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전문변호사 정부·여당이 특수고용직·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등 ‘권리 밖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일하는사람법) 제정에 나섰다. 정부는 국정과제인 ‘모든 일하는 사람의 권익 보장’을 위한 가이드라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노동계는 정부·여당안의 주요 내용이 강제성 없는 선언적 수준에 그친다며 반발했다.
노동부는 지난 24일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 형태로 일하는사람법을 발의했다. 노무 분쟁이 발생했을 때 우선 ‘근로자’로 인정하고 아니라면 사용자가 반증하도록 하는 ‘근로자 추정제’(김주영 민주당 의원)도 함께 발의됐다.
법안은 일하는 사람의 권리 보장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관련 법률을 제·개정할 때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규정했다. 또 누구든지 일하는 사람에게 성희롱·괴롭힘을 가해서는 안 되며, 사업자는 합리적 이유 없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변경·해지할 수 없도록 했다. 일하는 사람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조항도 담겼다.
그러나 노동계는 법안이 선언적 내용에 그쳐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사업주가 법을 준수하게 할 강제 수단이 없다. 유일한 벌칙 조항은 노동자가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불이익 처우를 했을 때 부과하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뿐”이라며 “쿠팡은 특고·플랫폼 노동자에게 노동법을 적용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는데, 이건 쿠팡조차 환영할 수준의 법”이라고 했다.
직장갑질119도 “근로자 보호 의무가 막연하고, 사업주의 의무 위반에 대해 아무런 제재 장치도 없다”고 지적했다. 플랫폼노동희망찾기는 “근로기준법과 노동법 적용 범위를 확대해 특고·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를 모두 ‘근로자’로 포섭해야 한다”고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기본법 제정만으로 모든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기본적인 권리를 선언하고, 이후 개별법에서 보호 수준을 끌어올려 나가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아시아나항공에 이어 대한항공도 임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항공은 29일 기내식 협력업체 케이씨앤디(KC&D)서비스가 최근 해킹을 당하면서 임직원들의 이름과 전화번호,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 3만여건이 유출됐다고 밝혔다.
KC&D서비스는 2020년 12월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에 분리 매각된 회사다. 분리 매각 당시 회사 서버에 남아 있던 대한항공 임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고객 정보는 유출되지 않았으며 관계기관에 신고도 마쳤다고 대한항공은 전했다.
우기홍 대한항공 부회장은 사내 공지를 통해 “이번 사고가 분리 매각된 외부 협력업체의 관리 영역에서 발생한 것이라 할지라도 당사 임직원 정보가 연루된 만큼 회사는 이번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회사는 인지 즉시 서비스 연동 안정성 점검 등 긴급 보안 조치를 완료했다”면서 “현재 정확한 유출 범위와 대상자를 파악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한항공 측은 현재까지는 추가적인 정보의 유출 정황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지만, 혹시 모를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임직원에게 회사나 금융기관을 사칭한 이체 요청이나 보안카드 번호 요구 등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앞서 아시아나항공에서도 최근 해킹으로 임직원과 협력사 직원 등 1만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드러났다. 아시아나항공 역시 고객 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이버테러수사대는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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