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안전관리 소홀’로 하청노동자 추락사…법원, 포스코이앤씨에 벌금 10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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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2-29 10:4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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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인천의 한 주택재개발 공사현장에서 하청업체 30대 노동자가 타워크레인 작업 중 추락해 숨진 것과 관련해 법원이 도급사인 포스코이앤씨에 ‘안전조치 미흡’으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포스코이엔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포스코이엔씨 현장 소장 A씨(65)에게 1000만원, 하청업체 2곳과 임원 2명에게도 각각 500~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21년 8월 9일 인천 부평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공사장에서 타워크레인 설치 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B씨(33)를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타워크레인 최상부에 걸려 있는 물건을 들어 올리는 이동식 크레인 줄거리를 해체하고 경사 사다리를 내려오던 중 사다리 끝단에서 실족해 21m 아래로 떨어졌다.
B씨가 내려오던 경사 사다리에는 안전 난간이 설치되지 않았고, 추락을 막을 수 있는 안전장비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타워크레인 설치 설명서에 따라 작업 계획서를 쓰고 이에 맞춰 작업해야 하지만 이 역시 지켜지지 않았다.
포스코이앤씨 역시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과 작업 중 노동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데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하지 않았다.
노동자가 추락사한 재개발정비사업장은 포스코이앤씨가 1476억원에 수주한 곳으로, 현장소장인 A씨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맡고 있었다.
정 판사는 건설공사도급인인 포스코이앤씨와 이 회사 소속 현장소장이 작업계획서에 쓰인 타워 크레인의 설치 순서에 잘못이 있었는데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안전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정 판사는 “A씨 등은 타워크레인 설치 매뉴얼과 다르게 작업계획서가 기재돼 있는데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승인했다”며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돼 책임이 무겁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학·스타트업·대기업을 잇는 오픈 이노베이션 허브인 호서대가 제시한 ‘2025년 창업지원 로드맵’은 연결을 통한 시너지 창출에 방점이 찍혀 있다. 산업 생태계 전반의 유기적 결합을 통해 창업 지원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현하겠다는 구상이다.
29일 호서대에 따르면 창업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단계로 꼽히는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위해 단계별 실무형 지원 체계를 운영 중이다. 일반인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기업가정신 교육을 실시해 예비 창업 인재를 발굴하고 ‘린스타트업 창업아이디어 고도화’ 프로그램을 통해 빠른 검증으로 사업 가능성을 확인한다.
특히 MVP(최소요건제품) 제작과 멘토링이 이 프로그램의 핵심이다. 창업자의 아이디어를 실제 제품으로 구현해 시장 반응을 확인하고 분야별 전문가의 1대1 멘토링과 시장조사를 병행해 아이템의 시장성을 체계적으로 점검하는 방식이다.
호서대는 스타트업이 실험실에 머무르지 않고 산업 현장과 즉각 연결되는 구조도 구축했다. ‘지역주력산업 Tech Value Up’ 프로그램을 통해 10개 내외 기업을 대상으로 인증 교육을 진행하고 AI 반딧차 기술투자협회 설립을 추진하는 등 지역 산업과의 접점을 넓히고 있다.
대기업과의 기술 협업을 목표로 한 ‘벤처브릿지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유망 기술 스타트업 5개사 내외를 SK그룹 등 대기업 인프라와 연결해 혁신 기술이 대규모 자본과 유통망을 만나 시장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돕는 협력 모델이다.
사업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원스톱 창업상담창구’도 운영 중이다. 현재 3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전문 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후 ‘산업연계 Venture HUB’와 ‘충청권 스타트업 스케일업’ 프로그램을 통해 성장 단계별 사업화 검증을 지원하는 구조다.
성장의 정점은 투자 시장과 글로벌 생태계 진입이다. ‘투자유치 Build UP’ 프로그램은 IR 컨설팅과 데모데이를 중심으로 참여 기업의 투자 연계 가능성을 높이고 있으며 지금까지 5억9000만원 규모의 투자 유치 성과를 냈다.
또 ‘글로벌 유니콘 리더스 콘퍼런스’를 통해 유망 스타트업을 해외 투자자 및 글로벌 시장과 직접 연결해 해외 콘퍼런스 연계와 전문 멘토링으로 국내 스타트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도 뒷받침하고 있다.
박승범 호서대 창업중심대학사업단장은 “아이디어와 기술이 현장과 투자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구조를 견고히 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대학이 든든한 가교 역할을 해 스타트업의 안정적 성장을 돕겠다”고 말했다.
평년보다 포근하던 겨울 날씨가 성탄절을 맞아 ‘반짝 한파’를 보이겠다. 25일에는 북쪽에서 찬 공기가 밀려오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다. 전라 서해안 지역에는 많은 눈이 내리겠다.
24일 기상청은 성탄절 아침부터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겠다고 예보했다. 북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 영향으로 아침 기온은 5도 이상 낮아져 전국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에 들 것으로 보인다. 성탄절인 25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3도~3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4도~8도로 예보됐다. 기온이 큰폭 떨어지고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다.
26일 아침에는 더 춥다. 서울 최저 기온이 영하 12도, 체감온도는 영하 18도까지 떨어지면서 추위가 절정에 달하겠다. 이날 전국적으로도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7도~영하 3도, 낮 최고기온도 영하 7도~4도에 그쳐 종일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다.
기상청은 “중부 지방과 전북 동부, 경북권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이하로 내려가면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한파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보했다.
25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충남권과 전라권, 제주도에는 가끔 구름이 많겠다. 전라 서해안은 밤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시간당 1cm 안팎의 강한 눈이 내리겠다. 제주도 산지에도 시간 당 1~3cm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25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강원북부 동해안과 충남권, 충북 중·남부 지역에도 비나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전라 서해안과 제주도산지를 중심으로 시간당 1cm 안팎의 눈이 내리겠고, 많은 눈으로 대설특보를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며 “눈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안전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추위는 주말을 기점으로 풀리겠다. 일요일인 28일 서울 낮 기온은 12도까지 올라 영상권을 회복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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