 보고에서 문 전 대통령의 평양 방문과 남북정상회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백두산 회담 등을 두고 “원래는 참부모님께서 먼저 해야 할 일을 문 대통령이 먼저 했다”며 “뭐라 말할 수 없는 복잡한 마음과 하늘부모님과 참부모님에 대한 죄송한 마음뿐”, “분하고 원통한 마음”이라고 적었다. 이어 “하늘의 섭리를 짊어진 자들이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사탄세계가 자기들 중심으로 진행해 간다”며 “우리들이 전개해 온 하나님편의 북한 섭리가 한시라도 빨리 추진하여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안 된다”고도 썼다. 같은 해 10월 보고에서는 “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하늘이 바라시는 방향과는 다른 한반도 통일을 위한 다음 단계의 행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문재인 정부 교육 정책에 대한 불만도 확인된다. 송용천 당시 선학학원 이사장은 2022년 4월 서신 보고에서 “문재인 정부의 교육 정책은 ‘사학 죽이기’”라고 썼다. 2020년 통일교 산하 재단인 선학·청심학원이 운영하는 청심국제중·고등학교가 일반중·고로 전환 결정된 것을 두고 한 말이다. 송 이사장은 “참어머님의 영민한 혜안으로 염원하신 윤석열 정권 출범이 교육계에 새로운 활력이 될 것”이라며 “새 정부 하에서 선학학원의 발전을 도모하고, 교육계 인사들에게 참부모님, 특히 독생녀 참어머님의 진실을 밝히고 신통일한국 비전과 평화 및 교육 사상을 강력하게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적었다.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교통사고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개인형 이동 장치(전동킥보드)에 대해 최고 속도를 크게 낮추는 방안이 광주에서 시행된다.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다 사고로 숨진 사람은 지난해에만 23명에 달한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29일 내년 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광산구 수완지구 학원가 및 상가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전동킥보드 속도제한 구역 시범운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속도제한 시범운영 구간은 수완현진에버빌 106동 앞에서 한양수자인 103동 앞까지 705ｍ와 수완롯데마트에서 솔빛육교까지 660ｍ 구간이다. 해당 구간에서 전동킥보드의 최고속도는 기존 시속 25㎞에서 18㎞로 크게 제한된다.
전동킥보드가 경찰이 설정한 속도제한 구역에 진입하면 위치확인 등을 통해 해당 킥보드의 최고속도가 자동으로 제한되는 방식이다.
이 지역은 광주 광산구에서 인구가 가장 밀집한 지역이다. 주변에 학원가가 있어서 청소년들의 전동킥보드 이용도 많아 사고 위험성이 높은 곳으로 꼽힌다.
광주광산경찰서가 지역 주민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 86.8％가 보행자 안전 위협과 무분별한 주정차 문제 해결을 위해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광주에서 전동킥보드의 속도제한 구역을 설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광산경찰서는 “전동킥보드로 인한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데다 주민들의 우려도 커 속도제한 구간을 설정했다”면서 “시범운영의 효과를 분석해 후속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동킥보드는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사고가 함께 증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스마트이모빌리협회 자료를 보면 공유형 전동킥보드는 2019년 2만5970대에서 지난해 21만9664대로 급증했다.
같은 전동킥보드 교통사고도 함께 증가했다. 2019년 447건 이었던 전동킥보드 교통사고는 지난해 2232건으로 늘었다. 사망자는 2019년 8명에서 2022년 26명까지 급증한 뒤 2023년 24명, 2024년 23명 등으로 줄지 않고 있다. 부상자도 2019년 473명에서 지난해에는 2486명이나 됐다.
교통사고가 급증하면서 국회에서는 관련 법률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지난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 법은 전동킥보드의 최고 속도를 시속 25㎞에서 20㎞로 낮추는 내용과 이용자가 만 16세 이상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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