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경찰 복귀 앞둔 백해룡, 97쪽 수사기록 공개···“합수단 파견은 ‘오욕의 시간’, 검찰이 수사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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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6-01-13 00:36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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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서울동부지검 합동수사단에 파견돼 ‘세관 마약수사 은폐 의혹’을 수사해온 백해룡 경정이 경찰 복귀를 하루 앞둔 13일 수사 기록을 공개하며 “검찰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재차 밝혔다.
백 경정은 이날 97쪽 분량의 ‘수사사항 경과보고’ 문서를 언론에 배포했다. 문서의 수신자는 ‘국민’으로 적었다. 수사 자료 공개 배경과 함께 관련 수사 기록이 담겼다. 첫 문장은 “백해룡 팀은 지난 3개월간 오욕의 시간을 견뎠다”였다. 그는 “시스템은 정상인데 문제는 권력기관의 개입”이라며 검찰과 관세청이 사건을 축소·은폐했다고 주장했다.
백 경정은 윤석열 정부 시절 제기된 ‘세관 직원 마약 밀수 연루 의혹’과 관련해 수사 외압을 주장하며 지난해 10월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서울동부지검 합동수사단에 파견됐다. 그러나 검찰과 갈등을 겪었다. 지난해 12월9일 서울동부지검 합동수사단이 중간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주요 의혹들을 대부분 무혐의로 결론 내자 그는 반발했다. 이후 오는 14일 원 소속인 서울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으로 복귀하게 됐다. 일각에서는 ‘빈손 복귀’라고 평가했다.
백 경정은 이 보고 문서에 2023년 100㎏이 넘는 필로폰을 국내로 반입한 말레이시아 조직원들의 입국 내역과 범죄 일람표, 피의자 신문조서 등을 제시했다. 그는 마약 운반책들이 몸에 필로폰 3~4㎏씩을 부착한 채 반복 입국했고, 출입국정보시스템(APIS)과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상 자동 검출이 가능한 구조였음에도 다수가 통과했다고 주장했다. 일부만 검거됐고 공범 다수는 입·출국을 반복했다고 했다.
화물 밀수 의혹도 제기했다. 백 경정은 나무 도마 속에 필로폰을 숨겨 특송화물로 반입된 사례를 언급하면서 “100개 이상 대량 반입 시 자동 검사 대상으로 지정되는 시스템이 있어 놓칠 수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엑스레이 검사와 마약 탐지견이 상주하는 상황에서 통과된 것은 “조직적인 은폐 또는 방치”라고 주장했다.
백 경정은 “국민 앞에 전체 수사 기록을 공개해야 한다”며 이미 확정판결이 난 사건들의 수사 기록 공개를 요구하기도 했다. 또 파견 과정에서 사전 협의 없는 인사 명령이 이뤄졌고, 초기 한 달간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사용 권한이 제한돼 수사 착수조차 어려웠다고 했다. 팀원의 이탈·충원 반복으로 인력 운용이 불안정했고, 약 5000쪽에 달하는 수사 기록을 확보했지만 압수수색 영장 신청은 법원 접수 단계에도 이르지 못했다고도 했다.
다만 백 경정이 제기한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했어도 구체적인 증거가 드러난 게 없다’는 반론도 나온다. 지난해 12월 검찰은 백 경정이 제기한 의혹을 “사실무근”으로 결론 내면서 “본건 수사 기록에는 백 경정 본인의 추측과 의견 외에 피의사실을 객관적으로 소명할 자료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백 경정은 파견 기간 연장 의사가 없음을 검찰에 통보했고, 경찰청과 행정안전부에 사건 기록 관리와 수사 지속을 위한 별도의 물리적 공간 마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경찰 복귀 이후에도 별도 팀을 구성해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취지다.
백 경정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지만 서울동부지검 합동수사단은 조만간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주 토요일인 10일 동쪽 지역을 제외한 전국 곳곳에 눈이 쏟아지겠다. 폭설과 함께 내륙지역은 북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 영향으로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4도까지 떨어지는 날도 있겠다.
