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강간변호사 김진호씨(46)는 경기도에서 회사원으로 일하다 2020년 전남귀어학교 문을 두드렸다. 교육을 마친 뒤 완도로 터를 옮겨 어선업으로 시작했다. 현재는 굴 양식과 완도 전통시장 건어물 가게까지 꾸리며 생업을 넓혀가고 있다. 바다에서는 해양인명구조대원으로 뛰고, 마을에서는 개발위원으로 참여해 지역 상생에도 힘쓰고 있다. 배우자는 어촌정착상담사로 3년간 활동하며 귀어 희망자들에게 초기 정착 경험을 전하고 있다.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은 26일 “경주에서 열린 제18회 어촌마을 전진대회에서 전남귀어학교 제2기 수료생인 김진호씨가 ‘우수 귀어귀촌인 대상’에 선정돼 해양수산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밝혔다. 우수 귀어귀촌인 제도는 귀어·어촌 정착에 성공한 개인의 사례를 발굴해 포상하고 지역 활성화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2016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올해는 2018~2021년 귀어·귀촌자를 대상으로 10월24일까지 신청을 받았다. 지난 6일까지 서류·발표 심사를 진행해 최종 수상자를 선정했다. 김씨의 창업·어업·지역 참여 활동은 귀어 초기 안정화를 이끌어낸 대표 사례로 꼽혔다.
전남귀어학교는 2020년 개교 이후 2025년까지 13개 기수를 운영해 221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이 중 약 48%가 어촌에 정착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충남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장은 “전남귀어학교의 현장 맞춤형 교육 운영 결과가 성과로 드러나고 있다”며 “앞으로도 어촌 정착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무면허 건설업자나 건축주에게 종합건설 면허를 빌려주고, 대여금 명목으로 공사 금액의 4~5%를 받아 챙긴 건설업자들이 경찰에 무더기 적발됐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40대 종합건설 운영자 A씨 등 2명을 구속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알선브로커와 건설기술자, 무자격 시공업자 등 8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A씨 등은 2020년 2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실제 시공 능력 없이 종합건설면허만 보유한 이른바 ‘깡통법인’ 4개를 차례로 설립한 뒤 종합면허가 필요한 무면허 건설업자나 건축주에게 면허를 대여하고, 공사 금액의 4~5%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5년간 125개 공사현장(공사금액 1274억원 규모)에 면허를 빌려주고, 대여금 명목으로 69억원의 대여비를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A씨 등은 1~2년 간격으로 법인명과 대표자를 바꾸는 등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며 운영자·관리자·알선브로커·건설기술자격증 대여자 등으로 각자 역할을 맡았다.
또한 건축주나 시공업자에게 면허를 대여한 뒤 착공·준공 신고까지 대행하며 불법영업을 이어 왔다.　 특히 해당 법인에 등록된 건설기술자들은 실제 공사현장에 투입되지 않고 자격증만 빌려주는 대가로 연평균 500만원과 4대 보험 가입 혜택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해당 법인 4곳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한편, 범죄수익금 15억7000만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를 통해 동결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면허대여로 이루어진 공사는 하자 발생 시 책임소재가 불명확하고, 현장 기술자 부재로 인해 안전사고 위험이 높다”며 “국민의 안전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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