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 등 헌정질서 파괴범을 기념하는 사업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예산 지원을 제한하는 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경남 합천군의 ‘일해공원’ 등 전씨를 기념하는 공공시설물이 사라질 수 있을지 관심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은 29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헌정질서 파괴범 및 반인도적 범죄자를 기념하는 사업에 대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을 제한하고 이미 투입된 예산에 대해서는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차 의원실은 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경남 합천군의 ‘일해공원’이 대표적인 적용 대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합천군은 2004년 ‘새천년 생명의 숲’이라는 이름으로 합천읍을 흐르는 황강 변에 조성된 공원을 2007년 ‘일해공원’으로 변경했다. ‘일해(日海)’는 1931년 합천 율곡면에서 태어난 전씨의 호다.
공원 입구에는 2008년 전씨가 생전에 친필로 쓴 일해공원 표지석도 설치했다. 표지석에는 ‘이 공원은 대한민국 제12대 전두환 대통령이 출생하신 자랑스러운 고장임을 후세에 영원히 기념하고자 일해공원으로 명명한다’는 문구가 새겨져 있다.
차 의원실이 합천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표지석 설치에 합천군은 3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전씨는 2021년 11월 사망했지만 합천에서는 지워지지 않는 이름으로 남았다.
전씨는 5·18민주화운동 유혈진압(내란목적 살인)과 12·12군사반란(반란 수괴) 등의 혐의로 1997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해당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헌정질서 파괴와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전씨에 대한 기념사업에 국가나 지자체의 예산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합천 시민들은 그동안 ‘생명의 숲 되찾기 합천군민운동본부’를 꾸려 일해공원의 명칭을 ‘새천년 생명의 숲’으로 되돌려 달라는 운동을 이어왔다.
생명의 숲 되찾기 합천군민운동본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합천군은 이제라도 결자해지와 참회의 자세로 ‘일해’라는 이름을 먼저 걷어내야 한다”면서 “법률이 제정되고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이행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합천 출신이기도 한 차 의원은 “전씨가 5·18학살의 주범이라는 사실은 명명백백하다. 이런 인물을 기념하는 것은 일반 상식과 민주주의 가치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면서 “일해공원에 투입된 혈세를 환수하고 본래 공원 이름을 되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아카데미에는 2개의 음악 분야 시상이 있다. 오리지널 송과 오리지널 스코어 부문이다. 전자는 가사가 들어간 창작곡을, 후자는 창작 연주곡을 대상으로 한다. 후자와 관련해 강의 때마다 꼭 보여주는 영상이 있다. 다큐멘터리 영화 <스코어>(사진) 예고편이다.
<스코어>는 현대의 클래식이라 할 영화 연주곡과 그 음악을 만든 사람들을 다룬다. 존 윌리엄스, 한스 치머, 퀸시 존스 등. 장담할 수 있다. 익숙한 영화 음악이 끊이지 않고 나오는 덕에 지루함 없이 감상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예고편을 본 뒤 강조하는 장면이 있다. 조율에 관해 얘기하는 신이다. 예를 들어 바이올린 파트가 조율한다고 가정해보자. 단원 각자는 최대치의 섬세함과 집중력으로 조율을 마칠 것이다. 기준 음은 ‘라’다. 겉으로 들으면 조율된 라는 모두 동일하게 느껴진다. 그러나 이 라는 미세한 차이로 서로 다르다. 다만 우리의 귀가 이를 인식하지 못할 뿐이다.
이를 통해 각각의 ‘라’는 특별한 무언가를 획득한다. 코러스 효과다. 단일한 라를 겹쳐 놓으면 소리는 두껍고 풍성해진다. 이제 지금까지의 과정을 되짚어보자. 이 라가 코러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비결은 각각의 라가 정확히 같기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조금씩 다르기 때문이다. 이 예시를 통해 우리는 서로 다르면서도 공존해야 할 이유를 곱씹게 된다.
지난 몇년간 세계는 동일자의 지옥에 빠져버렸다. 존재하는 양태는 오직 둘. 아군과 적군뿐이다. 그러면서도 자유를 부르짖는 사람이 있다면 기억하자. 우리가 모두 동일자라면 그것은 곧 부자유를 의미한다. 관계 또한 발생하지 않는다. 인간은 다름에 기반한 관계 속에서 비로소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이다. 타자가 없다면 자유도 없다.
하나의 정체성을 강요하는 공동체보다 개별 인간의 존엄이 더 중요하다고 믿는다. 이 다큐멘터리를 기회 될 때마다 추천하는 이유다.
조정식 의원, 정무특보 겸직 두고삼권분립 정신 위배 지적 이어져차기 국회의장 출마에도 ‘부적절’
조정식 의원, 정무특보 겸직 두고 삼권분립 정신 위배 지적 이어져 차기 국회의장 출마에도 ‘부적절’이재명 대통령이 국회 최다선(6선)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을 대통령 정무특별보좌관에 위촉한 것은 헌법상 삼권분립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29일 제기된다. 민주당은 야당이던 10년 전 현직 의원의 대통령 정무특보 위촉을 “인사의 기본이 완전 무너졌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이 차기 국회의장에 도전한다는 점에서도 부적절한 인사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통령이 전날 조 의원을 정무특보에 위촉한 근거는 헌법과 국회법에 있다. 헌법은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지만 국회법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직 외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며 예외로 공익 목적의 명예직은 겸직 가능하다고 규정한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정무특보는 무보수 명예직”이라고 했다.
현직 의원의 대통령 특보 위촉은 삼권분립 위반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2015년 2월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김재원·윤상현·주호영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의원을 정무특보에 위촉했을 때 야당이 문제 삼은 전례가 있다.
새정치민주연합(현 민주당) 당대표였던 문재인 전 대통령은 “국회의원은 대통령과 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헌법기관”이라며 “여당을 장악·관리해야 할 하부 기관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할 수 없는 인사”라고 말했다.
이후 정의화 당시 국회의장이 국회법상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거쳐 그해 6월 “국회법상 공익 목적의 명예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근거가 미약하다”며 김재원·윤상현 의원의 정무특보 겸직을 허용했다. 앞서 정무특보직을 사퇴한 주 의원은 빠졌다. 다만 정 의장은 “헌법기관의 독립적 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삼권분립의 기본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당 안팎에서 조 의원이 내년 5월에 열릴 22대 국회 하반기 의장 경선 출마를 시사했다는 점에서도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무특보직을 이 대통령의 ‘명심’ 지지 의중으로 활용하려고 한다는 지적도 있다. 국회법은 의장의 당적 보유를 금지하는 등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조만간 조 의원의 겸직 신고를 받으면 윤리심사자문위 의견을 들어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국회부의장인 주호영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박근혜 정부 때는 불법이라 하고 이재명 정부에서는 정당하다고 말한다”며 “이것이 바로 민주당식 정치”라고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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