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스테판 해거드의 미국에서 온 엽서]더 나쁜 결과도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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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1-26 00:27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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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이제 충분한 시간이 지난 만큼 우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을 평가해볼 수 있게 되었다. 그는 지난 10월29일 마지막 방문지였던 한국을 떠났지만, 이재명 대통령과의 회담에 대한 공동 팩트시트(설명자료)는 11월13일이 되어서야 발표되었다.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하더라도, “결과가 더 나쁠 수도 있었다”는 정도가 적절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번 순방은 트럼프 행정부 외교정책의 몇 가지 특징이 여전히 동맹국들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음을 드러냈다.
긍정적인 면부터 보자면, 트럼프 대통령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모두 동맹국들에 기존의 안보 공약을 재확인하는 메시지를 내놓았다. 헤그세스 장관의 연설문 구절 중 하나인 “미국 우선주의는 미국 단독 행동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표현이 그 예다. 공동 팩트시트는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다시 강조했고, 일부 한국인들이 우려하고 있는 핵우산 제공도 재확인했다.
또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한 공약 재확인, 그리고 가능성은 낮아 보이나 북한과의 대화 복귀 목표 등 비교적 긍정적인 성과도 있었다. 다소 놀라운 내용으로는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보유와 관련된 언급, 한국이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할 수 있도록 기존 협정을 수정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전자의 경우, 호주와의 협력을 통해 배우고 있듯 비용이 많이 드는 길이라고 보지만, 후자는 한국이 글로벌 원자력 산업에서 역할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본다.
다른 측면에서, 공동 팩트시트는 내가 ‘아메리카 리스크’라고 부르는 문제를 드러낸다. 이번 합의는 트럼프가 기존 합의를 개인적 판단에 따라 언제든 뒤엎을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 사실상 어떤 것도 확정적이지 않고, 모든 것이 다시 열릴 수 있는 구조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그 대표적 사례다. 트럼프는 1기 행정부 때 이미 이를 재협상했지만, 그 합의는 사실상 폐기되었다. 미국이 일방적으로 부과한 새로운 규칙 아래 재정의되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트럼프가 말하는 상호주의 관세인데, 그의 오웰적 언어와 달리 실제로는 전혀 상호적이지 않다. 한국은 미국산 제품 관세를 사실상 0%로 낮춰왔는데, 미국은 한국산 제품에 15%의 일률 관세를 부과한다.
주한미군 주둔비를 다루는 방위비분담특별협정도 마찬가지다. 이 협정은 조 바이든 행정부 말기에 2026~2030년을 범위로 이미 합의된 것이었지만, 이제는 “한국이 주한미군을 위해 330억달러를 지원한다”는 모호한 기준의 새 합의로 대체된 것처럼 보인다. 이 중 250억달러가 미국산 무기 구매에 해당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는 바이든 행정부 시절 협정에서 정한 분담금 수준을 크게 넘어서는 것이다.
둘째로, 공동 팩트시트는 외교정책에서 교차압력(cross-pressure)을 낳을 사안에 대해 한·미 양국의 입장을 일치시키려 한다. 한국은 해상 물류 의존도가 높기에 대만해협의 안정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선언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중(對中) 관계 관리에 부담을 주며, 한국의 안보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바도 크지 않다.
이재명 대통령은 협상 과정에 대해 좌우 양측으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그의 설명은 충분히 설득력 있어 보인다. 미국이 기존 합의의 조건을 계속 바꾸었고, 이에 따라 한국 협상팀이 그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안을 마련하는 데 시간이 필요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경제 분야 합의문 중 일부 문구는 매우 합리적이며 한국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공동 팩트시트는 “한국은 외환시장을 불안정하게 하는 투자를 강요받을 수 없다”고 명시한다. 여기에 내가 한 가지를 덧붙이자면, “한국 정부와 기업은 합리적 수익률을 보장하지 못하는 투자도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원칙을 지키는 것은 향후 이재명 정부에 중요한 시험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번 결과에서 한 가지 희망적인 요소를 찾을 수도 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동맹의 군사적 요소에 지나치게 많은 비중이 부여되고 있다. 그러나 한·미 동맹은 단순한 군사동맹이 아니라, 양국과 국민의 복지를 증진하는 데 목적을 둔 폭넓은 정치적 합의다. 조선업을 비롯한 주요 산업들, 교육·연구 분야 등에서 양측의 역량을 실제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경제적 합의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동맹의 가치가 재확인될 것이다. 이것은 앞으로 남은 협상의 실제 시험대가 될 것이다.