기상청은 8일 정례브리핑을 열고 북쪽에서 영하 35도 이하의 강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오는 10일 중부 내륙지역을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눈이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9일 새벽부터 중부지역을 중심으로 눈이 날리기 시작해 10일부터는 강원 북부내륙과 산지에 최대 15㎝, 전북·전남에는 2~7㎝, 경기 동부에는 3~8㎝, 충청과 경북, 제주도 산지에는 1~5㎝, 서울·인천에는 1~3㎝가량 눈이 쌓이겠다. 수도권에서는 강수 초반에는 비가 내리다 기온이 떨어지는 오후부터 눈으로 강수형태가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해수면과 대기의 온도 차이(해기차)로 만들어진 이번 눈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며, 천둥·번개와 돌풍을 동반할 예정이다.
구름대는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점점 더 많은 눈을 뿌리겠다. 경기 동부는 10일 오전부터 오후, 강원은 이날 새벽부터 오후, 전북은 오후부터 밤, 광주·전남은 10일 밤에 최대 시간당 5㎝ 안팎으로 폭설이 내릴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11일까지 강설이 이어지는 전라권에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인다. 경상도 내륙까지 적설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공상민 예보분석관은 “전라권 내륙에는 대설경보 수준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측된다”며 “눈구름대가 산맥을 넘어 경상 내륙권까지 넘어갈 수 있는데, 이 지역은 기온이 낮아 적은 눈이 내려도 바로 쌓일 수 있어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주말, 폭설뿐 아니라 풍랑·강풍·한파·건조 등 겨울철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 기상에 모두 대비하는 것이 좋다. 공 예보분석관은 10일부터 11일 밤까지 전 해상에 풍랑·강풍 특보가 발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요일인 9일과 11일 아침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이 영하 5도 이하의 기온을 보이겠다.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는 영하 10도 안팎, 최대 영하 14도까지 기온이 떨어지겠다. 바람이 강해 체감온도는 더욱 낮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구름대의 영향을 적게 받는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대기가 매우 건조할 것으로 보여 산불 등 화재에 유의해야 한다.
당분간 북쪽에서 찬 공기가 반복적으로 유입될 것으로 보여 강설과 한파에 대비해야 한다. 다음 주 월요일인 12일 오후에도 북쪽에서 기압골이 통과하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나 눈이 올 것으로 기상청은 예측했다.
목조주택 대부분은 구조용 판상재료와 제재목을 핵심 부재로 사용하는 경골목구조 공법으로 지어진다. 경골목구조 공법은 규격 구조재를 반복적으로 사용해 골격을 구성하고, 합판이나 배향성 스트랜드보드(OSB) 등의 판상 재료를 덮개로 고정해 바닥체와 벽제, 지붕틀을 만들어 건축물 형태를 구성한다. 이때 덮개재로 대부분 OSB를 사용하는데 전량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가격 변동과 수급 불안정에 매우 취약하다.
최근에는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이 자체 개발한 ‘구조용 파티클보드 제조 기술’이 민간 기업에 이전돼 목조주택 시장에서 수입 OSB를 대체해 나가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2023년 구조용 파티클보드 제조 기술을 민간 기업에 이전한 이후 2년 만에 제품 판매량이 8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구조용 파티클보드는 목조 주택의 벽이나 바닥, 지붕 등을 구성하는 핵심 판상 자재로, 산림과학원이 목조주택용 판상재료 국산화를 위해 2023년 제조 기술을 개발해 특허 출원했다. 같은 해 기술 개발에 참여한 동화기업에 기술 이전이 이뤄졌고, 이를 기반으로 국내에서 구조용 파티클보드 생산이 본격화 됐다.
이후 벽체용 덮개 재료를 중심으로 꾸준히 판매가 증가하면서 첫 해 1500장에도 못 미쳤던 국산 구조용 파티클보드 판매량이 지난해 10만6000장으로 80배 이상 늘어났다. 지난해 판매량은 30평형 주택 600동 정도를 지을 수 있는 물량이다. 산림과학원은 지난해 판매 실적을 목조주택용 건축부재 국산화와 수입재 대체 시장 진입의 긍정적 신호로 해석하고 있다.
이상민 산림과학원 목재공학연구과장은 “구조용 파티클보드는 국가연구기관의 원천 기술이 기업을 통해 제품화되고 실제 주택 건설 현장에 적용되면서 연구개발 성과가 상용화 단계로 안착한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며 “앞으로 구조용 파티클보드의 적용 범위를 바닥과 지붕까지 확대하고 국산 자재 점유율을 높여 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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