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성추행변호사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쿠팡이 고객 1인당 5만원에 해당하는 피해 보상안을 내놨지만 여론은 싸늘하다. 추가 구매 및 재가입을 유도하는 구매이용권을 지급하는 ‘무늬만 보상’으로, 매출을 올리기 위한 ‘꼼수’라는 비판도 나온다. 쿠팡은 국회 연석 청문회를 앞두고 김범석 쿠팡Inc 의장 명의 사과문을 내는 등 사태 수습에 나서고 있지만, 부정적 여론은 오히려 확산하고 있다. 진정성 어린 사과나 반성보다 면피용 카드를 내놓다 보니 빚어지는 일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쿠팡이 29일 밝힌 ‘고객 보상안’은 피해 고객에게 1인당 구매이용권을 지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달 말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받은 3370만명이 대상으로, 내년 1월15일부터 지급된다. 와우회원이나 일반회원 모두 같은 금액이 지급되며,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받은 탈퇴 고객도 지급 대상에 포함됐다.
보상 규모는 총 1조6850억원이라는 것이 쿠팡 측 주장이다. 올해 3분기까지 쿠팡 영업이익이 6675억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규모 자체만으로는 상당한 금액이다.
그러나 쿠팡이 지급하는 구매이용권은 쿠팡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특히 로켓배송·로켓직구·판매자 로켓·마켓플레이스 쿠팡 전 상품(5000원), 쿠팡이츠(5000원), 쿠팡트래블(2만원), 알럭스(2만원) 등 상품군에 따라 이용 가능한 금액도 나눴다. 쿠팡트래블과 알럭스는 각각 여행상품과 명품 제품으로 비교적 가격대가 높다. 소비자들이 부담 없이 이용하는 쿠팡과 쿠팡이츠 관련 보상은 최대 1만원에 그치는 것이다.
한 소비자는 “쿠팡만 이용하면 5000원이 끝이네. 이 정도 할인쿠폰은 흔히 받을수 있는 것 아니가”라고 말했다. 다른 소비자도 “트래블? 있는 줄도 몰랐던 서비스에 (보상금액이) 더 많이 주네”라며 “이 와중에도 잘 안 나가는 상품 매출 올리려고’”라고 말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말만 보상이지, 휴면고객의 구매율을 올리고 알럭스 등을 홍보하는 훌륭한 마케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쿠팡 알럭스에서 화장품 가격을 검색하면 이용권에 1만원 가량을 더 얹어야 제품 구매가 가능했다. 탈팡(쿠팡 탈퇴)한 경우도 피해를 보상받으려면 쿠팡에 다시 가입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쿠팡이 이 비용까지 협력업체나 입점업체에 전가하는 것 아니냐고 우려한다.
시민단체들도 쿠팡 보상안을 ‘국민 기만’이라며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한 달 요금의 절반을 면제한 SK텔레콤 보상안보다 후퇴한 안”이라며 “이마저도 결국 매출 확대를 통해 손해를 보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특정·확정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배상과 실질적 구제보다 ‘전 회원 보상’이라는 포괄적 보상을 앞세우는 방식은 소송·분쟁 조정에서의 법적 책임을 희석하기 위한 사전 포장에 활용될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쿠팡은 30일부터 이틀간 국회에서 열리는 연석 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이 자리에서는 김 의장 동일인(총수) 지정 회피 논란, 김 의장 동생인 김유석 부사장 경영 참여 여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침묵해온 김 의장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한 지 한 달 만인 지난 28일에서야 사과문을 발표한 것도 청문회를 염두에 둔 포석으로 보인다. 하지만 김 의장은 사과문에도 실제 유출된 고객 정보는 3000개 계정이라고 밝혀 비판을 받고 있다.
이종우 아주대 경영학과 겸임교수는 “쿠팡은 청문회를 앞두고 분위기 전환을 노렸을 것”이라며 “문제는 자꾸 손실을 최소화하는 마케팅 프로세스로 접근하면서 (비판 여론이 가라앉을 때까지) 버티는 방식을 구사하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한국 국민과 정부와 척을 지면서 과연 중·장기적인 비즈니스가 가능할까. 쿠팡이 이 점을 간과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고액체납자 징수 및 탈루세원 제로화 100일 작전’을 펼쳐 1401억원을 징수했다고 29일 밝혔다.
도는 지난 9월30일부터 30명 규모의 현장징수·세원발굴 등 2개 전담반을 꾸려 관내 고액체납자 2136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완료했다.
이 중 276명에 대해 가택수사와 현장방문을 진행해 352억원을 징수했다. 또 가택수색으로 압류한 명품 가방과 귀금속 835점을 온라인 공매로 매각해 7억3000만원을 회수했다.
전담반이 징수한 주요 사례를 보면, 용인시에 거주하는 고액체납자 A씨는 주택건설 경기 악화에 따른 사업 부진을 사유로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4월 주택건설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부동산을 배우자 명의로 취득한 것이 확인되며 재산 은닉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도·국세청·용인시가 합동으로 가택수색을 진행해 총 3억6800만원의 체납액을 전액 확보했다.
B기업은 각종 부담금을 체납해오다 예금·부동산 압류와 가택수색, 사업장 방문 등이 이어지자 체납액 211억원을 전액 납부했다.
도는 또 탈루세원 발굴을 통해 1049억원의 세금을 새로 확보했다. 도는 과밀억제권역에 본점이나 사업장을 둔 법인이 중과세 대상임에도 일반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신고한 사례를 적발했다.
도는 “1400억원 징수를 목표로 고액체납자 징수 및 탈루세원 제로화 100일 작전을 펼쳤고, 그 결과 예상 시기인 내년 1월6일보다 20일 앞당겨 목표 달성에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체납징수 강화와 탈루세원 발굴은 공정한 조세 질서 확립을 위한 핵심 과제”라며 “고의적 체납과 탈루 행위에 엄정히 대응해 성실 납세자가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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