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이상 기후에…강원 ‘겨울 축제’ 또 울상

페이지 정보

작성자 황준영 날짜25-12-29 14:22 조회0회 댓글0건

본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가을장마·겨울 고온에 강 안 얼어1월 개최 예정 인제 빙어축제 취소
평창 송어축제·홍천강 꽁꽁 축제개막 연기 등 차질…지역경제 손실
“아직도 강물이 얼지 않았는데 어떻게 얼음낚시를 테마로 한 겨울 축제를 진행할 수 있겠어요.”
강원 인제군 남면 소양호 상류 부평지구의 ‘빙어호’는 매년 1월 지자체 겨울 축제의 원조 격인 ‘인제 빙어축제’가 열리는 곳이다. 28일 찾아간 빙어호는 칼바람이 불어 체감온도가 영하 2~3도까지 떨어졌음에도 강물 본류는 전혀 얼어붙지 않은 상태였다. 가장자리에 살얼음이 조금 덮였을 뿐이다. 인적이 끊겨 휑한 기운마저 감돌았다.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낚시 동호회원들과 관광객이 빙어 얼음낚시를 즐기느라 북새통을 이뤘던 몇해 전 겨울과 사뭇 달랐다.
인제군과 인제군문화재단은 최근 기상 여건 등을 고려해 2026년 1월 빙어호 일원에서 개최하려던 빙어축제를 취소하기로 했다. 이로써 2024년부터 내리 3년 연속 축제가 취소됐다. 한 주민은 “얼음이 얼지 않아 또 축제가 무산돼 안타까운 마음에 속만 까맣게 타들어 간다”며 긴 한숨을 내쉬었다.
올해 빙어축제가 무산된 것은 이례적인 가을장마로 소양강댐의 수위가 높아지고, 초겨울 잦은 고온 현상 등으로 축제장 조성에 차질이 빚어졌기 때문이다. 인제군문화재단에 따르면 지역의 지리적 특성상 소양강댐 수위가 183m 이하여야 빙어 축제장을 안정적으로 조성할 수 있다. 그러나 28일 오전 11시 기준 소양강댐 수위는 186.84m로 예년(177.63m)보다 9m 이상 높은 상태다.
지난 10월 20여일 이어진 가을장마 등의 영향으로 소양강댐의 수위가 높아지면서 얼음이 제대로 얼지 않고, 빙어 축제 행사장으로 써야 할 빙어호 둔치 일부가 물에 잠기는 일까지 벌어졌다.
인제군 관계자는 “이상기후의 영향으로 불가피하게 축제를 개최하지 못하게 됐다”며 “앞으로 기상 여건과 관계없이 축제를 지속해서 개최하기 위해 축제 장소 변경과 얼음낚시 대안프로그램 마련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평창 송어축제’ 등 다른 겨울 축제도 이상기후 영향으로 일정을 조정하는 등 큰 차질을 빚고 있다. 평창송어축제위원회는 축제 개막일을 내년 1월1일에서 1월9일로 늦췄다. 얼음낚시를 하려면 얼음 두께가 20㎝ 이상 되어야 하는데 이달 중순부터 낮 기온이 영상 10도에 육박하고, 비까지 내려 얼음 두께가 10㎝ 남짓에 불과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윤승일 평창송어축제위원회 본부장은 “축제장인 오대천 일대의 얼음 두께가 얼음낚시에 필요한 기준에 미치지 못해 부득이하게 축제 개막을 연기하게 됐다”고 말했다.
2023년 겨울 이례적인 폭우로 ‘홍천강 꽁꽁 축제’의 얼음 낚시터 둑이 유실되는 일을 겪었던 홍천군과 홍천문화재단은 이상기후로 축제 진행에 차질이 빚어질 것에 대비해 부교낚시와 실내낚시 등 대안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매년 관광객을 200만명 이상 유치해 2000억원 이상의 생산 유발 효과를 거두는 등 지역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강원도 내 주요 겨울 축제가 이상기후로 취소 또는 연기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주민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강원도 관계자는 “겨울 축제가 지역에서 생산된 농·수·축산물 판매에도 큰 도움을 주는 것이 사실”이라며 “주요 축제를 개최하는 시군과 협의해 이상기후를 극복할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언론단체와 시민단체는 24일 국회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을 통과시키자 “표현의 자유가 훼손되고, 권력자들의 소송 남발로 언론 자유가 위축될 것”이라며 일제히 규탄했다.