검찰의 대장동 사건 1심 항소 포기를 옹호한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등의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1심 판결에는 항소를 주장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1일 당 최고위원회의 후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판결 항소 필요성에 대한 당의 공식 입장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항소 여부는 검사들이 결정한 문제이기 때문에 검찰 입장이 나오기 전에 당이 논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전날도 “구형량보다 낮은 (선고)형량에 대해선 법원 판결을 존중하면서도 유감스럽다는 입장”이라며 항소 필요성에 관해선 말을 아꼈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대장동 사건과의 연계에 거리를 두는 것으로 풀이된다. 전날 페이스북에 “조희대 사법부답다”며 판결을 비판한 정청래 대표는 이날 공개회의에선 관련 발언을 하지 않았다.
개별 의원들의 입에선 “항소하라”는 메시지가 이어졌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은 구형량도 무시한 1심 판결에 대해 대검 예규에 따라 즉각 항소하기 바란다”며 “의원직 유지형 선고는 사법 정의 훼손이자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대장동 재판에 검찰이 항소하지 않은 데 대해서도 그렇게 비난을 하던데, 반드시 항소하실 것이라고 기대해 본다”고 했다.
여당은 검찰에 대장동 사건 항소 필요성을 강조해 온 국민의힘의 그간의 주장과 검찰 내 항소 기준에 따라야 한다는 논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국민의힘이 항소 포기에 대해 집단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정치쟁점화하면서 검찰의 집단행동을 사실상 부추기고 있고, 이걸로 정권에 대한 공격을 이어가고 있는 흐름상에선 ‘검찰이 적어도 국민의힘에는 항소 포기하지 말아달라’는 주장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장동 사건과는 별개의 사안으로 규정하며 논란 차단에도 나섰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자꾸 대장동 재판의 항소 포기와 관련해 엮으려고 하는데,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대검 예규에 있는 항소 기준에 의해 3분의 1 이상 구형한 것에 대한 선고가 있었기 때문에 (항소)하지 않았다는 것 아닌가”라며 “(패스트트랙 사건은) 항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주민 의원은 전날 YTN라디오 <김준우의 뉴스정면승부>에서 “양형 판단이 부당하고 기준에도 안 맞으니 항소하는 것이 맞다”면서 “대장동 사건과 대비해 평가할 건 아닌 것 같다”고 했다.
“항소 자제”라며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옹호한 여당이, 패스트트랙 사건 판결에는 항소를 촉구하는 모양새가 내로남불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가 당내에서도 나온다. 민주당 중진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항소 필요성을) 쟁점화한다고 해서 정무적으로 우리에게 유리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검찰이 항소할 경우 이중 잣대라며 대여 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신동욱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SBS라디오에서 “대장동 항소도 포기한 검찰이 이걸 항소하면 또 논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하기 위해 최근 제안한 28개 항목의 평화구상안을 러시아가 작성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2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앵거스 킹 상원의원(무소속·메인)은 이날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평화구상안에 대해 “러시아와 광범위한 협의 끝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킹 의원과 마이크 라운즈 상원의원(공화당·사우스다코타)은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상원의원들과의 통화에서 ‘평화구상의 작성 주체는 미국이 아니라 러시아’라는 사실을 공개했다고 주장했다. 라운즈 의원은 “이는 우리의 권고안이 아니며 우리의 평화 계획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킹 의원은 “이 계획은 행정부의 입장이 아니라 사실상 러시아의 희망 사항일 뿐”이라고 말했다.
다만 상원 의원들의 주장에 대해 미국 정부는 “명백한 허위”라고 반박했다. 토미 피곳 국무부 대변인은 “평화안은 미국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쪽의 의견을 반영해 작성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러시아 작성설’을 언급한 것으로 지목된 루비오 장관도 SNS에 “평화구상은 미국이 작성한 것”이라며 “러시아의 의견을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의 의견도 반영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키스 켈로그 우크라이나 특사의 딸 미건 몹스 미국안전안보연구소(CASS) 소장은 평화안에 러시아 정부 특유의 표현이 담겼다는 이유로 처음부터 영어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제기했다. 러시아어로 작성된 평화안이 영어로 번역된 것으로 보인다는 주장이다.
국제사회에서도 평화구상안의 작성 주체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도날트 투스크 폴란드 총리는 이날 소셜미디어에 우크라이나 평화구상안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그러나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 계획의 작성자가 누구인지 확실하게 알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익명의 미국 정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 평화구상의 구체적인 내용에는 크게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에 전했다. 이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협상을 성사 시켜 보겠다’고 보고하면 ‘좋아, 할 수 있는 게 뭔지 알아봐’라고 말한다”며 “그게 그가 관여하는 세부 사항의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늘 종일 완전히 혼란스러웠다”며 “백악관 내 서로 다른 부서조차 무슨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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