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구인구직 외환당국이 24일 정부의 ‘환율 방어’ 능력을 곧 확인하게 될 것이라며 강도 높은 구두개입에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국장’으로 돌아오는 해외주식 투자자(서학개미)에게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감세라는 당근으로 서학개미의 국내 복귀를 유도해 환율 상승세를 누르기 위한 조치다. 여기에다 국민연금이 전략적 환헤지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지며 이날 원·달러 환율은 1449.8원으로 주간거래를 마치면서 3년1개월 만에 최대폭(33.8원) 하락했다.
외환당국(기재부·한국은행)은 이날 서울 외환시장 개장과 동시에 “원화의 과도한 약세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당국은 “지난 1~2주에 걸쳐 일련의 회의를 개최하고, 부처 및 기관별로 담당 조치를 발표한 것은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종합적인 정책 실행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상황을 정비한 과정이었음을 곧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정부의 능력 확인하게 될 것”당국 경고 후 환율 33.8원 ↓‘RIA’ 신설, 1년간 세제지원대미 투자 시기 조율도 언급
달러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대책도 나왔다. 기재부는 ‘국내시장 복귀계좌(RIA·Reshoring Investment Account)’를 신설해 비과세 혜택을 주는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23일까지 보유하고 있던 해외주식을 매각한 자금을 원화로 바꾼 뒤 RIA를 통해 국내주식에 1년간 투자하면 해외주식 양도세를 한시적(1년)으로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비과세 한도는 매도금액 기준으로 1인당 5000만원이다.
국내증시로 복귀하는 시점에 따라 세액 감면 혜택은 차등 부여된다. 내년 1분기 복귀분은 100%, 2분기는 80%, 하반기는 50%가 각각 감면된다. 정부는 또 개인투자자가 해외주식에 대해 환헤지(선물환 매도)를 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환헤지 시 외환시장에 달러 공급이 늘어나는 것을 고려한 것이다. 국내 모기업이 해외 자회사에서 받은 배당에 대한 세금 혜택도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연간 200억달러 한도의 대미투자 시기 조율 가능성도 열어뒀다. 시장이 대미투자가 환율을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최지영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미 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설명자료)에 무분별한 원화 절하 움직임에 대해 경계하고 고려한다는 문구가 있다”며 “지금 미국 재무부와 이 부분에 대해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에 200억달러 투자가 다 이뤄질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것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 투자될 것”이라고 했다.
정부의 전방위적 대응에 1500원을 위협하던 원·달러 환율은 전장보다 33.8원 하락한 1449.8원에 주간거래를 마쳤다. 지난 11월6일(1447.7원) 이후 약 한 달 반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며 일일 하락폭은 3년1개월 만에 최대치다.
중국이 2030년까지 1000기가 넘는 핵탄두를 보유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중국이 핵탄두 생산시설을 빠르게 확장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핵 군비 경쟁을 원치 않는다는 중국 정부 주장과 달리, 중국이 전면적인 군비 경쟁에 대비하고 있음을 시사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보도에 따르면 오스트리아 비영리 안보 싱크탱크 ‘오픈 핵 네트워크(ONN)’와 영국 검증조사훈련정보센터(VERTIC)가 위성 사진을 분석한 결과 중국 쓰촨성 핑퉁 인근 산악 지대에 있는 핵탄두 관련 생산 단지는 지난 5년간 대대적 증설 공사를 거친 것으로 파악됐다. 위성 사진에는 새 보안벽이 설치되면서 단지 내 보안 구역 면적이 두 배 이상 확대됐으며, ‘핏’ 생산 추정 시설 인근을 포함해 최소 10곳에서 건물 개보수와 신축 공사자 진행된 것으로 추정되는 모습이 담겼다.
핑퉁 단지는 중국의 ‘플루토늄 핏’ 생산과 연계된 시설 가운데 공개적으로 확인된 유일한 곳이다. 중국이 제작 중인 것으로 추정되는 핵탄두는 핵분열 물질인 플루토늄을 ‘핏’이라고 불리는 구형 형태로 가공하고, 이를 재래식 고폭약으로 감싸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고폭약이 폭발하면 핵분열 물질의 중심부가 강하게 압축되며 연쇄 반응을 일으키고, 그 결과 핵폭발을 통해 막대한 에너지가 방출되는 방식이다.
핵탄두의 핏과 고폭약 구성 물질 생산은 여러 시설에서 분산돼 이뤄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WP는 전했다. 쓰촨성 쯔퉁 지역의 외딴곳에 위치한 또 다른 시설도 2019년 이후 크게 확장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곳은 ‘핏’을 기폭하는 데 필요한 고폭약 구성 물질을 생산하는 핵심 거점으로 추정된다. 쯔퉁 단지에선 2021년쯤부터 건설 중인 대규모 보안벽과 새로운 저장 구역으로 추정되는 시설이 확인됐다.
이곳에선 추가 시설 조성을 위해 2023년쯤 신규 부지 정비도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WP는 폭발 시험용 시설에 돔 형태의 고폭약 시험실, 신형 핵탄두 설계를 실험하기 위한 약 610ｍ 길이의 튜브형 시험관이 포함돼있다고 전했다. 이 단지에는 지난해 약 4만㎡ 규모의 시설도 완공된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는 핵탄두 구성 요소를 조립·준비하는 데 사용돼 이후 중국 내 다른 지역으로 운송돼 저장되거나 최종 조립에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분석에 참여한 핵무기 전문가 레니 바비아즈는 “이들 시설에 막대한 투자가 이뤄지고 있는 모든 변화를 종합해보면, 중국의 핵 프로그램을 위한 핵탄두 생산 역량이 향상됐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설의 생산 역량 증대가 더 많은 핵탄두 생산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중국이 기존 핵탄두를 개량하고 현대화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가까운 미래에 미국의 핵탄두 보유량(약 3천700개 추정)을 따라잡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면서도, 이 같은 핵 시설 확장으로 미뤄 중국이 전면적인 군비 경쟁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중국은 최근 군사 간행물들에서 ‘경보 즉시 발사’ 체계를 핵·재래식 분쟁 전반에 걸쳐 국가 안보에 필수적인 요소로 규정하고 있다고도 WP는 전했다.
미국 국방부는 최근 공개한 ‘2025 중국 군사력 보고서’에서 중국이 군사 역량 현대화를 꾸준히 추진하면서 미국 본토를 직접 위협할 수 있는 수준까지 성장했다고 평가한 바 있다. 중국의 핵탄두 보유량에 대해선 2024년에 600기 초반에 머물렀지만, 2030년까지 1000기가 넘는 핵탄두를 보유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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