방송기자연합회·전국언론노동조합·한국기자협회·한국영상기자협회·한국PD연합회 등은 공동성명에서 “시민사회의 핵심 요구였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와 허위사실 명예훼손의 친고죄 전환은 끝내 반영되지 않았다”며 “정권 마음먹기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과징금이나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의 심의 기능이 악용될 가능성도 우려된다”고 했다. 언론단체들은 “현장에서 언론 탄압의 수단으로 변질되거나 권력자들이 법망을 이용해 비판보도를 위축시키지 않는지 면밀히 지켜볼 것”이라며 “권력감시 위축과 표현의 자유 훼손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참여연대는 법안의 취지, 심사과정 등이 모두 문제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국가가 허위조작정보 여부를 판단하고 유통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취지 자체가 부적절하다”며 “방미심위가 이 조항에 근거해 자의적 판단에 따라 ‘허위조작정보’를 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삭제됐다가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일부 부활시켰고, 최종 통과안에서는 다시 백지화했다”며 “법 개정이 얼마나 졸속인지 여실히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플랫폼 사업자가 허위조작정보로 의심되는 게시물을 차단·삭제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문제로 꼽힌다.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은 “플랫폼이 문제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콘텐츠를 자의적으로 삭제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플랫폼이 조치하지 않을 경우 방미심위가 행정조치에 나설 수 있어, 결과적으로 국가 검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외환당국의 고강도 구두개입에 더해 서학개미(해외주식 투자자)의 국내 복귀를 유도하는 ‘고강도 수급대책’이 24일 나오자 1480원대였던 원·달러 환율이 단숨에 1450원 아래로 내려왔다.
외환당국의 고강도 환율안정 대책은 환율이 장중 연고점(4월9일, 1487.6원)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나왔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장보다 1.3원 오른 1484.9원에 개장해 시초가 기준으로 2009년 3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개장과 동시에 외환당국의 환율안정 대책이 나오자 환율이 수직 하락하면서 전장보다 33.8원 떨어진 1449.8원에 주간거래를 마감했다.
시장에선 외환당국이 세수 부담을 감수하면서도 서학개미·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점, 원화 약세를 꺾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는 점에서 환율 하락 가능성이 열렸다고 본다. 이날 장중 국민연금이 전략적 환헤지를 시작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전략적 환헤지는 외환시장에 달러를 공급하는 효과를 낸다. 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개인투자자들의 해외투자가 급격히 줄어들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단기적으로 세제 혜택을 보기 위해 개인투자자의 해외투자 차익실현이 나타나면서 수급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권아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주까지 발표된 국민연금 관련 및 여타 외화유동성 확보 조치가 기존 규제의 완화 및 연장 조치에 가까웠다면, 이번엔 모두 새롭게 나온 조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서정훈 하나은행 수석연구위원은 “수출업체가 높은 수준의 환율에서 팔기 위해 갖고 있던 물량이 있는데 당국이 환율 고점은 지났고 달러를 파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시그널을 줬고, 달러 물량도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원화 약세 심리가 해소될지는 미지수라는 전망도 적지 않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당장 어느 정도 수급 불균형을 해소해 원화 강세가 된 건 맞지만, 과연 국내 자산이 투자하기에 매력이 있는지는 따져볼 문제”라며 “반도체, 인공지능(AI)을 제외하곤 모두 나쁜 만큼, 오늘 상황만 보고 원화가 계속 강세를 보일 것이라 판단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QnA

입주문의/상담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이상 기후에…강원 ‘겨울 축제’ 또 울상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