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강간변호사 12·3 불법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추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24일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김 전 장관과 여 전 사령관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는데 김 전 장관은 26일, 여 전 사령관은 내년 1월2일 1심 구속기간이 만료된다. 조은석 특별검사는 이들을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하며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했다.
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인데, 다른 사건이나 혐의로 기소돼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면 법원 심사를 거쳐 추가로 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다. 김 전 장관과 여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부터 각기 다른 혐의로 연달아 세 차례 구속됐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10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수사 단계에서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처음 구속됐다. 여 전 사령관은 계엄 당시 방첩사 요원들을 출동시킨 뒤 주요 인사 체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서버 확보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14일 구속됐다.
두 사람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도 세 번째 구속 기로에 섰다. 재판부는 전날 오후 2시30분부터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심문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의 1심 구속기간은 내년 1월18일까지다. 추가 구속 여부는 오는 30일 이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진행 중인 여 전 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사건은 특검의 요청으로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된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군검사가 공소유지 중인 사건에 대한 이첩을 요구할 수 있고, 요구받은 기관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특검이 이첩받은 사건의 재판권은 민간 법원이 가진다.
허위 전입신고 등으로 시간을 끌어 병역 의무를 사실상 면제받은 남성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김정우 부장판사)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7월 24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4차례에 걸쳐 입영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나이에 도달할 때까지 행방을 감추거나 속임수를 쓰는 수법으로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전시근로역은 평시에는 병역 의무가 없고 전시 상황에서만 군사 업무를 지원하게 돼 있어 사실상 현역 면제에 해당한다.
1983년생인 A씨는 외국에서 살다 2019년 5월 입국했고, 두 달 뒤 병역판정 검사에서 36세 초과로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판정을 받았다.
사회복무요원마저도 싫었던 A씨는 병역 브로커의 지시에 따라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으려고 시간 끌기에 나섰다.
A씨는 2019년 7월 24일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외삼촌이 수령한 사실을 알고도 입영하지 않았다. 당시 A씨의 주소는 인천에 두고 실제 거주지는 부산이었다.
A씨는 뒤늦게 부산으로 전입신고를 한 뒤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지 못했다’는 허위 사실확인서를 인천 병무지청에 제출했으며, 이에 소집통지는 취소됐다.
이후 병무청의 소집통지서를 받은 뒤에는 아프지도 않은데도 병원에 입원했다. 퇴원 이후 병무청이 소집통지서를 다시 보내자 인천으로 주소지를 바꾸는 수법으로 소집통지를 취소하도록 했다.
A씨는 이런 방법으로 38세가 됐고, 결국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았다.
김 부장판사는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행방을 감추고 속임수를 써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았다”며 “사실상 병역 의무가 면제돼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결했다.
금융감독원 신임 부원장에 김성욱·황선오·박지선 부원장보가 임명됐다.
금융위원회는 2025년 제3차 임시 회의를 열고 금융감독원장 제청에 따라 이같이 임명했다고 24일 밝혔다. 신임 부원장의 임기는 오는 30일부터 2028년 12월29일까지로 3년이다.
김성욱 금융소비자보호처 민생금융 부원장보는 은행·중소금융 부원장, 박지선 금소처 소비자보호 부원장보는 민생·보험 부원장을 맡는다. 황선오 기획·전략 부원장보는 자본시장·회계 부원장을 담당한다.
금감원은 이날 부원장보 6명을 새로 임명하는 임원 인사도 단행했다.
김욱배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장이 최근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된 소비자보호총괄 부원장보에 임명됐다. 김충진 감독총괄국장과 곽범준 중소금융감독국장은 각각 기획·전략, 은행 부원장보로 승진했다.
이진 금융시장안정국장이 중소금융 부원장보, 김형원 은행감독국장이 민생금융 부원장보로 발탁됐다. 서영일 인사연수국장은 보험 부원장보를 맡았다. 이들 임기도 오는 30일부터 3년이다.
이날 단행된 부원장·부원장보 인사는 이찬진 금감원장 취임 후 첫 번째 임원 인사다.
금감원은 “새로 임명된 임원들은 금융산업 각 분야에서 오랜 업무 경력을 바탕으로 최고의 역량을 발휘해 온 감독·검사 및 소비자 보호 전문가”라며 “금융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감독 업무 혁신을 속도감 있게 주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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