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무법인 영세 자영업자 국세 납부 카드 수수료, 내달 2일부터 ‘반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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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1-26 00:42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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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무법인 다음달 2일부터 영세 자영업자가 신용카드로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를 내면 납부 수수료가 반값 할인된다. 일반 납세자는 모든 국세에 대한 카드 수수료가 0.1%포인트 일괄 인하된다.
국세청은 25일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를 지원하고자 국세 납부 대행 수수료율 인하를 추진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이 국세 카드 납부 수수료율을 낮춘 건 2016년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율 인하, 2018년 체크카드 납부 수수료율 인하 이후 약 7년 만이다.
먼저 모든 납세자에 대해 세목 구분 없이 국세 납부 수수료율을 0.1%포인트 일괄 인하한다.
신용카드는 기존 0.8%에서 0.7%로, 체크카드는 0.5%에서 0.4%로 각각 수수료율이 내려간다.
영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를 신용카드로 내는 경우 기존 0.8%에서 0.4%로, 체크카드 납부 시 0.5%에서 0.15%로 수수료를 낮춘다. 수수료율이 신용카드는 반값, 체크카드는 70% 할인되는 것이다.
감면을 적용받는 영세사업자는 부가세의 경우 지난해 기준 연 매출이 1억4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 종소세는 추계 신고자와 간편장부 신고자다. 종소세의 경우 업종별로 차이가 있으나 연 매출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이면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기준 국세 카드 납부는 약 428만건, 금액으로는 약 19조원이다. 전체 국세 납부 건수의 10%, 전체 납부 금액의 5%에 해당한다. 납세자들이 부담한 카드 수수료는 약 1500억원이다.
국세청은 “이번 납부 수수료율 인하로 신용카드 납부 기준 약 160억원의 수수료 경감 효과가 예상된다”며 “일시적인 자금난 등으로 국세를 카드로 내는 납세자들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인천 서구에 근로자복합문화센터가 문을 열었다.
인천시는 26일 ‘가좌 근로자복합문화센터’ 개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서구 가좌동 5131㎡에 187억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건립된 근로자복합문화센터는 노동자들이 문화·복지를 위한 다양한 공간을 마련했다.
1층은 댄스실, 명상실, 휴게시설, 2층은 헬스장, 탁구장, 소체육관, 작은 도서관, 3층은 음악실, 바리스타실, 어학실, 4층은 컴퓨터실, 공방, 화방, 5층은 교육 강의실, 피아노실, 회의실 등이다.
교육 프로그램은 다음 달에만 42개의 강좌를 시범 운영한 뒤 내년부터는 3개월 단위 정규과정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또 내년부터 매주 1회 전문 심리상담가가 상주하여 1대 1 대면상담을 실시하고, 정기적으로 심리치료 프로그램도 운영해 근로자들의 정신 건강 증진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근로자복합문화센터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근로자복합문화센터는 1984년부터 2021년까지 운영한 옛 근로자문화센터를 대체하는 시설로 건립했다”가 “근로자들의 편안한 휴식처이자 새로운 배움과 도전의 기회의 장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민간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첫 실장급 실무협의를 열었다.
서울시는 21일 국토부와 ‘부동산대책 제1차 실무협의회’를 열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를 요청하고, 민간 주택공급 활성화와 실수요자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개선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13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국토부 장관의 회동 후 일주일 만에 이뤄진 첫 실무회의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과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등이 참석했다.
시는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지역 지정으로 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전달하고, 규제 완화 등 보완 대책을 요청했다.
특히 현행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 일부 어려움을 주고 있으며, 규제에 묶여 실수요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시는 지난 13일 오 시장이 김 장관에게 전달한 ‘민간 주택공급 활성화’와 ‘실수요자 주거 안정’을 위한 법령·제도개선 18건의 핵심과제에 대해 국토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공급 관련 4건의 안건도 추가로 정부에 건의했다.
시와 국토부는 이번 실무회의를 시작으로 정기적인 소통 채널을 가동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우선 이달 말 2차 실무회의를 열고 상호 건의 사항을 추가 협의한다. 이후 서울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논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실무 채널로 현장의 목소리를 꾸준히 전달하고 협조가 필요한 사안은 양 기관이 빠르게 소통하겠다”며 “민간공급 활성화와 함께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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